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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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vs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휴일을 포함해서 주당 68시간이던 근무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인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안에 합의했습니다.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요. 노동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각각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들어보죠.
먼저 재계의 입장 듣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재계는 반대 하신다고요? 왜죠?

◆ 이형준> 그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사실상 낮은 생산성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어 왔고요. 그다음에 노동시간마저도 경직적이어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위적으로 법을 통한 강제력을 가지고 근로시간 총 한도를 한꺼번에 16시간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같으면 현재 상황은 저희들로서는 기업이 생산성을 유지한다든지 생산량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0년도에 저희들이 노사정이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이형준>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2010년도에 합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합의를 하면서도 현장 단위 아니면 산업 단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시간적인 여유를 봤을 때는 그러한 자발적인 노력을 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법으로 규제해서 줄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합의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있어서 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기업에 도움이 안 되고 노사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정부와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업의 생산성도 올라가고 또 직원도 더 뽑게 되니까,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자리 나누는 효과까지 1석 3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형준> 그동안에도 사실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해 왔었습니다. 해오면서 저희들도 기대를 했죠. 노동시간이 단축이 되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 김현정>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단축은 돼 왔죠, 계속.

◆ 이형준> 생산성이 나아지는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도 여전히 OECD국가 34개국 중에 합의 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종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측에서 줄어드는 시간만큼 생산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일부 최근에 사회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로시간은 줄이 되 임금은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경영자쪽에서는 근로시간 줄어들면 임금도 당연히 줄어야 된다.’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 이형준> 맞습니다. 비례적으로 근로시간이 주는 만큼 그에 따라서 임금도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 문제인데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수명되는 그런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일자리 셰어링, 즉 ‘일자리 나누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시간단축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 이형준>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그 상황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경기 자체가 매우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근로자들이 나눠 가지는 케이스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전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근로자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행을 가능해야 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우에도 임금은 줄어든다는 말씀인가요?

◆ 이형준> 당연히 그렇죠.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수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줄이고자 하는 16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을 줄이면 16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동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16시간만 하는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노동공급이 가능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충언이 안 될 것이다?

◆ 이형준> 왜냐하면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현재도 인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16시간을 일하는 시간당 16시간 임금을 받는 그런 일주일당 근로자가 사실은 산업현장에 공급이 될 것이냐.

◇ 김현정> 결국은 그 16시간은 공장 못 돌리고 죽는 시간이 될 거다. 이런 염려를 하시네요.

◆ 이형준> 그런 현상이 중소기업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이제 노동계측의 반론을 좀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지금 44.6시간이 나오는데 OECD 국가 중에 최장시간이다.’ 생산성이 높으냐 낮으냐를 떠나서 일단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 이형준> 그 부분도 사실은 말씀드릴게 ‘통계의 착시현상’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소위 말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그러니까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 수가 매우 낮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계적으로는 저희들보다 총 연평균 근로시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 200~300시간 낮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하면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르바이트처럼 뛰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다는 말씀?

◆ 이형준> 네, 시간제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제 근로자 빼고 나면 일본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2,000시간 때입니다. 풀타임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런 통계를 봤을 때는 통계적인 착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저희들보다 연평균 근로시간이 짧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쟁국에 비해서 경쟁국이라고 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평균 근로시간이 2,300시간대가 나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일본도 아까 말씀드렸죠. 2,000시간 때 유지가 되고 있는데.

◇ 김현정> 꼭 그런 나라하고 비교해야 되나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많이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형준> 사람에 따라서 달리 근로시간이 나타나는 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맞춰 나가야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를 맞추자’라고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정부안도 보면 단계적 시행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정도로는 안 되겠습니까? 2016년까지 완성인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이형준> 단계적 시행이라는 부분도 산업현장의 상황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유해시간을 갖는다고 손치더라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새로 뽑는다든지 그다음에 시설 작업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자금이 조달이 가능한 문제냐.

◇ 김현정> 중소기업들이 제일 어려워 질 것이다?

