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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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올해는 참 마지막까지 변화무쌍, 숨가쁘게 돌아가네요. 철도노조가 어제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전날 밤, 그러니까 엊그제 밤이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과 철도노조 위원장이 만나서 국회 내에 철도발전소위을 구성한다는데 전격 합의를 한 건데요. 모처럼 정치권이 중재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측 간사이자 이번 철도발전소위 위원장 맡은 분이세요.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강석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강석호>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금요일에 자회사 면허 발급이 되고 주말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급진전된 겁니까?

◆ 강석호> 철도노조가 조계사 그리고 민주노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당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항의데모를 했는데 그때 당직을 했던 여러 의원님들 중에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님이 국회에서 이렇게 풀리지 않는 부분을 역할을 해 보자 해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고 해서 그런 단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치력을 이번에 한번 발휘해 보자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국토위 위원들 사이에서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거군요?

◆ 강석호> 그렇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 김현정>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워낙 성급하게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뭘 논의할 건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두루뭉술한 상태더라고요. 그렇죠? 합의문안 제가 보니까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룬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협의체를 설치한다, 이 정도밖에는 없어요. 철도발전을 위한 현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될까요?

◆ 강석호> 포괄적으로 현재. 그러니까 수서발 KTX 민영화냐, 아니냐.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벌써 판명이 났고. 거기에 대한 민영화 방지법을 어떻게 하자는 부분을 법제화해 달라, 아니면 법으로써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불가능하니 법제화하는 대신에 빠른 정관을 통해서나 경영여건을 통해서 민영화 방지를 하겠다, 또 면허권을 통해서 민영화 방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과 코레일의 경영혁신 이런 부분 등 많은 코레일의 문제점 또 국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는 노사 간에 상충된 그런 문제점을 통틀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철도 민영화가 안 된다는 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노조나 정부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 강석호>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마찬가지죠.

◇ 김현정> 민영화가 지금 자회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민영화는 안 된다까지도 마찬가지입니까?

◆ 강석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 강석호> 이 회사만큼은.

◇ 김현정> 민영화가 안 된다.

◆ 강석호> 이 회사만큼은 민영화가 아니다 이거죠.

◇ 김현정> 자회사는 민영화가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도 철도는 공공재다, 민영화 아니다, 여기까지도 같은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다른 겁니까?

◆ 강석호> 이것은 저희 정권에 따른 부분이니까 대통령 단임제에서 다음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또 어떤 정책이 국민들을 설득해서 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저희가 미리 예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제가 왜 그 부분을 질문 드렸냐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영화 금지법, 방지법을 아예 법제화를 하자, 법제화가 되는 순간 이것은 어떤 정권이 오든 앞으로 영원히 민영화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박아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입장이 다르시다는 거네요?

◆ 강석호> 공기업이 한 군데가 아니고 수백개의 공기업이 같은 조건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기업은 민영화를 해야 될 부분도 생길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상태는 철도는 상태가 어렵고 하니까 또 반대가 세니까 민영화를 안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을 또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차기에 누가 어느 당에서 정권을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또 차기로 넘겨주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포에버식으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박아버린다면 그거는 누가 봐도 저희가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법제화는 그러니까 힘들다?

◆ 강석호>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법제화 대신에 많은 부분을 민영화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법제화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면허를 주면서 국가 이외에 민간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고 또 법치적으로 보면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행정청의 고유권한인 면허 부여권을 입법부가 막아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하나 걸립니다. 민주당의 생각하고 새누리당의 생각이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논의하시는 거죠?

◆ 강석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 소위에서 토의를 해 보자 이거죠.

◇ 김현정> 또 하나 첨예한 갈등으로 남아 있는 문제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손해배상, 이 부분인데 지금 손해배상소송이 약 2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소위에서 논의하십니까?

◆ 강석호> 이 부분에서는 그 합의사항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노사관련 사항은 전혀 저희가 언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노사와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소위에서조차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저희는, 저희가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다룰 사안은 아니다?

◆ 강석호> 참고로 이 합의서를 쓰기 전에 철도노동조합에서도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우리 김무성 의원님도 이 부분은 우리 권한 밖이다, 이런 걸 한다면 이 합의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합의를, 동의를 하고 이 합의에 도장을 찍은 건가요?

◆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노조의 징계철회 문제도 소위에서 폭넓게 다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처럼 대화의 물꼬 튼 상황이 다시 막힐 거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우려를 하던데요?

◆ 강석호> 그런 부분은 철도산업발전위원회 합의사항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걱정은 좀 되시죠? 사측에서는 완강하게 단순참가자까지 전부 징계하고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 강석호> 그것은 노사가 일단 협의를 해야 될 공간을 저희가 줘야 됩니다. 여기서 깊게 얘기를 해 버리면 노조가 예를 들어서 소위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지 사측하고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으면 하고요, 합의사항에는 그런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고 소위에서도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할 그럴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안 할 사항이다, 그 부분이 또 하나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닌가... 또 한 가지는 KTX 자회사 면허가 이미 발급이 된 상태에서 대화의 창이 열려서 노조에서는 이 면허도 취소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건 소위에서 논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 강석호> 합의를 할 때 정부가 기입할 자회사 설립과 발급된 면허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수서발 KTX 민영화 우려방지법과 코레일 경영혁신이, 이게 중요한 안건이다, 이런 바탕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기로 저희가 약속을 하고 이 합의서를 쓰게 됐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도 역시 면허 발급이 된 것을 되돌리는 일은 없다, 다만 앞으로 이 면허를 가지고,

◆ 강석호> 되돌리려면 합의사항을 뭐하러 쓰겠습니까, 저희가.

◇ 김현정> 그러면 이제 이미 면허발급은 됐고 더 이상 민영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인데요.

◆ 강석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체 지분의 반 이상을 지금 외부투자자들에게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100%를 코레일이 가지고 가는 방법 하나, 아니면 코레일과 별개의 완전한 공기업으로 독립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코레일 적자노선을 좀 끼워넣어서 운영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다 논의하는 건가요?

◆ 강석호> 그것도 향후에 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도 같이 산업발전방안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가 청취도 하고 저희 의견도 개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소위에서 정해진 내용은 얼마나 강제성을 가지나요?

◆ 강석호> 저희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소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결론을 낸다면 또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다가 권고안도 내고 또 저희 국회 자체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개개인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도 할 것이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는 사측이 혹시 무시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오늘 10시부터 시작되는 회의 잘 이끌어 주시고요. 어렵게 중재 이뤄낸 만큼 성과도 이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강석호>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철도 소위의 강석호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