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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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3(금)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경제민주화, 소나기처럼 쏟아내면 안돼"
2013.05.03
조회 57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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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쓴소리는 생산적 쓴소리여야
- 대통령과 오랜 신뢰관계 형성 장점
- 安 철학,가치 제대로 보인적 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5월의 여의도 정가는 새 지도부 뽑느라 분주합니다. 민주당은 내일이죠.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 있고요. 새누리당도 5월 안으로 원내대표 선출을 합니다. 민주당 대표로 나선 두 후보는 우리가 이미 만나봤고 오늘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나선 분 중의 한 분, 3선의 최경환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분이 방송 인터뷰를 좀처럼 안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3선의 중진이지만 어떤 스타일의 정치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들으시면서 비전과 철학을 파악해 보시죠.

◇ 김현정>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그것도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여당 원내대표는 참 할 일이 많은 자리인데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 배경은 뭘까요?

◆ 최경환>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현재 두 달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출범 과정에서 여당이 존재감을 상실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 김현정> 존재감을 상실했다.

◆ 최경환> 네. 그래서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 책임정치 차원에서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당내의 출마권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집권여당을 만들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청와대가 인사문제로 계속 삐걱댈 때 집권여당이 너무 왜소해 보였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그때마다 제 목소리를 못 냈을까요? 쓴소리를 못 했을까요?

◆ 최경환> 글쎄, 그때는 청와대도 그랬고 정부도 그랬고 여당도 그랬고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해서 박 대통령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감히 쓴소리 할 자신들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그때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경환 의원께서는 좀 가감 없이 직언도 할 수 있는 강한 지도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최경환> 네. 지금은 아시는 대로 정권 출범 초기입니다. 초기인데 물론 출범 과정에서 인사나 정부조직법 처리과정에서 다소 국민들을 실망시킨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국정을 빨리 출범을 시켜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방점이 찍혀져야 됩니다마는 또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가 민심하고 동떨어진 결정을 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과감한 성토를 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당의 쓴 소리는 야당의 쓴 소리하고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당 쓴 소리와 야당 쓴 소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 최경환> 여당은 이중적인 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과 같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부 대 국회 관계로 보면 또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정말 잘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견제하고 관련해서는 집권여당의 쓴 소리는 일이 제대로 가는 생산적인 쓴 소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야당식의 문제만 지적하는 그런 게 되면 또 당청 간 갈등, 또 콩가루 집안,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쓴 소리를 하되, 콩가루 집안 되는 건 막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최 의원님, 대표적인 친박 인사시잖아요. 과연 친박 인사가 리더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느냐. 리더가 듣기 언짢아하는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최경환> 글쎄, 그 부분하고 지적을 하는 분들 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쓴 소리라 하는 것은 신뢰 관계가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신뢰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저 정도 얘기하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설득이 되고 고쳐지는데 신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또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돼서 좀처럼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가 힘들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대통령하고 지난 한 7, 8년 동안 계속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충분히 이제 쌓였고 그런 신뢰는 솔직히 하루 이틀 이렇게 한다고 쌓이는 신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또 다들 이 정권이 성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안이 생기면 정말 진정성 있게 신뢰 관계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저는 장점이면 장점이지 단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정책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정책정당,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 최경환> 아시는 대로 집권여당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야당이 정치로 승부를 건다면. 그건 국민들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희망을 주는 정책, 이런 걸 내놓아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정책, 1호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

◆ 최경환> 글쎄요. 그거를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선 우리가 지난 총선, 대선 과정에서 특히 대선과정에서 많은 공약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국민들이 지지해 주신 건데 그거를 잘 실천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공약에 없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생 관련 현안, 법안 이런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생 관련 법안들 중에 내가 원내 사령탑이 되면 이건 정말로 최우선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건 어떤 거 있으십니까?

◆ 최경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민주화 관련되는 법도 있고요. 또 지금 당장 현안이 된 추경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빨리 처리를 해야 되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요. 최경환 의원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건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경제민주화 법안 세 건 가운데 하도급법 개정안 표결 때만 참여하셨고, 그나마 기권표를 던졌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 최경환> 하도급법 개정안은 당내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당내 여러 의원들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면 너무 기준이 모호해서 소송이 남발이 될 우려가 있다 하는 입법 보완적인 차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랬던 거고요. 다른 법안 통과 때는 제가 솔직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선거도 있고 또 그때 마침 언론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어서.

◇ 김현정> 언론인터뷰가 있어서?

◆ 최경환> 그래서 표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 간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친 법안이기 때문에.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찬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신 건가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한 적이 있으시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최경환> 그건 정말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경제 자체를 위축시키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꺾이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취지가 이게 경제 쪽으로 힘이 센 집단이 약한 집단을 아주 힘으로 눌러서 약자를 탈취하고 이런 걸 막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라면 그건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그걸 포괄적으로 내색을 한다든지 또 국제기준에 비춰 봤을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든지 또 하더라도 시기 조절이나 이런 거 없이 한꺼번에 소나기식으로 쏟아내게 되면 경제체제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죠.

◇ 김현정> 그러면 특히 지금 논의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그렇게 속도조절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경환> 아니, 지금 경제민주화 관련한 지난 대선 때 많은 공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자는 데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 법안을 다 통과를 시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민주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보면 몸에 좋은 약이죠.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보약이라도 한꺼번에 그냥 과다복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의 속도조절이었다는 것. 알겠습니다. 정가 얘기도 해 보죠. 요즘 정가의 최대 화두가 되는 게 안철수 신당과 정계개편인데 우선 안철수 의원의 제도권 입성은 어떻게 보셨어요?

◆ 최경환> 글쎄요.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에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안철수 현상하고 안철수 의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김현정> 어제 이완구 지사가 나와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현상하고 정치인 안철수는 따로 봐야 된다.

◆ 최경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이라 하면 다 아시는대로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게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부터 자기의 철학이나 가치, 이념 이런 것을 솔직히 제대로 보여주신 게 없습니다. 그냥 양비론적으로 정치권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의 문제 제기만 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제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풀어나가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철수 의원께서 보여주실 차례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신당 만들고 만약에 그 콘텐츠까지 보여주면 그때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최경환>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어떤 콘텐츠나 어떤 내용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한마디로 저는 안철수 현상은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안철수 의원이 어떤 정치권의 파괴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본인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