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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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해보험협회 김성 보험조사팀장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자동차 이름 한번쯤 들어보셨죠? 한 대당 수억원 하는 이른바 슈펴카입니다. 외제차 중에서도 최고가의 차들. 이런 슈퍼카를 이용해서 보험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자그마치 38명이나 됐고요. 사기로 보험금 타낸 액수가 3억 5000만원이나 됐습니다.

이게 외제 슈퍼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한번 짚어보죠.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이세요. 김성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38명이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타낸 건지 수법이 뭔가요?

◆ 김성>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 인터넷 동호회 회원이 중심이 되어서 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슈퍼카를 이용해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단독사고를 낸 후에 특정정비업체에서 수리비를 부풀려서 이렇게 청구하기도 하고 또 렌트비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수법으로 해서 보험금을 편취한 그런 사건입니다.

◇ 김현정> 억지로 사고를 유발한다는 건 어떻게 유발합니까?

◆ 김성> 가령 고의로 앞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뒤 차가 어쩔 수 없이 추돌사고를 뭐 유발하게 하는 그런 사건도 내고요.

◇ 김현정> 증거 없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네요, 뒤 차가?

◆ 김성> 그럴 수가 있겠죠.

◇ 김현정> 그런 다음에 자기들과 짜놓은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받고 보험금을 부풀리는 형식.

◆ 김성> 네, 그런 방법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 보험료부터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 김성> 네, 말씀드린 것처럼 외제차 같은 경우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고액의 수리비나 렌트비가 지급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사고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고를 냈던 그런 어떤 중고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보다는 계속해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보험회사가는 그런걸 하루 이틀 상대해 본것도 아닌데 딱 보면 이거 수상한 거 모르나요?

◆ 김성> 보험회사에서는 물론 조사를 강화하고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이 수사로 이어져서 이것이 보험사기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민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도 일방적으로 이걸 의심만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슈퍼카들이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좀 수리비 같은 걸 정확하게 책정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겠어요. 허점 같은 게.

◆ 김성> 지금 국산차량의 부품과 달리 외제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정비업체에서 악용을 해서 부풀려 청구하기도 하고 또는 부품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렌트기간을 늘려서 보험금을 이제 허위로 편취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팀장님께서는 이 외제차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쭉 다뤄오셨다면서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좀 황당한 사례들도 여러 번 보셨겠어요. 어떤 거 기억나세요?

◆ 김성> 그런데 이제 외제차라고 해서 국산차량 보험사기와 특별히 다른 어떤 유형이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유사한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사고를 내거나 이번 사건처럼 추돌사고를 유발해서 정상사고인 것처럼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 김현정>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그 순간 뛰어들어요, 그러면?

◆ 김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불법유턴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 김성>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부터는 피해차량으로 위장한 보험사기범의 의도에 이제 말려들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리고 드러누우면 이게 사건이 더 복잡해지겠네요?

◆ 김성>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냥 수리비 정도가 아니라?

◆ 김성> 그렇습니다. 또는 폐차 직전의 차량을 구입을 해서 보험에 가입한 후에 일부러 하천 같은 데 침수시키기도 하고 또는 파손된 도로나 공사구간을 주행해서 차량 하부가 이제 파손되었다고 해서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그런 수법들도 사용하죠.

◇ 김현정> 얼마나 잡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기치면?

◆ 김성> 지금 노력을 해서 적발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고의사고와 정상적인 사고의 구분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제차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전직 수사관들을 채용을 해서 조사는 강화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 김현정> 보니까 점점 지능화되는 것 같고 굉장히 단체로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행각 벌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좀 경향이 그런가요?

◆ 김성> 그렇습니다. 조사도 강화하고 있고 수사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고요. 이번 사건과 같이 특정모임, 동호회 이런 어떤 구성원들이 관련이 되거나 친인척 등이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직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 김현정> 이런 외제차 보험사기, 슈퍼카 보험사기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보험고객들도 덩달아서 피해를 보는 거죠?

◆ 김성>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제차량이 75만대, 전체 약 한 4%를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 김현정> 한 10대 중에 한 대 꼴로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지금?

◆ 김성> 이런 상황에서 고액의 보험금이 이제 지급되는 외제차량 관련된 보험사기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거고 그렇다면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사기에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성> 그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일에 고의사고의 의심이 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합의를 종영한다거나 아니면 꾀병으로 드러눕는다거나 하게 되면 즉시 검찰이나 보험사에 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사고절차를 밟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또 사고 현장이라든지 충돌 부위를 사진촬영을 해서 증거확보를 하고 상대방 사고차량 탑승자나 목격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목격자 하나 잡아놓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 김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요즘에 블랙박스가 많이 이제 장착하신 분들이 많은데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활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앞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서게 되면 그거 앞차한테 사고유발 책임이 있는 거죠?

◆ 김성> 유발책임도 경우에 따라서, 사고 케이스마다 좀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급정거를 하게 된 그런 어떤 배경이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 김현정> 고의적으로 뭔가 사고를 내려고 한 거다라고 되면 그게 입증이 되면 되니까요.

◆ 김성> 당연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 김성> 네, 그렇죠.

◇ 김현정> 전반적인 보험사기 대안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 김성>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수입차량과 관련된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사건이라든가, 허위 입원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험사기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건에 대한 어떤 조사 방안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보험사기가 중대한 범죄다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처벌강화, 지금은 약한가요?

◆ 김성> 상당히 다른 사기죄라든가 다른 죄에 비해서 벌금형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벌금액은 줄어들고 있고 상당히 처벌이 약한데 보험은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사회유지를 위한 안전판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 지금 너무 무르다 이런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