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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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전국 곳곳의 지방 변호사회가 매년 법관 평가라는 걸 합니다. 1위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쭉 매기고 지금까지는 그중에 상위법관, 그러니까 좋은 판사들만 실명을 공개해왔죠. 여러분도 아마 매년 뉴스가 나왔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래 순위, 그러니까 하위 5명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나서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침에 대해서 지금 판사들은 마녀사냥 하는 것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화제의 인터뷰에서 이 명단 공개 추진하고 있는 분을 직접 만나보죠.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 나승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판사, 나쁜 판사 이 평가는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 나승철> 네, 지금 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매년 좋은 판사들은 실명공개를 하셨고 나쁜 판사는 실명공개는 아니고 사례만 공개해 오셨어요.

◆ 나승철> 사례만 공개를 하고 그 결과는 대법원에 따로 전달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비밀리에 전달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아예 그 나쁜 사례의 판사가 누군지 공개적으로 실명공개를 하겠다고요?

◆ 나승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 나승철> 사실 이 법관평가 제도를 도입을 할 때부터 하위법관 공개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법관평가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던 상황이어서 하위법관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판단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 5년 정도 하위법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전달을 했는데 상위법관들,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법관들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인데 안 고쳐지는 법관들은 여전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대법원에서 어떤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위법관에 대해서 실명공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좀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 꿈쩍도 안 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 나승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 법관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되고 있는가 이것부터 따져봐야 할 텐데. 변호사 몇 분 정도나 참여해서 평가하세요?

◆ 나승철> 과거에는 400명 내지 500명 정도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법관평가를 온라인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훨씬 접근성이 편해져서 정확한 숫자는 아직 저희들이 열어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예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1000명 정도까지?

◆ 나승철> 그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10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세요?

◆ 나승철> 저희들이 법관윤리강령이나 그밖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조를 해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그런 점들을 참작을 해서 점수를 매 긴 게 있습니다. 잘했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체크를 하면 그걸 점수화를 한 뒤에 그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 김현정> 법관들 이름을 변호사분들이 다 아세요?

◆ 나승철> 네, 알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가능한 일이군요 그게. 한분한분 다 굉장히 상세하게 기준을 잡아서 점수를 매기시는 거네요?

◆ 나승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건번호와 그리고 본인의 실명을 평가하는 변호사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 신뢰성도 상당히 담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점수를 매긴 사람이 누구인지 실명까지 적도록 하는 이런 설문조사. 그래서 1위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순위가 쭉 나오는데. 하위부분에 걸린 분들은 주로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 나승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법정에서의 막말도 들어갈 수 있고.

◇ 김현정> 막말이라면 어느 정도가 막말이었어요?

◆ 나승철> 작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법정에서?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늙으면 죽어야지가?

◆ 나승철> 당사자들에게 한 말이겠죠.

◇ 김현정>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 말이겠군요. 그런 막말이 있었고. 또요?

◆ 나승철> 그리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을 안 하고 그리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 김현정> 막말 중에는 또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제가 기억나는 뉴스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입이 터졌다고 말이 계속 나오나, 이런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 나승철> 언론에 보도된 건 사실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 김현정> 그 말씀은 막말했던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이러신다는 얘기예요?

◆ 나승철>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조치도 없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막말로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수준을 넘어서 불공정한 발언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 나승철> 심증을 드러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 방법을 신청을 했는데 그런 신청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보였었고요. 그게 모든 판사님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판사, 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일부 판사님들이 반복적으로 그런 행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명단공개를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하위판사 몇 명 공개하세요?

◆ 나승철> 지금 그건 저희들이 회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회원들의 의견은 5명 정도 어떻겠냐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5명. 언제 공개하십니까? 계획은?

◆ 나승철> 계획으로는 1월 넷째 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월 말에. 하지만 이걸 공개하고 나면 이거 마녀사냥 아니냐 혹은 명예훼손 아니냐 이렇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나승철> 마녀사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저희 변호사들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징계를 받고 그런 것들이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그대로 실명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든가 판사, 검사들은 사실 굉장히 공직성이 강한 작업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은 마녀사냥이라기보다는 법관이나 변호사들에게 주어지는 큰 권한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인기투표는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승철> 인기투표라고 볼 수 없는 게 항목이 상당히 세분화돼 있어서 인기투표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승소패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패소를 내린 판사들에 대해서만 보복성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승소한 판사에 대해서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법원에서 지금 압력 같은 거 안 들어오나요? 이거 발표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 나승철>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판사님들이 여쭤보시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진짜로 할 거냐, 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아는 판사님들이 여쭤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대로 방침대로 나갈 가능성이 큰데. 여러분, 정말 누구를 어떻게 모욕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법원의 문화를 바꿔보자는 이 캠페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나승철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