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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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대표, 격 문제 아닌 결정권 문제
- 금강산 관광재개 선결조건은 유효
- 비핵화없이 6.15와 7.4 공동기념?
- 라오스 인권법 6월국회 반드시 통과
-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소지 우려
- 당선진화 위해 남은 임기 총력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지금부터 만날 분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입니다. 당장 내일과 모레 서울에서는 남북당국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또 6월 임시국회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경제민주화 법안, 전두환 추징법, 북한인권법 이런 뜨거운 정국 현안도 많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아무래도 남북관계 얘기부터 풀어가야겠습니다. 남북당국 회담, 여당대표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황우여> 오래간만에 남북 간에 대화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서로 확인하면서 아주 기초를 단단히 놓는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기초를 단단히 다시 세우는 회담.

◆ 황우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게 수석대표의 격을 맞추는 문제더라고요. 만약 그쪽에서 김양건 통전부장이 안 나오면 우리도 통일부장관 못 보낸다, 이런 거죠?

◆ 황우여>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결정권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격이 문제가 아니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통일부장관이 예전에 부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정부 내의 문제고요. 국가 간의 문제, 남북의 문제로 할 때에는 결정권자가 누구냐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만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스물한 번 장관급 회담을 할 동안 한 번도 북한에서는 통전부장급이 온 적이 없고 내각참사, 그러니까 우리 국장급이 왔거든요. 물론 북이 알아서 통전부장을 보내면 참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고 할 경우에는 굳이 급 맞추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기 싸움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황우여> 글쎄요. 격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북에서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과장들이 할 얘기가 있고 국장들이 할 얘기가 있고 장관들이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서로들 업무영역과 권한에서 맞추면 될 겁니다. 명칭에 따라서 정부조직상의 격보다는 그러한 것을 의논하는 게 옳겠죠.

◇ 김현정> 그쪽에서 만약 원동연 통전부부장 정도가 온다면 우리는 차관급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 황우여> 통일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는데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할 사람인가에 따라서 격을 맞추면 될 겁니다.

◇ 김현정> 격을 맞추는 것으로. 결정이 어느 정도 내려진 거죠. 이 부분은?

◆ 황우여> 아마 내부적으로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테이블에 올릴 의제로 합의가 끝난 걸 보니까 개성공단 재개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이산가족 상봉. 이 세 가지 의제, 다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황우여> 아마 개성공단은 양측이 필요도 있고 화급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성공단에 집중하고요. 나머지 문제에는 화두를 던지면서 차근차근 의논을 해야 될 겁니다. 이산가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서로 상당히 중요성이나 이미지는 크니까요. 그 부분은 쉽게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역시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 이명박 정부 내내 선결조건을 요구하면서 이게 부딪혀서 해결이 안 됐던 문제여서요.

◆ 황우여> 금강산 문제는 여러 가지 주변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야기 나눠야 되겠죠.

◇ 김현정> 이번에도 그런 선결조건이 붙습니까? 박왕자 씨 총격사건에 대해 사과하라, 배상하라, 재발방지 약속해라. 이런 것들.

◆ 황우여> 그럼요. 관광하러 가는 사람이 자꾸 죽는데 보낼 수 있나요?

◇ 김현정> 이번에도 붙는군요.

◆ 황우여> 붙는다고 보시지는 말고요. 문제의 핵심이 관광이니까요. 그것은 부대조건이 아니라 한꺼번에 안전보장, 지난번에 했을 때의 그 문제 해결. 또 여러 가지 재산권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광범위하잖아요. 어느 정도 묵어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꺼번에 잘 하나하나 풀어나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지 이것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아니죠.

◇ 김현정> 북한에서는 관광객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할 일, 배상할 일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럼 이 입장도 수정이 돼야 풀리겠군요?

◆ 황우여>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실무자들께 맡겨드리는 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구했던 안전보장 선결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

◆ 황우여> 그건 관광하러 간 분들의 안전은 우리 국가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 김현정> 그래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의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6.15하고 7.4공동성명을 공동 기념하는 문제. 이거는 북에서 요구하는 의제인데요. 지금 북의 방침이 일괄타결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까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의제도 합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 황우여> 글쎄요. 종래에 많은 의논들을 하고 합의도 보고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의치 않았는데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 것인지. 또 예전 출발점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또 기본적인 정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북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의 경우에는 개성공단 문제만큼은 분리해서 적절히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마는 북핵 문제를 우리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정치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정세도 있고 하니까 차근차근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괄타결, 이런 주장은 불합리하다. 하나하나 풀어가자.

◆ 황우여> 그럴 수만 있으면 좋죠. 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회담에 임하는 것보다는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되면 하고, 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모든... 우리 정치협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6.15하고 7.4공동성명을 공동 기념하는 문제에 대해서 황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우여> 그런 문제도 한꺼번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해야 되겠죠.

◇ 김현정>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십니까?

