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교육부>
-성적순 선발 아냐, 오해 아쉬워
-창의인성면접...성적.스펙 안 볼 것
-자사고 건학이념 맞는 인재선발용

<참교육학부모회>
- 일반고 흔드는 자사고 확대 정책
- 면접에서 스펙 반영할 가능성높아
- 욕망덩어리 계층의 이득 지키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은석 교과부 실장 vs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고등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봐라’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자립형 사립고죠. 다양성 측면에서 좋은 의도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자사고로, 외고로, 과학고로, 예술고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일반고가 흔들리고 있고, 중학교 사교육은 과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자 교육부가 적어도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선지원 후추첨으로 성적과 관계없이 뽑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자사고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을 했고요. 결국 개선안이 크게 후퇴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논란이 상당합니다.
먼저 교육부 연결해보죠. 교육부의 심은석 교육정책실장 연결이 돼 있네요.

◇ 김현정> 자사고가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 심은석> 전국에 49개교가 있습니다.

◇ 김현정> 49개교, 학생들이 많이 선호합니까?

◆ 심은석> 많이 선호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 김현정>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요?

◆ 심은석> 예전에 전통 명문고라고 불리던 곳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자사고로 지정이 되면 선생님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사고가 인기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 김현정> 원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가르치기 위한 목적의 학교는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지원해서 가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든지 학부모든지 좀 더 학습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일반고보다 면학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성적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이런 식이군요?

◆ 심은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죠?

◆ 심은석> 지금은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전형이라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성적 상위 50% 이상인 학생들만 지원을 하게 해서 그 중에서 학교에서 자기주도전형 방법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기주도 전형. 일단 성적으로는 50% 안에는 들어야 하고 .

◆ 심은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학교 사교육 과열되고 일반고는 점점 약화되고. 이래서 교육부가 애초에 내놓은 안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사고는 성적과 관계없이 추첨으로만 뽑겠다. 이렇게 내놓으신 거죠?

◆ 심은석> 그랬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최종안은 그게 아니네요?

◆ 심은석> 최종안이 혹시 또 바뀐 것 같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평준화 지역 소재 자사고가 신입생을 성적에 관계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뽑게 하려는 그런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한 학생들을 1.5배수를 먼저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사고의 건학 이념에 맞는 그런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자기주도전형의 기회를 주게 된 것이 마치 정부 정책이 크게 후퇴해서 다시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허용한 것처럼 보여져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김현정>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성적에 관계없이 상위 50%에 들든 70%에 들든 지원은 할 수 있는데 1.5배수를 추첨으로 뽑은 다음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면접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심은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쨌든 추첨에 마지막 면접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접 과정에서 학교가 이른바 성적 좋은 학생, 스펙 좋은 학생, 이러면 안 되지만 집안 좋은 학생, 골라서 뽑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학부모들의 우려더라고요?

◆ 심은석> 예, 이번에 1.5배수 학생을 선발한 뒤에는 2단계, 학교에서 가치․창의 인성면접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 2단계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해서 학생의 꿈과 끼라든가 인성만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IMG:1} ◇ 김현정> ‘꿈과 끼와 인성만 심사해라.’ 그런데 거기다가 성적도 적지 않습니까, 일단은?

◆ 심은석> 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 성적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인성발달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특기생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성적은 아예 못 보게 가리나요?

◆ 심은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예 못 보게 가린다?

◆ 심은석> 중학교에서 아예 제출을 해 주지 않습니다.

◇ 김현정> 제출을 하지 않도록. 그럼 일종에 어디 영어대회 나가서 상 탄 거라든지 수학경시대회 나가서 상 탄.. 이런 경력들은 적을 수는 있습니까?

◆ 심은석> 학교장이 준 상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학교장이 준 상. 그 외에...

◆ 심은석> 학교장에게 받은 상, 그 외의 외부 상은 전혀 전형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따라서 이런 정도의 면접이라면 성적이나 어떤 스펙을 보고 뽑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심은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여기서 꿈과 끼를 본다는 건 어떤 걸 보는 건가요?

◆ 심은석> 지금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보면 특기적성란에 보면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 활동에 각별한 취미가 있다라든가 예능 활동에 특별한 취미가 있다든가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이렇게 중학교 3년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그 아이의 재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술 내용을 보고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적합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내용은 아마 자사고 가고 싶어서 지원한 학생이라면 다 좋은 걸 적어낼 테고 면접을 하다 보면 말을 시키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이의 성적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 심은석> 성적과 관련된 면접 문항은 일체 하지 않도록 자사고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성적에 관련된 구술 시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는 경우에는 저희가 5년 단위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일일이 면접장이 하나하나 국가 교육부에서 누가 내려가서 감시하는 게 아닌 이상 간접적으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사고 입장에서 성적 좋은 학생을 뽑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심은석> 먼저 성적 제한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어지침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사고와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무엇을 잘하는가. 소질이 무엇이고, 적성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도록 성적을 제어하는 것으로 그 입학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초기에 냈던 그 안, 100% 추첨으로 한다는 안이 물러나게 된 거는 왜 그런 건가요?

◆ 심은석>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무엇인가는 있어야겠다. 그리고 자사고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선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김현정> 자사고에도 어느 정도 선발권을 줘야 된다, 권리를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 거군요?

◆ 심은석> 건학 이념에 맞는 인재를 뽑겠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 김현정> 최종 확정입니까? 아니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 심은석> 최종 확정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MG:2} 교육부 입장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교육부 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곳,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의 박범이 회장을 연결해 보죠.

