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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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편 사과로 부족 프로그램 폐지 마땅
- 일베는 혐오언론, 폐쇄 극약처방해야
- 미국도 혐오언론은 용납치 않아
- 안철수 세력화, 야권 경쟁 신호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미디어홍보특별위원장)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베’는 운영을 금지시키고, ‘5.18을 훼손한 종편 프로그램들’은 폐지해야 한다.” 최근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흐름에 대해서 저희도 몇 번 전해 드렸습니다만, 결국 민주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군요. 이른바 일베라고 불리는 극우 성향의 사이트죠.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대해서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운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면 쉽게 말해서 사이트를 닫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인 거죠?

◆ 신경민> 네. 지금 법의 판결을 3심까지 받기에는 너무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확하게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 신경민>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이게 가처분, 그리고 운영 금지라는 극약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까지 갔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일부 종편이 5.18에 즈음해서 너무나 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따라서 흘러가 보면 일베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베사이트가 작년부터 논란이 되는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는데요. 급기야 이제 5.18에 대해서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지금 무기로 삼아서 일베현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가적으로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를 뒤집어엎는 단계까지 와서 도를 넘어섰다고 지금 보는 거죠. 이제는 적정수준의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단적인 예라면 어떤 건가요?

◆ 신경민> 5.18이죠. 5.18에 북한특수부대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가 여러 차례 조사를 한 거고요.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공식으로 발표를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방송을 하고, 그것을 일베가 사전사후에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모욕하는 게시물이 지금 나와 있고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도 모욕을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는 저희들이 다 아는 대로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까지 모욕을 하는 것은 너무나 심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종북 낙인을 남발 하는 우리 사회의 나쁜 흐름에 일베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사이트를 닫게 할 때, 이걸 선례로 삼아서 악용하지는 않겠는가’ 이 두 가지의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경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의 예를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런 똑같은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70년대 혐오언론에 선행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차별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혐오언론이라는 문제로 70년대 미국에서 논쟁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90년대에 와서는 정치적으로 타당하냐 라는 문제, Political correctness죠. 정치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하는데 웬 말이 많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무기로 내세우는 게 금방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판례나, 우리 헌법이나 판례도 비슷합니다마는 최소한의 기본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령 국가안보나 군사기밀의 문제, 개인의 명예훼손의 문제, 음란물의 문제. 그래서 우리 헌법도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고요. 언론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수정헌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최소한의 규제, 이것을 ‘최소한의 악(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례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심지어 성조기를 불태우는 자유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자유를 인정하는데도?

◆ 신경민> 그 정도로 표현의 자유나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 합니다만, 최소한의 악은 받아들여줄 수 없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법과 판례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혐오언론 구제를 반대하는 유력한 근거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호받을 수 있는 언사와 보호받을 수 없는 언사는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언론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협박죄를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맞습니다만, 이것을 무한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 김현정> 그럼 이 사이트 사람들이 우르르 다른 사이트로 몰려가서 비슷한 일을 저지른다면, 그때는 어떻게...?

◆ 신경민> 네. 또다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고요. 물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남북한 대립을 이용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소한의 규제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종편 얘기를 좀 해 보죠. 종편에서는 ‘5.18을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다’ 이렇게 심하게 왜곡한 프로그램 2편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아예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 신경민> 네. 동아일보가 지배주주로 있는 채널A는 사과방송을 했고요. 조선일보가 대주주로 있는 TV조선은 어제 저녁에 뉴스시간을 통해서 장시간 보도를 했습니다. 방송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보도를 하는 걸 봤는데요. 문제는 이게 사과방송만으로는 부족한, 너무나 엄중한 겁니다.

5.18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도전을 하는 방송을.. 만약에 방송을 하려면, 언론자유를 누리려면 보도의 기본원칙, 방송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거듭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18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요. 언론이 지켜야 될 기본과정을 지키지 않고, 사과 정도로 이것이 가능하냐 라는 것을 저희들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을 치열하게 했는가. 치열하게 했는데도 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겠지만 팩트를 치열하게 확인하는 과정 없이 그냥 방송한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신경민> 네. 그 방송의 경위를 보면 이런 과정이 전혀 있지 않았고요. 이건 방송의 기본원칙을 어겨도 너무나 어긴 거고요.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도하다 보면 틀린 걸 보도할 때도 있잖아요.

◆ 신경민> 그렇죠. 그건 명예훼손이나 다른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5.18이라는 겁니다. 5.18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사과나 단순한 책임으로만은 안 되는 거고요. 훨씬 더 치열한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만약 폐지를 안 할 경우에는 그다음 대응도 생각하고 계세요?

◆ 신경민> 이제는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언론사 사과가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폐지, 관련자 징계가 있지 않다면 왜곡 발언한 당사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갈 수밖에 없고요. 진행자, 제작진, 회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혹시 종편 재허가 심사할 때, 그러니까 방송국들은 몇 년 만에 재허가 심사를 받는데 그때 영향을 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신경민>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 선진국에서 일어났다면 이것은 회사의 문을 닫는 수준까지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 김현정> 그냥 일개 프로그램 하나라도요?

◆ 신경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5.18이라는 것이 갖는 우리 역사적 의미를 보고. 5.18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입증되는 사실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볼만한 거죠. 황우석 박사 사건 같은 것들이 그런 거지만, 이것은 5.18입니다. 5.18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방송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신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련의 요즘 벌어지고 있는 극우적 흐름에 대해서 거대한 조직과 음모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 신경민> 지금 이번 일만 봐도 일베 주장을 보수적인 언론이 받고요.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보면, 일베의 주장과 보수언론과 검경과 국정원이 한 톱니바퀴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은 이슈에서 드러나고요. 지난 MB정권 5년 동안을 보면 종편 허가와 공영방송, 특히 MBC에 대한 장악. 이어서 SNS 장악을 했던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것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언론을 보면 특정 사안은 절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이렇게 보면 서로 간에 주고받고 밀고 끌고 당기면서 정당이 여기에 가세를 하고, 청와대가 가세를 하면서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 김현정>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개입이 됐다고까지 의심하시는 겁니까?

◆ 신경민> 네. 우리 사회는 너무나 빤하지만 거대한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의심이 된다면 이걸 밝힐 수 있을까요?

◆ 신경민> 그 입증의 문제는 쉽지 않겠죠. 저희들이 하나하나 대응한다는 게 참 피곤하고 괴롭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당이 해야 될 일이고, 지식인과 언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과 만나고 있습니다. 청취자 질문 중에 이런 게 들어와서 잠깐 드릴게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이 어제 독자세력화에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습니다. 정치네트워크, 싱크탱크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경민> 새 정치를 하자는 데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고요. 이제는 야권이라는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에 들어간다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안철수 의원도 열심히 해서 우리 역사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언젠가는 두 세력이 만날 수도 있습니까?

◆ 신경민> 가능하죠.

◇ 김현정> 이렇게 자꾸 멀어져 가는데도?

◆ 신경민> 멀지만 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