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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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새 법안,공급조절부터 서비스개선까지 담아
- 감차보상, 업계도 자발적으로 모아야
- 택시 대중교통법 재의결 여지 없어

<택시업계>
- 정부 제출안 이미 논의중이던 사안들
- LPG 폭등인데 유가보조금까지 내놓으라?
- 대안은 대중교통법 국회 재의결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토교통부 맹성규 종합정책관 vs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

올해 초 택시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면서 파업과 집회 가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실제로 관련한 법안이 국회까지는 통과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그 대안으로 새로운 택시발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택시업계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여전히 부글부글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일단 정부 측의 입장 듣고, 택시업계의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맹성규 종합정책관 먼저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정확한 명칭이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이건 어디에 주안점을 둔 법안입니까?

◆ 맹성규> 운수종사자와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택시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과잉공급 해소를 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승차거부 등 이용자 서비스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핵심은 공급조절, 쉽게 말해서 ‘공급을 조절해서 택시들 더 잘 살게 해 주겠다’ 이런 게 되는 거군요?

◆ 맹성규> 네.

◇ 김현정> 몇 대까지 줄이는 게 목표입니까?

◆ 맹성규> 정부가 실효성 있는 감차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국단위의 총량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총량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전체 감축량이 나오고요, 감축대상이 확정 됩니다만 추정해 보면 한 2만대에서 5만대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현재 택시가 25만 5,000대인데, 그중 2만대에서 5만대 정도로 줄이는게 목표군요. 그래서 나온 방안을 보니까 ‘감차를 하면 1,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감차를 한다는 게 택시면허를 누구한테 양도, 팔지 말고 정부에다 반납해라. 그래서 대수 줄이자는 거죠?

◆ 맹성규> 네. 그렇습니다. 그 구조가.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정부가 1,3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는 택시면허가 요즘 워낙 발급이 안 되고 있다. 이미 공급조절을 위해서 택시면허 발급을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맹성규> 네.

◇ 김현정> ‘그래서 이 택시면허가 평균 7,0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 그런데 이 7,000만원을 버리고 1,300만원 지원 받으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맹성규> 우선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감사가 추진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감차 효과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 혜택은 업계의 운수종사자, 이용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김현정> 장기적으로 봐 달라. 대수가 줄어야지만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군요?

◆ 맹성규> 그렇게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바로 아마 감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당장 내 면허를 팔면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1,300만원만 받고 정부에다 반납해라. 개개인이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맹성규> 그래서 그 감차구조인데요. 저희가 시가로 보상할 예정이고요.

◇ 김현정> 7,000에서 1억 2,000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가로 다 보상을 해 준다고요?

◆ 맹성규> 시가로 보상을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한 예산 외의 나머지 부분은 업계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부담하는 방안은 지금 받고 계신 유가보조금 중에 일부를 서로 십시일반 공동재원에 투입을 해서 그 재원으로 감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7,000만원 중에 1,300만원은 정부가 줄 테니 나머지는 업계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자구책을 마련해라.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시군요?

◆ 맹성규> 이런 방안이 일방적으로 실행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지금 정부는 택시업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하고 그동안에 제기돼 왔던 요구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다 논의 합니다. 그 논의과정에서 발전방안이 나올 예정인데. 그 발전방안과 더불어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감차절차가 도입 돼도 전체적으로 보면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해서 파이를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득 되는 쪽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맹성규>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감차부분이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요. 만약 택시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감차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맹성규> 업계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말입니다, 정책관님.

◆ 맹성규> 서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계속해서 ‘대중교통으로 지정해 달라.’ 버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재해결이 불가능한,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 맹성규> 네. 택시는 현행법칙상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재의결의 여지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말씀?

◆ 맹성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만약 택시업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으로 나머지 부분을 보전해서 감차하는 방법은 따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맹성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과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종합대책안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 맹성규 종합정책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택시업계의 반응 들어보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 나와계십니다.