◇ 김현정> 교육부의 이번 자사고 정책 확정이라는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 박범이> (한숨) 매우 우려스럽죠. 애초에 자사고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했을 때는 자사고로 인해서 워낙에 일반고에 성적 낙후라든가 가르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심각하고 서열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 제도를 손을 댄 건데, 그걸 고민했다면 자사고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행보다 일반고 상황은 더 악화가 될 것이고... 교육부가 등록금에 3배 정도를 자부담 할 수 있는 계층의 이해 관계에 무릎을 꿇은 거다. 대학 입시제도도 그렇고 이번 자사고 정책도 그런 말은 일반고 역량 강화지만 사실은 자사고 그 확대 정책인데요. 이 대입도 그렇고 이번 정책도 그렇고 애초에 손을 안 댄 것만도 못 하다.

◇ 김현정> 안 댄 것만도 못하다?

◆ 박범이>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고등학교에 학생 보내고 있는 학부모가 아닌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자사고의 부자용이 어느 정도 이길래 일반고가 흔들릴 정도인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 박범이> 그러실 수 있죠. 지금 고등학교가 굉장히 입학 전형이 나뉘어 있는데요. 전기, 후기가 있다는 건 다 기억을 하실 건데요. 예전에는 전기 그러면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쉽게 말해서 후기가 인문계고등학교 이랬는데요. 지금은 전기라고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과학고, 외고 같은 특목고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율형 국립학교, 과학 같은 중점 학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이 일반고로 가는, 인문계로 가는 굉장히 층계가 나뉘어져 있고요.

◇ 김현정> 그 와중에서 원래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이지만 그 와중에서 서열이 매겨진다는 거군요?

◆ 박범이> 이거는 다양이라는 것은 수평적 구조를 말할 것인데 이건 수직적인 서열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이죠.

◇ 김현정> 그러면 중학생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교육 많이 받아야 되고.

◆ 박범이> 그것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 김현정> 초등학교도 영향이 있습니까?

◆ 박범이> 당연하죠. 국제중부터 해서 지금 어떤 학교를 갈 건지 입시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까지 이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준비를 위한 그런 가열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래서 '처음에 100% 자사고만이라도 추첨으로 뽑겠다는 게 안이었는데 이게 후퇴를 한 거다.' 라고 박범이 회장님은 주장을 하십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후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사고에도 어느 정도 학교 이념에 맞는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고작 면접권 준 거다. 끼, 꿈, 인성 보라고 면접권 준 것이다. 성적은 보지 말라고 했다.

◆ 박범이> 그걸 대한민국 국민에서 교육부의 방침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일컬어서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지금 1단계 1.5배수를 뽑는데 1.5배수를 뽑으면 누구나 일단 그 학교에 넣어보려고 그리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과잉한 기대 때문에 입학 후에 내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더 먼저 하죠.

◇ 김현정> 오히려 예전에는 50%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제는 다 되니까?

◆ 박범이> 그렇죠. 오히려 그 외에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는 누구나 나도 한번 해 봐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누구나 선행 학습에 매달린다는 거는.

◇ 김현정> 성적 안 본다는 건데요? 가린다는 건데요?

◆ 박범이> 들어간다면 내신 위주를 해야지라고 스케줄을 짜고서 공부를 시작하죠. 그다음에 2단계에서 창의인성이라든가 건학이념을 얘기 하지만 이것은 주관적 면접이기 때문에요, 자립성이 없는 부실사학도 그런 이념을 내걸고 얼마든지 학생을 뽑겠다고 전형을 개발할 수 있는데 과연 교육부가 그런 학교를 일일이 다 규제할 수 있겠느냐, 그 꼼수를 다 걸러낼 수 있겠느냐. 5년 단위 평가에서 그걸 과연 걸러낼 수 있겠느냐. 교육부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저도 지금 무릎을 꿇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고도 무릎을 꿇었다? 성적을 가린답니다. 아예 제출 안 받는답니다.

◆ 박범이> 그러나 거기서 창의인성이라고 하는 것, 자기주도 학습계획, 진로계획이라는 것에 얼마든지 구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식..? 구술하는 과정에 ‘저는 예전에 어느 대회 나가서 어떻게 했고, 우리 아버지는 뭐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나의 장래희망은 뭐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건가요?

◆ 박범이> 예컨대 그럴 수 있죠. 아버지께서 어디어디 대사관에서 근무하신 훌륭하신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영어에 좀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좋은 진로계획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스펙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지금 부실한 그런 재단들도 많고 비인기 자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수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학교들도 일단 학생을 뽑기 위해서 얼마든지 구술 과정에서 편법을 만들 수 있죠.

◇ 김현정> 그러면 교육부가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에 무릎을 꿇었다는 건가요?

◆ 박범이> 8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공청회를 갔었는데요. 이것은 자식에 대한 교육열도 아니고 일부 계층의 어떤 이득 구조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단순히 교육문제도 아닌, 한국사회의 어떤 요망의 덩어리다. 이런 좀 맹목적이라는 전율까지 느꼈는데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또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옳은 제도든 아니든 그건 관계없이 일단 나도 거기 속하고 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좀 맹신 같다고 할까요? 좀 암울함을 느꼈는데요. 그런 일부 계층의 요구에 교육부가 그냥 무릎을 꿇은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여쭙죠. 자사고가 등록금 얼마나 됩니까?

◆ 박범이> 일반 학교의 3배인데요. 기타 부가를 생각을 하면 더 든다고 봐야죠.

◇ 김현정> 대충 얼마죠?

◆ 박범이> 1년에 1000만원이 넘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무나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