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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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시 김성건 공동주택관리팀장


여러분 아파트 관리비를 얼마나 내십니까? 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알고 계시나요? 최근 서울시가 일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실태를 조사했더니 11곳에서 무려 168건. 즉 단지별로 평균 15개 정도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서울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시는 그 아파트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아파트 관리비 부실 비리 백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주도적으로 한 분이세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팀 김성건 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서울 아파트 단지 11곳. 11곳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습니까?

◆ 김성건> 서울시는 전체 주택 59%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고 맑게 만들기 위해서 지난 3월달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아파트 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제보도 받고 또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단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3개 단지가 접수가 됐는데요. 관리비가 많거나 또 공사를 둘러싸고 의혹이나 분쟁이 심각한 단지를 저희가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야말로 뭔가 냄새가 난다 싶은 곳 11곳을 샘플로 뽑아서. 그래서 어떤 어떤 부분을 들여다 보셨어요?

◆ 김성건> 이번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먼저 공사 용역 분야 그리고 관리비 운영 분야, 그리고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분야,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 분야 등으로 저희가 크게 구분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좀 살펴보죠. 어떤 비리들이 저질러지고 있었나. 먼저 공사 용역 부분은 어땠습니까?

◆ 김성건> 아파트에서는 각종 공사 용역이 많습니다. 현재 법령상 공사 용역을 계약할 때는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이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또 이 규정을 형식적으로라도 피하기 위해서 큰 공사를 200만원 이하로 수십개, 수백개로 쪼개서 계약한 단지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렇게 하고 공사 가격도 부풀려버리거나 이런 것도 적발이 됐어요?

◆ 김성건> 네. 그리고 또 보시면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와 공사계약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입찰 과정에서 공정한 가격 경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5개, 6개 업체들이 서로 공모를 해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거나.

◇ 김현정> 담합한 경우도 있고.

◇ 김성건> 네,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공사 용역에 대해서 물량이나 가격타당성을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검정을 해 보니까 공사비 과다 산정이나 또 부실공사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1020만원인 하수관을 교체할 때마다 이걸 부풀려서 1500만원으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 김성건> 그렇습니다. 물량을 좀 과다 산정이라든지 단가를 좀 높인다든지 해서 좀 부실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전형적인 횡령수법인데 그러면 그 부풀려진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 김성건> 부풀려진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증자료를 참고를 해서 수사의뢰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현정> 관리비 운영 부분도 아까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 김성건> 그렇습니다. 관리비 운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입주자 대표 회의에는 운영비 항목이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에. 그런데 이것은 회의 운영의 경비로 써야 되는데 개인적인 축의금이나 선물비 이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고요.

◇ 김현정> 우리 관리비를 걷어다가 축의금으로 써요?

◆ 김성건> 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기가 막히네요.

◆ 김성건>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 매각이라든가 또 알뜰장터 같은 그런 다양한 부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잡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익을 관리비에 통합해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부녀회 같은 곳에서 별도 통장으로 임의로 관리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 김현정> 어디로 흘러가던가요? 추적해 보셨죠?

◆ 김성건> 이런 것도 행사비용이라든가 또 선물비용 같은 그런 목적이 불분명한 그런 용도에 사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선물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선물은 도대체 누가 받은 선물인지 알 수 없는.

◆ 김성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168건의 비리가 가운데 아주 일부만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팀장님이 기억하기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했던 예, 구체적인 예 어떤 거 있습니까?

◆ 김성건> 이런 부조리 사례들은 모두 주민 관리비 가중에 포함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분쟁이 있어서 기존 입주자 대표 회의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거는 그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아파트에 관리업체가 2개인 곳도 있고 또 관리비도 주민들께서 이중으로 내고 계시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서울만의 문제일까요?

◆ 김성건> 이게 저희가 이번에 좀 심각하다고 예상되는 11개 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다보면 다른 지자체도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식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민들 중에 감사라는 걸 뽑잖아요. 주민감사대표. 그 감사들은 뭐했나요?

◆ 김성건> 주택법시행규칙도 보시면 감사가 관리비라든지 관리비 부과징수, 지출, 이렇게 회계관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감사한다고 돼 있는데요. 감사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그런데 전문성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또 같은 입주자 대표 회의 내부에 같이 있다보니까 상호 견제하려는 그런 동기가 부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는 좀 어려운 실정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혹시 감사님들 중에서도 선물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의혹까지도 지금 들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경찰, 검찰에 수사의뢰 하십니까?

◆ 김성건> 네. 이번에 적발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시자면 먼저 행정지도를 저희가 하고요. 또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사항들, 예를 들면 관계법령위반에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해서 시공을 했다든지 또 관리비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용도 외로 사적유용했다든지 또 입찰 과정에서 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해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을 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또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거 보면 관리비 내라는 대로 우리가 내기만 했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치 못했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팀장님, 이번 기회에 그냥 적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도 확실하게 하시고요. 좀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밝혀내서 뿌리뽑고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성건>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