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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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29(수) 나승일 교육부 차관 "檢 수사결과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도 고려"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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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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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기제,다양한 체험 제공할것
- 체험인프라 위해 공공,민간 접촉중
- 국제중,피해자없게 종합적 검토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나승일 교육부 차관


한 학기 동안은 필기시험을 없애고 대신 진로체험 같은 자신의 적성과 꿈을 찾게 한다. 이게 어제 교육부가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한다고 발표하면서 말한 내용입니다. 우선 42곳을 시범학교로 시작을 하고요. 2016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유학기제,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하고 또 일각의 우려도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자유학기제.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은 필기시험 안 보고 진로체험하게 하겠다, 이런 거네요?

◆ 나승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체험이라는 건 주로 어떤 겁니까?

◆ 나승일> 이미 자유학기의 도입 취지는 학생 개개인마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그동안에는 사실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성적관리에 주로 연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모든 학생들의 저마다의 꿈과 끼를 찾도록 하는 것보다는 교과 진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또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연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부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등을 좀 더 수업에 혁신을 통하고 또 체험활동 위주로 해서 찾도록 하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체험활동이라면 가령 내가 무슨 화장품 공장에 다니는 게 꿈이다, 이러면 화장품 공장도 가보고, 의사가 되고 싶다 하면 병원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해보는 건가요?

◆ 나승일>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직장탐방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관심 있는 분야의 체험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미디어나 통신, 드라마, 또 이런 다양한 선택프로그램도 체험토록 하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스포츠라든지 예술, 체육활동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자유학기 동안 보통 때 하던 학과수업은 그대로 합니까?

◆ 나승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이번 2학기에, 1학년 2학기 42개 학교가 시범 운영될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편성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시간이 되나요? 교과과목 다 하고 진로체험하고?

◆ 나승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수업 교과별 진도에 따라서 선생님 중심의 수업이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자유학기 동안에 제공될 어떤 수업시간의 운영형태가 크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용이할 것입니다.

◇ 김현정> 진로체험, 지금 취지를 들어보니까 참 좋습니다. 훌륭한데요. 그런데 교사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진보성향의 전교조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에서도 인프라와 인력이 과연 충분한지 의심스럽다. 괜히 변죽만 울리다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승일> 많은 국민들께서 학력저하라든지 특히 진로체험 하면 우선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그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체험의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우려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준비할 텐데요.

예를 든다면 학생들이 다양한 취업체험의 어떤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그런 학생들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장려할 테고요. 민간 기업들도 그런 부분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부가 지금 경제단체라든지 금융기관, 그런 공공기관들과 체험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고요. 또한 기업들에게는 그런 학생들한테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걸 선생님들이 일일이 섭외를 해서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이거 힘들 텐데요?

◆ 나승일> 그렇습니다. 사실은 단위 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진로진학 상담교사께서는 각 학교별 모든 학생들이 입학에서부터 졸업 때까지 전체적인 진로체험 내지는 적성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각 교과별 선생님들께서는 각 교과와 관련된 학생들한테 좀 더 성적 중심의 수업진행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와 관련해서 흥미나 적성 같은 걸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수업 지도에 역점을 좀 더 적성개발이나 체험 쪽에 이렇게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학부모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유학기 취지 좋지만 시험도 안 본다고 하고 이러니까 불안해져서, 어차피 진로체험을 하든 안 하든 지금 모든 학부모들의 목표가 거의 대입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또 사교육을 더 세게 돌리는 것 아니겠느냐, 열풍은 더 불거다, 이런 걱정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 나승일> 그런데 무엇보다도 학습의 성과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는 데 연연했는데 이제는 저마다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을 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내면적인 학습동기화가 높게 되면 결국은 학습은 학생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물론 현재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학부모들께서 자녀진로지도나 입학지도에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려가 우려로 끝나도록 저희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또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강구하겠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알차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네요. 지금도 사실은 견학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견학을 하는데, 그 견학 갔다 와서 크게 감동받았다는 학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여 주기 식으로 소풍 갔다 오는 게 다라서.

◆ 나승일>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체험은 개인 맞춤형에 있다, 이렇게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초기 단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체험의 장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진로체험의 초점은 개개인의 맞춤형에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는 소수, 집단이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경우에 이렇게 가서 체험하게 되는 거라서 일제식, 모든 학생들을 여러 버스로 대절해서 가는 소풍형식의 그런 체험은 아닐 것입니다.

◇ 김현정>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데려다줘야 되고 또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나 모르겠네요.

◆ 나승일>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시범연구과정을 통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크죠. 영훈중, 대원중 같은 국제중학교. 입학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일단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확인이 됐고요. 오늘은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아들도 부정입학이 의심된다, 이런 정황이 서울시 교육의원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대책 생각하고 계십니까?

◆ 나승일>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감사 결과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고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검찰 수사가 완결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러한 국제중학교의 입학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만으로도 부정입학, 부정비리 사실은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건만으로 일단 볼 때는 검찰의 수사라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승일> 그 해당된 자들 징계 조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입학입시과정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절차와 그런 지침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국제중 폐지까지, 인가취소까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그런 입장도 얘기를 했고요.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승일>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중의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서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청문절차나 우리 교육부와 협의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정취소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그 근거에 합당합니까?

◆ 나승일> 우선은 현재 상황으로써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검찰수사 결과를 저희들이 취합했을 때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혹시 이게 점수조작에 의해서 합격권에 들었는데도 탈락한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에 대한 구제책 같은 것도 마련이 될 수 있나요?

◆ 나승일> 그런 부분도 지금 어느 한 측면에서만 검토하기는 용이할 것 같지가 않고요. 보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시겠다는 입장이시네요. 만약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교육청 감사에서 밝힌 그 정도 내용, 혹은 그 이상이 나온다면 인가취소도 규정에 따른다면 할 수 있다, 이건 분명한 입장이시고요?

◆ 나승일> 지금 인가라고 이제 취소를 지금 당장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파도 클 겁니다. 따라서 인가를 취소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피해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나승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