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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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살기 각오로 24시간 국회 지킬것
-반년만에 공약수정은 신뢰 파기
-경제위기 핑계는 조삼모사 변명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경제민주화 파기, 무상보육 파기에 이어서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까지. 박근혜 정권은 공약 파기 정권, 화장실 정권이다.’ 어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이런 독설을 쏟아낸 이유가 궁금하죠. 어제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로부터 여당 측 입장을 들었고요. 오늘은 야당 측 입장, 전병헌 원내대표로부터 듣겠습니다.

◇ 김현정>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어젯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 전병헌> 어제부터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설치를 했고, 또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 김현정> 국회에서 주무셨군요. 전병헌 의원 혼자?

◆ 전병헌> 네.

◇ 김현정> 김한길 대표는 장외투쟁하러 전국 순회 중이시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4시간 국회 운영본부 설치하고 밤샘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장내외병행 투쟁을 시작하신 건데, 이걸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국회가 무슨 전투하는 곳이냐. 민주당의 막가파식 행태가 민생 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헌> 그거는 새누리당이 좀 오버한 것 같네요.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국회에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또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죽기살기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가파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보다 더 큰 강력한 결기와 소위 각오를 다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난 3자 회담에서 보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는 완전히 불통하겠다. 그것은 즉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요.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사실상 로보트형의 국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127석 의석의 힘으로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의 현안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인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조금 아픈 질문을 하자면 여론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거의 반 토막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전병헌> 그것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극단적인 보수정권으로서 일종의 보수주의적 성향의 국민들 지지를 기본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권여당이 잘 해 주기를 기대하는 기대적인 심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본론으로 들어 가보죠. ‘경제민주화 파기, 무상보육 파기에 이어서 기초노령연금공약파기까지, 박 정권은 공약파기정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게 된 이유, 독설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 전병헌> 계속해서 공약을 실질적으로 파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로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들은 일종의 국민과의 확실한 약속인 것이고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하게 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맡기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만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고 내세웠던 정책을 지지한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 되면 그러한 정책을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당장의 논란거리인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나 국민들께서 기억이 생생하시겠습니다마는 현수막을 길거리에, 온통 사방에 붙여 놓고서는 ‘월 20만 원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이제 와서 불과 6개월 만에 그걸 뒤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파기이고, 신뢰의 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어제 말씀은 다르더라고요. ‘그 사이에 경제여건이 나빠졌다. 아직은 국가 부채를 감내할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로 봤을 때는 국가 부도위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자는 얘기이다. 공약파기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 전병헌> 그것은 그야말로 조삼모사 식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경제흐름과 특히 우리처럼 해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가 썩 좋은 전망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일반적인 관측이었던 것이고요.

◇ 김현정> 이미 대선 때부터?

◆ 전병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의 입지나 공약의 수립도 그러한 경제적인 사정과 환경을 감안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그야말로 ‘빌 공(空)’자 뻥튀기 공약으로 해 놓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선거가 갖고 있는 정책적 판단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신뢰를 뒤흔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6개월, 7개월만에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이고,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정의 문제라면, 부자 감세 철회만 하면 연간 50~60조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즉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갖고 있는 철학적 의지와 정책적 의지의 실천 여부 문제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화장실 정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건가요?

◆ 전병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선거 때는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선거가 끝나니까 완전히 말을 바꿔서 공약을 지금 줄줄이 파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요한 공약을 내세웠던 대통령선거를 화장실 가는 정도로 생각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거가 끝났으니, 즉 이제 화장실 갔다 나왔으니 마음이 바뀐 것 아니냐 하는 태도, 이것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할 부분이 공약이 과장이었다.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연금안이 나와야 되는가, 이건 따로 볼 문제거든요. 26일, 내일 발표하기로 한 안이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위 70% 노인에 대해서 차등지급’ 이 안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 전병헌>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뢰와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그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전병헌> 20만원 지급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80%의 노인에게 20만원 씩 하는 것이 옳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새누리당은 전 노인들에게 20만원씩 드리겠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약을 가지고 표를 받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의 문제, 원칙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부자 감세 철회하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전병헌>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부자 감세를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나요? 그건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는 건데?

◆ 전병헌>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연봉 수십억이나 또는 연봉이 수억대 되는 분들에게 약간의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 자체가 그 분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부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들에게 좀 더 법인세를 걷는다 하더라도 지금 대기업들이 현금자산 유보율이 100조가 넘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돈을 좀 더 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서민과 그리고 중산층의 구매력을 좀 높여내는 것이 대기업도 살고 부자들도 사는 것이죠.

◇ 김현정> 그 문제는 따로 토론할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이 문제는 잠깐 짚고 가야겠네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 선진화법에 발목 잡혀서 소수 정당이 횡포부리고 있다. 민생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 전병헌> 그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회가 막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헌> 그것은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법인데, 국회선진화법을 후퇴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선진화해서 후진화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새누리당의 날치기 본능이, 본성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위헌법률심판재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재청에 들어가게 된다면 민주당은 강력한 반대인가요?

◆ 전병헌> 당연히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국회를 후진화 시키겠다는 것이고, 날치기의 전쟁터로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입장을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