◆ 황우여> 개인 입장은 공동으로 하고도 다 좋은데요. 하나하나의 성명과 합의가 역사성이 있습니다. 단계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를 보면서 그걸 해 나가야죠. 예를 들면 비핵화선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그다음 합의가 나오고 또 성명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빼서 하자라는 것은 이제 그 의미를 서로들 잘 해석하고 의논해야 되겠죠.

◇ 김현정> 비핵화선언이 있고 나서 그다음 남북의 공동성명도 있고 이랬던 건데. 비핵화 문제가 지금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말씀이세요.

◆ 황우여>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지금 미리 자꾸 이 말, 저 말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실무자들이, 당국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서로 의견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러면서 해 나가야지. 미리미리 얘기하는 것은...

◇ 김현정> 앞서가는 거다, 이런 말씀.

◆ 황우여> 공연히 회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로 화제를 돌려볼까요? 6월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통과시키겠다는 법안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황우여> 무엇보다도 공약했던 거요. 국민들이 대선 치르면서, 또 총선 치르면서 이 공약은 다 내 거다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하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자리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민생, 또 여야 합의가 됐던 국회쇄신안. 무엇보다도 새 정부가 내는 창조경제에 기초가 되는 법안 이런 것을 꼭 했으면 합니다.

◇ 김현정> 라오스 사태와 관련된 북한인권법도 꼭 6월 국회에 제정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네요.

◆ 황우여> 네. 북한인권법은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인 한국에서 이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사실 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이제 최근에 국회 선진화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안건조정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논의하는 것 자체를 지금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남북이 대화국면, 화해무드로 가고 있어서 찬물 끼얹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그런 것 조심스럽지 않으세요?

◆ 황우여> 이런 것을 다 해야 진정한 화해와 안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북한을 괴롭히는 법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인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원하겠다는 법인데요.

◇ 김현정> 북한에서는 괴롭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요.

◆ 황우여> 북한은 인권을 침해한다는 걸 자꾸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해당이 없을 수가 있죠.

◇ 김현정> 이런 게 바탕이 돼야 진정한 화해무드가 가능할 것이다?

◆ 황우여> 그렇겠죠. 서로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국제적으로도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하는구나, 남북한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구나 하겠죠.

◇ 김현정> 그 사이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꼭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 황우여> 국민의 정의감, 또 그리고 지도자들의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인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것은 잘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단서가 있거나 이럴 때는 그걸 포기하고 매듭을 짓는다는 건 어려운데.

여기는 헌법문제를 포함해서 법률적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잘 논의하면서 별 문제 없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것을 연장해서라도 국가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이 내세운 특별법을 보면 강제노역을 시킨다는 부분도 있고, 추징이 안 될 경우에는 가족들의 재산에서 몰수한다. 이런 것도 있어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소급입법이다, 연좌제다, 위헌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 황우여>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학자들하고 저희들이 의논해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슨 법이라는 건 한 사람에 대한 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일반법이어야죠. 법을 한번 만들면 모든 국민이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이를테면 헌법적인 테두리가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헌법을 차근차근 보고 이걸 해야지. 그냥 무조건은 안 된다는 말씀.

◆ 황우여>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논의를 해 보셔야겠네요.

◆ 황우여> 국회에서 그걸 논의하면 됩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황우여 대표님, 이제 임기가 얼마 남으셨죠?

◆ 황우여> 1년 좀 안 됐죠.

◇ 김현정> 남은 임기 동안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랄까요, 어떤 거 염두에 두고 계세요?

◆ 황우여> 저는 당대표니까 당을 어떻게 선진화하느냐에 초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정당연구소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선진정당들을 보면 정책 개발, 인재 양성, 외교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정당연구소가 브루킹스라든지 헤리티지라든지 독일의 아데나워라든지 좋은 정당연구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 외교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주의 경험이 있는 국가라든지 내각제에서는 모든 정치와 국가의 중심이 당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중앙당이 국내 문제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이러한 국제적인 당 대 당의 외교를 확보함으로써 국익 보호에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제의 변화를 여야가 이번에 우리 대표회담도 있고 하니까 만나서 깊이 의논해서 우리가 선진정당으로서 국민이 정당에게 맡겨주는 헌법상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진정한 쇄신을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싶다는 포부. 알겠습니다. 지금 보내드려야 되는데,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 황우여> 괜찮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에 오는 북측인사를 만나는 건 어떤가? 이런 경우 과거에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북 고위층과의 접견,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우여> 필요할 때에는 마다할 필요 없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타결 보고 그럴 때나 다 원만히 됐을 때라든지 그것을 꺼릴 것은 아닌데. 다만 그것을 사전에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할... 역시 외교고 국가 간의 일은 닥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상황이 돌아가는 걸 봐가면서 만날 필요 있다, 이런 생각.

◆ 황우여> 필요할 때에는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언제가 필요할 때인가요?

◆ 황우여> 모든 것이 잘 원만히 될 때입니다. 의미 있는 결정이 부가될 때.

◇ 김현정> 그렇군요. 원만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황우여> 꼭 돼야 됩니다.

◇ 김현정> 꼭 돼야 되죠, 어렵게 만든 자리인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