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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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청년유니온 김민수 기획팀장



일명 토익이라고 불리는 영어시험. 90년대 이후에 취업준비한 분들이라면 아마 이 토익시험 한번 쳐보지 않는 경우 드물죠. 이미 취업준비생들의 필수 스펙이 됐는데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이 토익시험의 주관사인 YBM한국토익위원회를 상대로 지금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세대노동조합이죠.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기획팀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토익, 지금 한 해에 몇 명이나 응시합니까?

◆ 김민수> 토익은 연간 200만 명이 넘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연간 200만 명. 왜 대표적인 토플이라는 시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되죠?

◆ 김민수> 토플이나 텝스같은 경우는 40~50만 명 정도 보고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토플, 텝스 이것도 유명한 영어시험인데 이게 40~50만 명인데 비해서 토익이 200만명이면 4배.

◆ 김민수> 그렇죠.

◇ 김현정> 비교하자면 정말 토익이 국민영어시험이라고 할만하네요.

◆ 김민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국토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무슨 일입니까?

◆ 김민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익은 영어능력평가시험에 있어서 고유명사 같은 존재인데요. 이 토익시험을 운영하는 YBM측이 토익이 가진 지위를 남용해서 응시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또 부당한 환불규정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응시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환뷸규정도 만들어놨다.

◆ 김민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보죠. 과도한 응시료 인상이라. 도대체 응시료가 얼마나 올랐기에 그렇습니까?

◆ 김민수> 현재 기준 토익시험의 응시료는 4만 2천원입니다. 이게 취업준비생들의 경우에는 좋은 점수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험을 치러야하다보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스러운 금액인 건 맞고요. 더 큰 문제는 응시료 인상률인데요. 99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소비자물가인상률은 46.7%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61%나 인상되었습니다.

◇ 김현정> 10년 동안 소비자물가인상률은 46%였는데 토익응시료는 61%나 올랐다.

◆ 김민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인상료가 일단 높다는 것. 불리한 환불규정이라는 건 뭔가요?

◆ 김민수> 불리하다는 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토익시험을 반복적으로 치릅니다, 취업준비생들이. 기약이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예를 들면 100회 시험을 응시한 다음에 곧바로 101회 시험을 접수하는 식이거든요. 101회 시험을 접수해 놓고보니까 그전에 봤던 시험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100회 시험점수가 괜찮게 나왔어요.

◆ 김민수> 그러면 101회 시험을 볼 필요가 없으면 이 시험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성적표를 확인하고 환불하려고 하면 내가 냈던 응시료에 40%~50%밖에 환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시험을 안 치고 미리 환불 받는 건데도 절반을 가져가요?

◆ 김민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는 이 과정에서 또 궁금한 것이, 전 회 시험의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그 다음 회 접수를 먼저 받습니까?

◆ 김민수> 그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그 성적이 나오기 전에 접수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성적을 확인하고 다음 시험을 접수하게 되면 특별추가접수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에 걸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간이 걸리게 되면 10% 더 비싼 응시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이래 저래 다 비싸네요.

◆ 김민수> 사실 응시자들 입장에서 성적을 확인하고 응시자하니 더내야 되고, 확인하기 전에 응시하자니 환불받을까 두렵고 이래저래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성적 재발급료도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 김민수> 맞습니다. 성적 재발급 비용이 3,000인데요. 비슷한 시험들이 1,500원 정도인 것에 비하면 2배 되는 비용이고요. 아무래도 취업준비생분들이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다보면 계속 성적표를 재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3,000원이나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10군데에다 입사를 지원하게 되면 그 금액만 해도 30,000원이 되는, 별것 아닌 금액 같지만 이력서를 많이 넣어야 되는 취업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시험은 이미 본 거고 나와 있는 성적표 하나 더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3,000원이나 내는 거예요?

◆ 김민수> 그렇죠.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미 응시료 안에 사실은 내가 그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텐데 이렇게 재발급 받는 비용을 크게 잡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사기업이다보니까 싫으면 시험 안 치면 되지 왜 우리가 정한 가격 가지고 내려라 말아라 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아닌데.

◆ 김민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시장 안에서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성적 평가시험시장에서 80%가 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점유율이 80%가 넘어요?

◆ 김민수> 그렇습니다. 2012년 기준인데 사실은 이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50%만 넘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데 토익시험의 경우는 80%에 달하니까 이건 사실상 거의 독점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부당하게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규제를 받는군요, 그 정도 독점적 지위면.

◆ 김민수> 맞습니다.

◇ 김현정> YBM이 이렇게 해서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세요?

◆ 김민수> 정확히 2012년 토익응시자 수가 219만 명인데요. 이때 당시 응시료 4만 2천원으로 단순 계산을 해 봐도 매출액이 920억에 달한다.

◇ 김현정> 한 해 매출액 920억?

◆ 김민수> 그런데 여기서 YBM측에서 운영하는 학원수입이라든지 교재판매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천억 대가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수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YBM측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험 개발해서 우리가 시험지 만들고 장소 잡아서 시험감독도 파견하고 이러는 데 돈 든다.

◆ 김민수> 원가가 전혀 없다면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YBM측에서 시험을 직접 개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토익시험에 대한 개런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ETS라는 회사입니다. YBM측은 사실 ETS에서 개런티 비용을 지불하고 시험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요. 인쇄비용, 검사장 대여비용, 감독비용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원가 개념인 거고 또 응시생 숫자가 늘어나면 이런 비용들은 절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시험같은 경우는.

◇ 김현정> 청년들이 입사 전까지 평균 몇 번 정도나 토익시험 치르나요?

◆ 김민수> 취업을 앞둔 구직자 50명을 대상으로 이력서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분석 해 봤더니 이분들이 취업하기 전까지 토익을 평균적으로 9번 정도 치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 김현정> 9번 정도...단순하게 계산해도, 아까 4만 얼마라고 하셨죠?

◆ 김민수> 4만 2천원.

◇ 김현정> 4만 2천원. 그러니까 37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취업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 김민수> 굉장한 부담이죠. 사실은 응시료만 하더라도 가벼운 금액은 아닌데 아무래도 토익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교재를 구입해야 되고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하는 학원까지 들어야 되다보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굉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앞으로 소송은?

◆ 김민수> 워낙 뜨겁다못해 폭발적인 반응인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모으는 단계는 아니어서 10인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청년유니온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빠르게 새로운 소식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민수> 집단 소송에서 만약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취업 준비생들이 자신이 피해를 본 액수에 대해서 YBM측에서 환불 받게 될 수 있고요.

◇ 김현정> 피해본 액수에 대한 환불조치가 가능하군요. 돌려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이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