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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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불복 아닌 진상규명 요구
- 수사외압 현재진행형...朴 나서야
- 김대업 병풍? 국가기관 개입과 같나
- 靑 침묵은 방조.. 응분의 책임져야


어제 오후 문재인 의원이 성명을 전격 발표하면서 지금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대선불복이냐며 격왕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노로 분류되는 분이시죠, 박범계 의원이 연결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문재인 의원이 성명을 내기 전, 사전에 지도부와 상의를 했다고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걸 ‘민주당의 어떤 전체적인 성명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군요?

◆ 박범계> 지금 현재 민주당은 공론화를 밟아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론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어떤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저기에 소위 백가쟁명의 토론과 논의를 하는 시점이고, 문재인 의원께서는 지도자 중의 한 분 아니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 핵심만 요약하자면 어떤 얘기인가요?

◆ 박범계> 지금 밝혀지는 내용은 국정원을 넘어서서 경찰, 군, 보훈처까지 광범위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그리고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그래서 좌시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가 지난 이명박 정권 대선 기간 동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이다. 즉 수사의 외압과 축소라는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법무부와 그 밖의 여러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현재진행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세 번째는 한 명의 어떤 정치지도자로서 이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박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라.’ 이런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 박범계>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국가기관에 의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관권선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하실 건 인정해야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진상규명이 아직 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기소할 부분들이 있고, 또 외압과 축소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향후에 있을 선거에는 이러한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을 제시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진상규명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는 안 되고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런 제안인가요?

◆ 박범계> 진상규명을 하고 있다가 막혔죠, 탱크에 의해서.

◇ 김현정> 탱크에 의해서 막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 박범계> 탱크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거대한 권력과 힘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은 그걸 외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해 놓은 특별수사팀에 의한 정도 있는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임검사든 또는 특검이든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그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지금 진상규명이 잘 되고 있다. 외압이라는 건 특별수사팀장의 의견일 뿐이지 지검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즉 외압도 없다. 그런데 뭘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민주당의 일종의 수작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 박범계> 외압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팀장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 일을 벌이면서까지 결행을 했을까요? 외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안 부는데 어떻게 나뭇가지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렇게 진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증하는 능력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정적, 사법적 모든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멍들게 할 것 같으면 지도자로서 마땅히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번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의 수익을 얻으신 분입니다.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쟁에 끌여들였다? 이 표현은 과한 표현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새누리당에서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다. 민주당과 문재인의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했고 수혜자니까 책임지라고 말하는 게 불복 아니면 뭐가 불복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박범계> 대선 불복을 민주당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투영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사람들이 대선 불복을 민주당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요. 대선에 불복이냐 안 불복이냐, 이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하실 몫입니다.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새누리당, 즉 전신인 한나라당은 직접 한나라당 명의로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재검표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의 대응은 점잖은 편입니다. 그건 옳지 않은 지적입니다.

◇ 김현정> 과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만, 앞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김대업 병풍사건. 그때 병풍사건으로 인해서 대선 결과의 영향이 어마어마했는데, 표 차이는 굉장히 근소하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졌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했느냐? 하지 않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김대업 병풍사건과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광범위한 선거 개입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등치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SNS, 특히 트위터에서 5만 5689건의 댓글과 트윗글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제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기능이 이번 트위터를 통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NLL 프레임이라는 것은 국정원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고, 국정원만이 생산하고, 국정원만이 유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트위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유포됐다는 거죠. 그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그리고 김대업 병풍사건의 원래 문제, 즉 병역을 면제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그 당시에 했었어야 된다, 이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조국 교수를 예로 드셨어요. ‘영향력이 엄청난, 팔로우가 40만 명이나 되는 인사가 여당과 박 후보를 비판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삼지 않지 않느냐.‘ 이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박범계>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이 이번 트위터에 올라왔던 그 치졸하고 선정적이고, 심지어 어떤 것은 심대한 정보적인 차원의 그런 댓글들을 한 번 보십시오. 그것과 조국 교수가 트위터한 글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 적어도 품격에서도 그렇고요. 또 한쪽은 자연인인 개인의 신분으로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조국 교수의 트윗글이 문제가 됐다면 선관위가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 그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김현정> 대선 불복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박범계> 대선을 불복한다, 안 불복한다의 문제가 아니죠.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그것이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건 당연히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평가를 하고 지극히 분석해야 될 일입니다. 대선 불복은 국민의 몫입니다. 저는 대선 불복 아닙니다.

◇ 김현정> 이 질문을 왜 자꾸 드리냐 하면, 앞에서 김태흠 의원이 ‘설훈 의원, 정세균 상임고문 이런 분들의 말을 봐라. 대선 불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만 봐도 지금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라는 본심을 숨기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 박범계> 민주당이 공론절차를 밟아간다, 이건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토론의 한 축으로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적어도 저는 민주당의... 이제 사법적으로 나올 부분들은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이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지금 현재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추가로 기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뒤에 민주당이 최종적인 정치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 이것이 불복의 문제냐? 그것은 불복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 드립니다.

◇ 김현정> 민주당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그런 쪽인가요?

◆ 박범계> 공론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을 전부 다 여론조사 해본 적은 없습니다.

◇ 김현정> 만약 박 대통령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할 때, 향후 파장을 어떻게 예측하세요?

◆ 박범계> 단기간의 침묵은 어떤 정치적인 스텐스일 수 있으나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침묵하는 것은 방조, 동조입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원수 지위, 행정부 수반의 지위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국민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라는 김태흠 의원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박범계> 거꾸로 국민은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 김현정> 오늘 양당의 입장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