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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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일 안하는 국회 질타
-24시간 일하겠단 민주당 환영
-與 존재감 미약? 당정협의로 제 역할
-기초연금 공약의 핵심은 연금통합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지금부터 만날 분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정부 여당에게는 고민이 한 보따리죠. 민주당이 ‘24시간 국회 침낭투쟁과 함께 전국적으로 장외 순방투쟁을 벌이겠다.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 가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노인연금, 기초연금 이 최종안을 놓고 후퇴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어떤 해법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입니다.

◇ 김현정> 명절은 잘 쇠셨습니까?

◆ 황우여> (웃음) 춘래불사춘 이라는 말이 있듯이 명절이 명절인가요. 지역에 묵으면서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던가요?

◆ 황우여> 옛날에는 ‘몸싸움 좀 하지 말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단상에서 점거하고 막.. 그런데 요새 그거는 없어졌는데 ‘일 좀 해 달라. 국회가 문도 안 여느냐.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위태롭고 민생이 아직도 기미가 안 보이는데, 여야가 머리 맞대고 밤새서 일 좀 해라.’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찢어져서 싸우지는 않는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아주 자괴감이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민주당 빨리 들어와서 국회 정상화해라’ 그 얘기로 들으신 거네요?

◆ 황우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당 보다도 저희 모두 책임이죠. 하여간 일을 해야죠.

◇ 김현정> 사실 민주당 탓이라고 하기에는 새누리당도 거대 여당으로서 정치력 발휘 못한 책임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 황우여> 서로 스탭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서로 맞추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데.

◇ 김현정> 왜 이렇게 스탭이 안 맞을까요? 민주당과 새누리당, 여야가?

◆ 황우여> (웃음)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애국애족의 마음도 부족하고. 서로를 잘 안다고 하지만 부족하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밤새워서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김한길 대표가 24시간을 국회에 머물면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나 좀 봐주세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한분이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요즘 여당이 존재하기는 합니까?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당이 장외투쟁 접고 국회로 완전히 들어오려면 뭔가 여지가 마련 돼야 하는데....

◆ 황우여>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옛날에는 여당이 직권상정도 하고 막 독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국민 앞에 서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국회 내에서 하는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도 다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럼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각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야당도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에요. 그런데 당대표는 정당법에 돼 있잖아요. 또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이건 법률 기관입니다. 이런 법률기관들이 국회의원들 하는 일을 뒤에서 도와줘야죠. 예전 생각은 조금 바꿔야죠. 각자 한 분 한 분 국회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그렇게 잘 하도록 만든 게 정당이고요. 또 원내대표고, 이런 심부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정국이 꼬여 있을 때는 결국 대표가 나서서 중재 하는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좀 더 빨리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 황우여> (웃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 없이 만나고 수 없이 하는데. 그건 각자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뭘 한다는 것, 또 그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국민이 맨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회가 기록 되어 있어요. 그리 나서 대통령, 사법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무엇이냐.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만든 법률과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집행기관 보고 ‘우리하고 얘기하자.’ 물론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여야가 하면 되는 겁니다. 여야가 해서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막 토론을 하고, 또 어떻게... 또 뒤에 국민이 계시잖아요. 국민의 힘을 같이 느끼면서 그 얘기의 끝을 내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죠. 그래서 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헌법 원칙으로 돌아가자.

◇ 김현정> 정부 여당이 대통령과 청와대 그늘에 가려져서 제 목소리 못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수 없고요?

◆ 황우여> 청와대, 청와대 그러는 게 여당이 아니라 야당 아닙니까? 여당 대표가 청와대 얘기한 것 있나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워낙 청와대가 강하다보니까 여당이 제 역할 못하는 것 아니냐. 제 목소리 못 내는 거 아니냐. 기죽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우여>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당정청 협의도 있고 당정협의도 있어가지고. 또 대통령도 오랜 의정활동을 한 분이라.. 지난번에 왜 소득세 문제도 당에서 딱 하니까 서로 의견을 해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당은 국민과 함께... 그런데 아직은 선거 직후라 그러한 민심이나 이런 것을 청와대가 잘 파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이 구태여 크게 지적할 것은 우리로서는 없는데. 그러나 조금이라도 요새 복지문제니, 증세문제니, 국가 재정 문제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문제니 이런 것도 다 여당이 제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먼저 안을 만들지만 당정협의 이런 데서 많이 조정이 됩니다. 야당도 그걸 해 주셔야 돼요.