◆ 이형준> 그렇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것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단축을 해 버리면 새로운 고용도 힘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도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믿지를 않으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노동계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을 방패막이로 삼지 말아라. 중소기업이 그렇게 걱정되면 대기업들 불공정거래부터 하지 말아라. 그거는 그렇게 불공정 거래하면서 무슨 노동시간 얘기하면서 중소기업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형준> 불공정 거래가 그렇게 심했으면 중소기업은 다 문 닫았어야죠. 그렇게 비약적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대기업 역시도 관련된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부터 이렇게 줄여나갔을 경우에 대기업 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련 된 협력업체 역시도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극복을 해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경총의 입장은 절대 이 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이형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5월 30일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자리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산업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충분히 그렇게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총 입장을 먼저 들었습니다. 노동계 입장 바로 연결해 보죠.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노동계는 근로 단축안. 물론 환영이시죠?

◆ 김은기> 환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미 시행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이미 최대 노동시간을 주량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고용노동부가 위법하게 휴일근로는 총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함으로써 주당 68시간이라고 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김현정> 원래 52시간이어야 되는 게 이제야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은기> 이제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경총 측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우선 생산성도 안 오를 것이고, 생산성은 안 오르는데 그 16시간 휴일근무시간을 채울 만한 인력은 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어려워지고 노동자도 어려워지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어떻게 보세요?

◆ 김은기> 그것은 이제 경총의 논리이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생산구조가 장시간 종합부가가치 생산구조인 건 맞습니다. 그것을 단시간 고부가가치 생산구조로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사실 노사가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단시간 근로를 통해서 풀타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시간적 근로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이것들은 이제 별도의 그런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안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44.6시간이라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도 이게 긴 게 아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트 타임제가 워낙 많아서 통계에 그렇게 잡혀서 그런 것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은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다른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이제 OECD의 통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상당히 길게 나와는 있는 부분들이고, 그 노동시간만 보더라도 지금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2,116시간인데 OECD 평균 1,696시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420시간 깁니다.

◇ 김현정> 거기에는 파트타임은 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통계가 그렇게 잡힌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균 내다보니까.

◆ 김은기> 이것은 통계 기준에 따라서 잡힌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트타임이 있는지 내지는 전부다 풀타임만 들어갔는지는..

◇ 김현정> 그건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

◆ 김은기>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서 나와 있는 시간인 것이죠.

◇ 김현정> ‘포함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파트타임제가 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길 게 나온 것뿐이지, 다른 나라도 풀타임 하는 사람들 시간 보면 똑같이 길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 김은기> 지금 이미 기간제 내지는 시간제 노동제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0만, 900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전체 노동자 중에 50% 이상 정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요. 대부분의 그분들이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다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죠.

◇ 김현정> 또 이런 건 어떤가요. 앞에서 경총이 말씀하시길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임금이 동반하락 하게 되는데,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근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느냐. 동의 못 하면 여기서 또 엄청난 마찰, 노사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은기> 저희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부분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정규직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요. 즉 당사자가 비정규직과 정규직 또는 시간제 일자리나 풀타임 일자리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지 않은 조건에서 양질의 비정규직,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자체는 모순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 입니다. 나누자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선이고.

◇ 김현정> 그러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은기> 그러니까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일자리 나누기 그다음에 대한 논의될 부분이고요.

◇ 김현정> 일자리 나누기가 먼저다?

◆ 김은기> 그리고 실제로 임금 수준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수준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레짐작이나 지레평가를 가지고서 도입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일자리 셰어링, 일자리 나누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죠. 경영자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그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안 될 거다. 왜냐하면 16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 오는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16시간은 그냥 죽은 시간이 되고 말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은기> 그것은 그야말로 현실적인 계산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68시간을 52시간만 하고 나머지 16시간만 남들 주겠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실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보면 노동시간 틀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68시간을 52를 16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68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2,116시간이니까 이것을 1,800시간으로 줄일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 주간 소득근로시간은 현재 40시간에는 52시간까지 12시간 연장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러한 기준 시간을 40시간에서 일부 더 줄이고 그래서 연장근로시간을 일부 다시 제안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일자리 나누는 것들을 연착륙해서 가는 것이지, 단지 6시간만 나눌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단순한 계산방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평일에 우리 9시간씩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줄인다든지 해서 16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으로 주면 올 인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은기> 그러니까 평일에 6시간인데 실제로 2시간씩 연장근무해서 이제 52시간씩 가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주말만 누가 일하겠냐, 16시간을. 이런 식의 구조는 정말 사용자측인 생각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말만 누구를 별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자리 나누는 것 자체가 핵심인 것입니다.

◇ 김현정>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 반드시 통과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은기> 물론입니다.

◇ 김현정> 이게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될 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