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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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후세 비난 피하려 폐기했을 것
- 국정원본의 존재는 잊었을 가능성
- 검찰 발표는 알권리 차원
- 문재인, 국정혼란 야기한 책임져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정말 NLL을 포기하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을 국정원으로 보냈고 한 부 보관하던 본이 있다고 해서 그걸 찾아 봤는데, 똑같은 내용을 놓고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죠.
그러자 문재인 의원이 ‘그러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원본으로 확인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이 갔는데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아무리 찾아도 그 원본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전문가까지 데리고 갔는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있는데 못 찾는 거냐, 아니면 아예 노 대통령이 안 넘긴 거냐, 그것도 아니면 넘겼는데 다음 정권에서 삭제한 것이냐. 술렁술렁하던 끝에 결국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요. 그 중간수사결과가 어제 나온 겁니다.
검찰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조차 되지를 않았다. 못 찾는 게 아니라 없는 거다. 대신 봉하마을로 노 대통령이 가져갔던 그 이지원 시스템 안에는 최종본이 남아 있더라.’ 봉하로는 가져갔는데. 대통령 기록관에는 안 넘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수사에 관한 여야의 입장 모두 들어보죠. 먼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대화록 원본이 봉하마을 이지원에는 있는데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더라.’ 이 검찰 발표는 무슨 의미인가요?
◆ 권성동> 우선 문재인 후보하고 지금 이 NLL 대화록과 관련한 주장이 전부 허위로 밝혀졌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대통령 기록관에 이전하지 못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굉장히 굴욕적이고 저자세를 보이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 김현정> 그게 새누리당의 주장이죠?
◆ 권성동>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록 내용이 기록관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이것이 공개될 경우, 국민적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역사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과 태도를 보였다 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폐기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MB정부 때 이걸 폐기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민주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아예 이관 자체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권성동> 네. 어제 검찰에서 발표한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사 결과’에 의하면 아예 이관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누군가에 의해서 삭제된 것도 아니고 너무 양이 방대해서 못 찾는 것도 아니고, 이관 자체를 안 했다? 그리고 봉하마을로만 가지고 갔다?
◆ 권성동> 네. 봉하마을로 가지고 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지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파일 복사해서 봉하마을로 가져갔거든요. 그거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불법 무단 반출입니다.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다가 고발을 하고 검찰수사가 시작되니까 겁이 나서 반납을 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는 바람에 이게 흐지부지하게 됐는데.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아마 그 자료를 갖고... 회고록을 작성하려면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봉하마을로 갖고 간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권 의원님, ‘국정원으로 보내서 후대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 참고하게끔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했던 노 대통령이 뭘 은폐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안 하고 폐기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권성동> 수사를 하면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처음에 1부를 국정원이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사본 하나를 갖고 국정원에 가져가라, 보관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폐기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폐기한 이후, 다시 생산된 기록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왜 국정원에서.. 국정원이 보관해야 할 원본이 맨 처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 보고한 그 원본의 사본인지, 아니면 또다시 만들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국정원에서는 국가 안보기관이니까 이것이 공개되리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후대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여야가 바뀌게 되면 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권성동> 그리고 얘기했듯이 또 그 부분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 김현정> 국정원에 보낸 걸 잊어버렸다?
◆ 권성동> 네.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망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 비서관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고를 했더니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지원에서 삭제를 하고 이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명균인가요,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말이니까 다른 생각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보고 받을 때 미처 침착하게, 치밀하게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국정원에 가 있는 부분을 잊어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에 보내버린 건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만 없애면 되겠다 생각해서 없앴을 것이다, 이런 말씀?
◆ 권성동>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간 것은 20년 후, 30년 후가 돼도 공개가 되는 문건 아닙니까? 국정원에 가 있는 걸 잊어버렸거나 국정원에서 공개되지 아니 할 수도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 김현정> 그런데 참여정부측 인사들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확실히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증거가 2008년에 봉하 이지원을 검찰에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나서 검찰이 2개월 동안 낱낱이 조사를 했다. 그리고 내놓은 결론이 ‘봉하 이지원 내용물 중에 대통령 기록관에 없는 건 없다. 반납 완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검찰이 봉하 이지원과 대통령 기록관 기록물이 똑같다고 확인을 해 놓고, 지금은 봉하에는 있는데 기록관에는 없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권성동> 그거는 노무현 재단에서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당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서 이지원 시스템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 반환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반환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갑자기 서거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결국은 무단반출하란 지시를 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했으니까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김현정> 자세히 확인 안 하고 그냥 갔다고 얘기한 거다?
◆ 권성동>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갔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반납했으니 끝난 것이다. 이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거든요, 무단반출하면. 그런데도 처벌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수사를 할 의미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덮은 것이지. 노무현 재단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검찰에서 철저히 확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 김현정>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수사를 하다가 종결이 흐지부지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권성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혹시 노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기록관으로 넘겼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관에 그것을 파기했을 가능성은 정말 없겠습니까?
◆ 권성동> 그거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실체를 밝히기에, 추측하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조명균 비서관이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이 문재인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해서 문재인 비서실장이 삭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대통령이 조명균 비서관한테 지시를 하니까 조명균 비서관이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하고 삭제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자들이 진짜 진실에 입각해서 진술을 할 때에만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봉하마을 측의 주장은 ‘분명히 우리는 다 넘겼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삭제가 이루어졌다는 그 말이 아니라 다 넘겼는데, 그 뒷 정권에서 이것을 삭제했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그건 지난번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삭제해서 자기한테 얻는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익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산시스템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누가 들어오고 삭제하고, 또 누가 열람했는지 흔적이 다 남아있거든요. 대한민국이 IT 최고의 강국인데 수도 없이 많은 최고의 전문가, 특히 민주당이 요청하는 그런 전문가까지 참여 시켜서도 국가기록원의 NLL 대화록을 찾지 못했고요.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찾지 못했고.
결국은 이건 과학적인 수사결과를 믿어야지. 과학적인 수사 결과를 도외시하고 민주당이나 노무현 재단에서 주장하는 바가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해서 증언하는 것 자체도 저는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검찰의 발표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참여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검찰 조사가 이미 예정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응한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발표한 거는 국면전환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권성동>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기록원에 방문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증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검증이 다 완료 된 시점에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 그리고 오보방지차원에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의원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한다‘고 하셨네요?
◆ 권성동> 문재인 의원이 ‘국가 기록원에 원본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그 바람에 여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열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론분열과 여야 대립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원본은 삭제를 했고,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의원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문재인 의원이 원본을 보자고 했을 때는 정말로 기록관에 넘긴 게 확실하니까 보자고 했겠지, 이렇게 궁지에 몰릴 걸 알고서 말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참여정부에서 넘긴 건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성동> 문재인 후보를 보호하고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억지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원본을 보자고 했다면 정말 나쁜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보자고 했다면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당시 비서실장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정치적인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권성동> 제가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권한이 없고요. 그거는 문재인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무겁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권성동> 저는 단순한 사과만으로, 단순한 말 한마디, 성명서 발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한테 백배사죄를 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국회의원 임기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겠다, 다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권성동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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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목)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문재인 은퇴"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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