◇ 김현정> 그런데 택시업계도 ‘택시대수 줄여야 한다.’ 감차를 계속 원해 왔던 것 아닙니까?

◆ 김성한> 감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감차를 하는 방식과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이견을 갖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정부의 안은 감차를 할 경우 대당 1,3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건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성한> 정부가 지금 발표한 법안 이름도 바꿨던데요. ‘택시발전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당초의 정부쪽에서 내세웠던 감차 방안이 전부 삭제된 방안입니다. 당초에 정부 쪽에서는 ‘양도, 양수를 금지한다거나 또는 정년제를 도입한다거나 평가기준이나 벌점을 초과한 경우에 면허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감차방안들을 크게 내세웠었는데 이걸 다 삭제했고요.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는 1,300만원 지원할 테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택시업계가 부담을 해라’ 이런 자율적인 감차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택시발전법안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앞의 부분들, 꼭 강제적으로 감차하는 방안들은 택시업계에서 반발을 해서 뺀 거 아니에요?

◆ 김성한> 그건 개인택시 쪽에서 반발을 해서 했는데. 중앙정부 쪽에서는 이것을 삭제 하면서 당초에 감차방안이 감차를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반대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한다고 해서 감차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쪽에서 내놓고 있는 자율적인 감차보상방안이라는 것은 지자체하고 택시업계, 특히 저희들한테는 리터당 197원의 유가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유가보조금을 내놓으라는 거고요.

◇ 김현정> 그거 내놔서 나머지 충당해 줘라, 그 얘기잖아요. 자발적으로 해라.

◆ 김성한> 그런데 LPG 가격이 폭등 돼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인데. 이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사실 택시업계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 김현정>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택시가 줄어들면 결국 득 보는 건 택시업계 아니냐. 그러니까 자구적인 노력을 해라.’ 이런 건데요?

◆ 김성한> 저희들은 자구적인 노력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 김현정> 현실적인 방안. 그럼 어떤 감차 방안을 택시업계는 구상하고 계십니까?

◆ 김성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공공성을 인정하는 그 전제하에서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감차수단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기본적인 전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군요?

◆ 김성한> 네. 그걸 전제로 해서 감차수단을 강구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면허취소나 감차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집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 김현정> 오히려 그건 강제적으로 해라.

◆ 김성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손도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식으로 예산은 지금 배정하지 않고 지방정부에게 전가를 한다거나 또는 택시업계에 대부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감차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 김현정> 안 따를 거란 말씀이군요, 택시업계에서?

◆ 김성한> 그리고 면허제도에 대한 개혁이나 처우개선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 김현정>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 그 부분을 아직도 주장 하는 입장이신데. 국토부에서는 앞에 확인해 보니까 ‘그 방법을 재의결할 여지가 전혀 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건 물 건너간 얘기라고 하는데요?

◆ 김성한> 그건 정부 얘기고요. 정부 측에서 지금 택시발전법을 내놓은 것은 점점 그 내용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당초 출발부터 대중교통법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발상하고 제안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금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법안이 돌아와 있지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서 재의결 하면 되는 사안이고요.

택시발전법이 택시발전을 위해서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감차방안이나 처우개선 등의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 김현정> 국토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감차방안 외에도 여러 가지 택시업계들이 요구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공영차고지 문제, 피크시간대 요금조절 문제 이런 것도 다 논의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 듣고 나면 아마 이번 감차방안도 수긍이 될 거다.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라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 김성한>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해 왔고요. 지금 택시발전방안이나 종합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는 사안들은 거의 90% 상당수가 선행법, 어떤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개정안으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 김현정> 국토부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김성한> 저희가 당초에는 6월 국회에서 본회의 재의결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농성이나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부 측에서 의도적으로 법안 제출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제출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 중순이 넘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6월 국회에서는 법안이 제출 되면 그 숙성기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심의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 4개 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해서 대응방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