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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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검찰 조직 내에서 상하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일, 우리가 종종 목격을 해 왔죠. 하지만 상명하복을 목숨처럼 여기는 군에서는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국방장관 인사에 대해서 군 내부가 부글부글한다는 동향을 대통령께 독대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국방 장관은 장경욱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했다는 건데요. 이걸 두고 ‘장 기무사령관이 괘씸죄에 걸려서 찍혀나간 거다, 인격모독이다.’ 이런 취지의 공개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항명이냐, 아니면 입바른 소리 하다가 괘씸죄로 찍혀나간 것이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짚어보죠. 2006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낸 분이세요.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예비역 중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허 장군님, 안녕하세요.

◆ 허평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번 사태, 이게 하극상, 항명입니까? 아니면 바른 말 하는 사람 찍어내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허평환> 글쎄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기무사령관이 자신의 고유 임무를 수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군 내부 동향을 그대로 대통령께 전하는 고유 업무를 한 것이다.’ 그러면 항명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 허평환> 국군 기무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 정보를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대입니다. 물론 장관도 잘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실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무사령관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원래 임무, 기무사령관은 바른말을 한 것뿐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바른 말을 했는데 찍혀 나갔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 허평환> 그 이유로만 가지고 경질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난번 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능력과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진급이 안 됐고, 그래서 교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직보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관진 장관은,, 대통령한테 기무사령관이 독대하는 문제를 개혁하려는데 이 기무사령관이 따라와 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지금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경질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허평환> 독대라는 것은 통치권자가 받든 안 받는, 통치권자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기무사는 필요한 정보를 분명히 청와대에 보고를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의 개혁의 방향 자체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허평환> 기무사 개혁을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주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기무사의 고유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장이 돼 있고 지금까지도 해 왔고 역대 정권이 더 설 때마다 기무사 개혁을 다 들먹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무사라는 것이 사실은 육군의 동향을 사찰하고 하다보니까 다들 껄끄러워 하고 싫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없앤다? (역대 대통령들이) 없애려고 와서 보니 없애서는 안 되겠다고 다 판단하고 지금까지 다 유지해서 해온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번 기회에 기무사 운용을 이런 식으로 받아서 하시오라고 지침을 받아서 한다면 저는 뭐 장관이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데 장관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장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관진 장관이 지금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독대하는 문제를 개혁하려고 했다는 건 이미 대통령과 교감이 돼있기 때문에 추진한 거 아닐까요?

◆ 허평환> 독대뿐만 아니라 군 동향사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하지 않는 개혁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국군기무사령부가 존재하고 그 부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한 저는 볼 때 동향수집은 해야 되고 필요하면 대통령께 보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을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허 장군님 생각은 이번 문제가 대통령 독대의 관행을 없애느냐, 그냥 두느냐 이런 개혁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기무사령관,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대통령께 독대하면서 보고한 내용, 즉 국방 장관이 인사를 잘못해서 군 전체가 분란이 많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국방부 장관이 괘씸하게 본 것 아니냐 이 쪽에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네요?

◆ 허평환>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군 장관의 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관에게 조언을 해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죠.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보고해야 될 것을 보고한 건데 김관진 장관이 그걸 잘못했다고 하니까 결국 김관진 장관 눈에 찍혀서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허평환> 지금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 허평환> 동의라기 보다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죠.

◇ 김현정> 잘못됐다고 보시는 게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허평환> 예

◇ 김현정>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군 내부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인사 문제로 분위기가 좀 술렁술렁했나요. 들으신 바로는 어떤가요?

◆ 허평환> 지금 검찰총장 인사가지고도 나라가 난리 아닙니까? 인사라는 건 언제나 한 10% 만족, 90%가 불만할 수밖에 없는 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를 놓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온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잘못된 인사냐 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러해서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걸 인지한 기무사령관은 장관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장관은 또 그걸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고 없으면 강행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는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한테 직접 이런 분위기를 보고를 한 건데 ,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허평환> 제가 보니까, 사전에 장관께도 완곡하게 몇 차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완곡하게 얘기했는데 통하지 않았고 결국은 대통령한테 직접 가는 이 방법을 택한 거다, 이런 말씀.

◆ 허평환>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혹시 이번 사태가 군 내부에 항명 사태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허평환>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 허평환> 그럼요. 장관이 필요해서 장관 독단적으로 경질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교감을 갖고 필요에 의해서 경질한 사안이고 주로 통수권과 지휘권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반발하거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기무사 개혁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기무사의 대통령 독대 문제도 나온 김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싶은데 늘 찬반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 허평환> 무조건 모든 수집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을 기합니다. 해당 지휘관에게 조언할 것은 조언도 하고 또 안 되면 차상급 기관한테 조언을 해서 시정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장관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나름대로 정보를 사용해서 최대한 하는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근본적인 큰 문제가 되고 군심을 동요시키고 군 전부를 제외시키는 일이 시정이 안 되고 할 때는, 대통령께 보고 드려서 시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과거 기무사 전신 보안사태 생각해 보면 군대 동향보고라는 미명 하에 대통령 독대하면서 독재권력이 군부 장악하는데 도움 주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 허평환> 그건 뭐 국정원 논란도 마찬가지이고 정보기관은 그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데 정상적인 기무사령관이 있고 국정이 운영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추측이나 기우에 불과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기무사령관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 건지 전 기무사령관 만나서 인터뷰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