◇ 김현정> 지금 복지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말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기초연금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당장 국회에서 크게 부딪치는 문제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주겠다고 했던 게 ‘하위 70% 내지 80%에 한해서, 그것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서 공약 후퇴냐 아니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우여> 지금은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민연금 시대로 돌아가야죠. 그래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준비 못한 노인층들이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노령연금이라는 걸로 보완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것을 전부 기초연금이 되는 것으로 통합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시기 어려운 분들이라도 일정한 금액, 그러니까 당시 공약 할 때 한 9만 4600원. 그거에 한 두 배 정도로.. 그것도 불안전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일단 한 2배로, 한 20만원 정도 가까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노인들께서 돈을 만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게 국민의 여론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약 했는데, 이것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해 드리겠다. 그리고 그 방법은 법을 통과해서 기초연금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법 안에서 정하는 대로 즉시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데. 지금 개정이 몹시 어렵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 7, 8% 정도 세수가 줄고 있거든요.

◇ 김현정> 세수가 줄고 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세요?

◆ 황우여> 상황이 달라진 것보다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요. 그리고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아니면 국가 부채로 넘어가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을 보면 국가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한 국민적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안이 우선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는 한 7분위까지(70%). 7분위 정도까지는 우선 두텁게 보호해 드리고요. 그 위 상위계층에서는 국민연금도 들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재정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좀 하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 김현정> 현실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정할 수는 있겠죠. 문제는 불과 몇 개월 전에 경제 상황이라든지 세수라든지 이런 것은 점검하지 못하고,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주겠다고 공약을 내건 것인가.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 황우여> 지금 노인회 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이건 당의 정책위가 하고, 정부가 지금 안을 완전히 확정짓지 않고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나 봐요.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데, 돌아오면 입장을 국민한테 얘기를 하겠죠. 당에게도 최종안을 보내 줄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당정 협의를 다시 하면서, 여야가 국회에서 또한번 논의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이 공약 내용도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연금 제도를 통합해서.. 힘든 노인이 우리 6.25 세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그 노인층이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다 바쳤는데, 본인들은 나중에 자식들이 도와주겠지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우선 힘드신 분부터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한 목소리가 또 많이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당정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26일에 조정안이 발표 돼도?

◆ 황우여> 물론 조정이 되죠. 어느 단계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죠.

◇ 김현정>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큰 틀에서 합의를 하신 거고요?

◆ 황우여> 합의보다, 제가 듣기로는 당정협의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고 봐요.

◇ 김현정> 변경해 가는 과정이니까?

◆ 황우여> 정부안이 지금 구상되어 가는 중입니다. 물론 사전에 당정협의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방향을 잡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기재부나 복지부나 안행부나 이런 데서 전부 모아가지고 정부안을 만들죠.

◇ 김현정> 분명한 것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이 공약은 힘든 거고요?

◆ 황우여>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 내용이 ‘현행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 값의 2배를 지급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2013년도에 추진해서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그 적용 시기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즉시 시행토록 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복잡해요.

◇ 김현정> 그 첫 단계를 현실에 맞게 7~8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26일, 이 부분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입장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유감이라든지 이런 표명을 하시는 건가요?

◆ 황우여> 그 내용을 저희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러한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공약 내용이 그러한 통합이다. 그리고 그것을 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한다, 그런 취지였어요.

다만 그 취지는 현행보다 한 2배 정도를 수입으로 가지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큰 틀에서는 통합이고, 그것을 법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액수는 현재보다 2배는 올려드려야 한다. 이러한 큰 정신은 당이 중심이 돼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