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느닷없는 중간발표, 국면전환 꼼수
- 이지원서 발견된 사본, 원본과 동일
- 기록관에 없는 이유, 檢 밝혀내야
- 盧 재단, 소환 응해 진실 규명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 민주당 의원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죠.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습니다. 친 노무현 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 발표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관에는 대화록이 들어온 적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이관이 됐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애초에 넘어온 적도 없다.’이 검찰발표, 어떻게 보세요?

◆ 김현> 그렇게 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국가기록원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지원 사본에도 기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것이 왜 없어졌는지 또는 있는지 그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해서 소환조사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제 소위 말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제는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인사들이 다음 주부터 소환에 응하기로 변호사와 조율을 해서 날짜까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왜 느닷없이 어제 발표했느냐󰡑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하나의 반칙을 쓴 겁니다.

12월 16일 국정원의 댓글 흔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 흔적이 없다고 3차 TV 토론회 끝난 직후에 경찰과 국정원이 짜고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해서 국민을 호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수사를 어제 갑자기 발표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아주 나쁜 악재를 뒤덮기 위해서 검찰이 또 한 번의 작전을 쓴 것이고요.

◇ 김현정> 역시 국면전환용이다?

◆ 김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의록이 찾아진 겁니다, 이지원 사본에서요. (이지원)사본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원본이 일치하다는 것은 지난 2008년도 검찰의 수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그때 검찰이 봉하 이지원을 반납 받은 다음에 정확하게 수사하지 않았고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 늘 새누리당은 자신들한테 불리하면 흐지부지 수사고요. 자신들한테 유리하면 철저한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번 채동욱 검찰 총장 찍어내고 나서 직후에 발표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수사 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중간에 진행 중인 상황을 느닷없이 왜 발표를 했겠느냐는 것은 국민들이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흐지부지 됐다.󰡑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만든 대한민국 정치 검찰이 어떻게 흐지부지 수사했겠습니까?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에 사본이 설치됐다, 즉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고 얘기한 것은 대통령 서거 이전입니다. 08년 8월 25일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에 대한 불기소 종결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도 아니고 10월 29일입니다. 덮은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수사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해 보자면 어제 검찰이 ‘봉하 이지원에서는 최종본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봉하 이지원에서 나온 그 최종본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었던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럼 그 말씀은 참여정부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분명히 넘겼다는 말씀이죠?

◆ 김현> 그러니까 사본을 가져올 때는 원본이 있는거죠. 그 원본은 어쨌든 기록관에 넘긴 거고요. 그 원본의 사본을 가지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께서 기록관으로 가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볼 수 없는 일이니 본인이 그 사본을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제가 잘 모시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파동이 있고 국면이 어려워지니까 이지원 문제를 정치 쟁점화 시킨 거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리를 잘해서 따져보겠다’고 하다가 계속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괴롭히니까 반납을 한 거죠. 2008년 7월 16일에 돌려줬고, 그때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고 ‘일치하다,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다’ 는 것이 수사 결과의 내용인 겁니다.

◇ 김현정> 봉하 이지원에 있는 내용물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것과 정확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이세요?

◆ 김현> 일치하다는 게 검찰의 발표입니다.

◇ 김현정> '일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때? 아까 권성동 의원은 ‘일치라는 말은 없다, 그냥 수사가 종결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김현> 검찰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말했냐면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에 복사본이 설치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사본이 설치됐다는 것은 원본과 복사본 그러니까 원본이 있으니 복사본이 설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본에 없는 내용이 사본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치하다는 얘기를 저희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원본에 있는 것이 사본에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본에 있다는 얘기는 원본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봉하 이지원에서 최종물로 발견됐다는 것이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다는 어제 검찰 발표는 모순된 거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는 거죠?

◆ 김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환에 응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자고 이미 노무현재단과 검찰 측 그다음 노무현 재단의 변호인과 검찰간의 협의사항입니다. 국민들도 궁금해 하고 저희들도 궁금하고 어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희도 몰랐던 일이 생긴 거니까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기록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관리하는 대통령 기록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에서 관리했던 기록관 아닙니까? 참여정부 인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분히 검찰에서 수사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면 되는 겁니다.

이 NLL 파동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정문헌 의원이 지난 10월 8일,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있지도 않은 비밀 녹취록이 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지도 않은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것부터 기초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본을 찾지 못했다, 사본은 존재한다. 그러면 왜 사본에는 있는데, 원본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진상을 규명한 뒤에 발표를 하면 되는데, 어제 느닷없이 사본은 있는데 원본이 왜 없어졌는지 규명하겠다는 것을 중간 수사라는 미명하에 발표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왜 벌어졌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면 전환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에게 선의로 한 일을 공작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 이명박 정부라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남재준 국정원장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NLL 대화록을 불법 반출했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 계속 오보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검찰이 정리를 해 줘야 돼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거지 국면전환용 아니다.’ 말씀하시던데요?

◆ 김현> 그거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죠. 그 주장대로라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왜 원본은 없는데 사본이 있는지 까지 발표가 됐다면 그 논리가 맞는 겁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사본이 있는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거고,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사본이 발견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검찰수사, 어제도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삭제라고 얘기했다가 발견됐다고 얘기했다가 3단계로 속보가 나갑니다. 그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국민들은 압니다.

◇ 김현정> 오히려 혼란을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현> 네. 그다음 NLL 포기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발언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55%가 이미 인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누리당은 포기 발언을 했고, 포기발언을 시사한 것 때문에 폐기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발표도 못 믿는 새누리당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 믿고 자신들한테 불리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부인하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제가 그 외에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봉하이지원에서 나온 최종본은 최종본이고, 그 외에 초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를 하고 최종본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만 남겨뒀다. 따라서 이 초안에 문제 될 만한 민감한 표현이 많아서 삭제를 지시하고 새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삭제된) 초안을 복구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복구해 봤죠, 검찰이.

◆ 김현> 그러면 검찰이 들여다 본 것 아니겠습니까? 민감한 사안이 있거나 대통령이 심각하게 정체성을 훼손하는 톤의 발언이 있었다면 검찰이 안 할 리가 없는 검찰입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초안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최종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번 다듬은 거라는 말씀?

◆ 김현> 초안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법으로, 무단으로 흔들어댔던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최종본에 있는 내용은 교열 교정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글을 만들었을 때 초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초본을 만들죠. 그러고 나서 감수를 하지 않습니까? 은는이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 후에 최종본을 만들면 이 초안하고 최종본을 같이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이지원 시스템 상은 초안은 자동으로 없어지고 최종본이 남아서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기록으로 남겨진 거죠.

◇ 김현정> 문재인 의원이 이 혼란을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심지어는 정계은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2008년도 논란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문화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지원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에 논란은 2012년도 10월 8일 정문헌 의원이 주장했기 때문에 논란이 비롯된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고 차기 정부의 참고용으로 국정기록으로 남겼다. 그래서 배석자 없는 정상회담이나 회동은 없었고, 회담 회동 녹취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밀 녹취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NLL 포기발언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했고 만약에 NLL 포기 발언이 없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NLL 포기 발언이 없는데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작이 난무하고 사실을 호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는 그야말로 그런 정치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신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제가 돼야 되고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양측의 입장을 들으시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