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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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페이퍼컴퍼니 파악조차 못해
- 미국에선 역외탈세에 엄격한 징벌
- 盧 기일에 골프친 MB, 예의 지켰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종걸 민주당 의원(경제민주화포럼 대표)


재계 총수 일가는 조세피난처, 조세회피처에 유령법인을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탈세를 한 걸까요? 지난주에 국제탐사언론인협회와 공동조사를 통해서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가지고 있는 재벌 일가 다섯 명을 처음으로 발표했죠. 아마도 한국인 245명 정도가 더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취재를 계속해서 실명이 확인되는 대로 조금씩 더 발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 거기에 국회까지 나섰습니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에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서서요. 어떤 구상인지 오늘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예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245명이다. 여기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재벌들도 있다. 이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종걸> 버진아일랜드뿐 아니고 미국 바로 앞에 있는 버뮤다라든지 케이만이라든지 또 아시아 쪽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합해 보면 유령법인으로서의 페이퍼컴퍼니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지난번에 역외탈세를 본격적으로 잡아보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저를 중심으로 많은 예산을 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직원도 파견하고 조사인력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보니까 지난번에 시도상선인가요, 그리고 또 차용규 씨인가요. 두 개인 관련, 재벌도 아니고 개인관련 역외탈세를 잡아냈다고 해서 굉장히 신문에 크게 냈는데 하나는 무죄가 됐고, 하나는 시도상선은 구속까지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런 재벌 계열 페이퍼컴퍼니는 거의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도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고,

또 이렇게 뉴스타파에서 이런 사실들을 공개했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회사 어떻게 있는가,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 어떤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이용해서 절세를 해 보겠다는 생각이니까.

◇ 김현정> 사실은 지금 뉴스타파에서 얘기한 명단도 이 사람들이 다 불법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인데.

◆ 이종걸>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름을 바꿨죠. 유령회사라고 보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예컨대 SK다 그러면 SK의 최 회장이 만든 회사가 SK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건 추적 정도, 이력제가 분명히 가능하고 미국에서도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가 버뮤다에다가 뭘 만들었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름을 달리 썼다고 해서 유령회사라고 보는 건 아닌데.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페이퍼컴퍼니가 이력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격 이름만 다르면, 설립 근거만 다르면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런 것이 법률상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다른 이름을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악을 못 했다는 건데 그런데 국제언론인협회, 뉴스타파 이런 조직에서도 밝혀내는 명단을 왜 우리 국세청은 여태까지 그렇게 못 알아냈을까. 이제 와서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 이종걸>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도 전해들은 얘기에 의하면 예전에 서브프라임 사태 때 완전히 한 수 조원 깨진 CDO라든지 CLO라든지 파생상품에서 우리 금융기관 우리은행이 그때 수 조원을 날려서 아주 큰 문제가 됐던 그때 그 상황을 제가 보니까 조세회피지역에 법인 페이퍼컴퍼니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모건 스탠리가 M 뭐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그건 미국 당국에서 다 100%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모건 스탠리 회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무리 가짜 이름을 써도 이게 뭔지는 알고 있다는 거죠?

◆ 이종걸> 알고 있습니다. 100% 파악되고 있고 아마도 내부적으로 신고가 되도록 돼 있나 봐요. 이런 조세당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건 알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이런 걸 그냥 묵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모르고 있었다면 더 문제인 것 아닌가요?

◆ 이종걸> 그러니까 뉴스타파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국제조직을 가지고 정말 모든 조사인력을 파견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큰 기관은 아니거든요. 몇몇 아주 사명감 있는 기자들이 만든 인터넷언론 기관인데요. 그 정도도 그 정도도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 김현정> 그런데 국세청이 몰랐다?

◆ 이종걸> 미국에서 이런저런 파악을 하다 보면 어느 회사의 어느 회사다. 어느 회사의 페이퍼컴퍼니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 또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의지 부족 아닌가요?

◆ 이종걸> 의지도 부족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절세냐, 탈세냐인데요. 이분들은 절세, 그 제도를 조세회피지역을 통해서 절세를 하겠다고 해서 이건 탈세가 아니라고 하는데 절세와 탈세는 상당히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론스타의 경우에도 조세회피지역에 들어와서 미국 돈인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의 출처를 우리가 잘 파악을 못했고 그리고 조세회피지역에서 이미 조세를 한번 세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계관세 적용도 못 받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높은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지역 직전에 세금제도를 우리가 활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미국의 상계관세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절세를, 합법적인 절세를 하는 그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무슨 수입대금이라든지 수출대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귀속돼서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이 되고 그런 추적이 가능해야 되는 어떤 내용조차도 그냥 거기서 물타기가 되고 없어지고 그냥 거기서 상기화되고 없어지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탈세냐, 절세냐. 불법이냐, 편법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시는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 이종걸> 그렇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페이퍼컴퍼니 만드는데 무슨 얘기냐? 거기는 다 파악이 되고 있고 탈세가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도 절세가 되는 경우에는 놔둡니다. 탈세가 되는 경우는 잡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탈세 한번 걸리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하나도 거의 날아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징벌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경우는 한번 걸려도 별 문제 없고 또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지금 거의 조세회피지역, 무슨 절세지역이 아니라 탈세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국민적 인식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종걸 의원님, 국정조사하시겠다고 나서셨는데 여당 의원들끼리만 만든 포럼인가요, 경제민주화포럼?

◆ 이종걸> 여야가 같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주도하는 포럼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여야가 힘을 모아야 국정조사까지 갈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 이종걸> 저는 이거 국정조사의 범위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까지를 범위로 잡지 않고 어떤 회사, 어떤 회사가 있다. 그 회사는 어떤 이름으로 언제 설립되고 있고 어떤 매출액을 올렸고 그리고 또 매출의 근거는 어떤 것이었고 설립 근거는 뭐다. 이런 정도만 아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뉴스타파가 사설적으로 움직였던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국세청에서 좀 더 노력하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과세제도를 만들어라. 그런 목적 정도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당도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종걸> 저는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국세청이 못한 일이라면 국회가 나서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체계라도 만들어놓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미국 정도의 기반 정도는 만들어 놓자,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주제와는 다르지만, 하나만 더 여쭐게요.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기일에 과거 MB정부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자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그럼 전직 대통령 기일마다 방안에만 있어야 되느냐? 운동도 못 하냐, 이게 무슨 종교냐, 왜 강요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걸>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검찰의 억울한 조사에 억울함을 강조하는 절절함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40년 된 것도 아니고 4년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봉하마을 가서 4주기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신문 봐도 알고 있고, 그 전부터 인터넷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40년 전이라면 모르겠죠. 그런 정도라면 예의를 갖춰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옳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마저도 이게 콧방귀 뀌듯이 대답하면 더 이상한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