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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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희생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건
-납품단가 후려치기 없었나 살펴봐야
-방사청, 실비 70%수준의 정가입찰제 남발
-예산절감 이유로 비리 조장한 셈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군사평론가, 디펜스21 편집장)

1조 5000억짜리 해군함정에 짝퉁부품이 공급됐다면 믿으시겠어요? 다른 나라 얘기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해군이 노후함정을 대체하기 위해서 1조 5000억을 들여서 차기 호위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140만원짜리 독일산 정품 대신에 10만원 안팎의 모조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품질보증서도 위조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레퍼토리죠. 작년에 원전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군사평론가 디펜스21의 김종대 편집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대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번에 가짜가 쓰였다는 그 부품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부품이었나요?

◆ 김종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해군의 차기전투함, 이게 호위함 사업인데. 함대함전투 함대공전투, 이런 핵심주력 전투를 할 수 있는 차기 호위함을 현재 해군이 6척 건조했습니다. 진수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차기호위함에 들어가는 핵심기능 중의 하나가 조타기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조타기능이 양옆의 함을 안정시키는 조타기가 있고 그러면서 유사시에 함정이 흔들려도 안정된 상황에서 포를 쏜다든지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이런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스위치 밸브가 있어요. 유압으로 구동이 되는 장치의 스위치 밸브인데요, 만약 유압장치가 훼손이 되면 이상신호를 감지해서 센서로 알려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자동응급조치를 하는 부품인데요, 불량제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비상벨을 못 울릴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상이 왔는데.

◆ 김종대> 그러면 함이 중심을 잃겠죠.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향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김현정> 1조 5000억짜리 배에 140만원짜리 정품을 쓰는 대신 10만원짜리 모조품을 썼다,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 김종대> 사실은 가끔 있는 일인데요. 위조부품을 써서 납품단가를 낮추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로 중소기업 차원에서 벌어지는 건데.

◇ 김현정> 누가 납품단가를 낮춰요, 그러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이거 하청받은. 갑에서 시작해서 을이 아니라 병 내지 정 되는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

◇ 김현정> 하청을 주고 주고 계속 내려갈 테니까요.

◆ 김종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품을 썼을 때 독일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이럴 경우 가격이 올라가니까 모조품, 가짜죠. 이걸 부산의 공구상에 주문을 해서 납품을 하고 마치 정품을 쓴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겁니다.

◇ 김현정> 부산공구상 것을 독일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온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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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 납품 단가를 낮춰서 이익을 남기려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유사시에 전투원들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것은 맞고요. 또 한가지, 그동안에 방위사업청이나 우리 전투함을 만드는 대기업, 즉 체계종합업체에서 제대로 실비를 보장을 해줬는가도 한번 봐야 됩니다.

◇ 김현정> 하청업체한테. 그것도 챙겨야 된다?

◆ 김종대> 이게 납품단가를 후려친다든가 또 어떤 비정상적인 낮은 실비를 책정했다면 이제 이윤을 남길 수 없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무리수를 둘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김종대 편집장님, 국방기술품질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군에 납품되는 모든 물건은 다 검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건 못 잡은 거죠?

◆ 김종대> 그건 말이죠.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한 700개가 넘고요. 또 군수품이 등록된 군수품만 우리 군에 70만종이 있어요. 이걸 국방기술품질원이 원래는 다 품질검수를 해야 되는데 60만개. 70만개 이런 걸 다 검수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무기체계를 종합하는 체계종합업체에 일임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체계종합업체는 외국의 보증서로 정품을 썼는가를 판단하는 거고요.

◇ 김현정> 보증서를 보고 결국은 아닌지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위조해 버렸으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원전하고 똑같네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원전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야전에서 함정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뭔가 이쪽 부품이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발견한 거예요.

◇ 김현정>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지금 이거 하나겠는가, 혹시 우리가 놓치고 간 게 또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국방 전반에 만연된, 쉽게 말하면 우리 군대가 품질불량 군대가 됐다, 곳곳이 다 품질 불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 방위사업청이 국방예산절감을 목표로 해서 실비의 60, 70% 수준의 정가입찰제도를 남발해 왔거든요. 이것은 비리를 조장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 김현정> 이제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이 모조품 하나 발견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는가. 원전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감시를 해야겠네요. 편집장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