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명제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했던 총파업을 강행합니다. 지난 2000년 2월에, 그러니까 의약분업 당시에 파업했던 게 마지막이니까요. 14년 만에 처음인데요. 대학병원들은 파업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과연 파업의 반향이 얼마나 클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말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 참여를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학 병원에서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공의들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심도 깊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한 이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송명제 위원장 연결을 해 봅니다. 송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송명제>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장 송명제입니다.

◇ 김현정> 전공의협의회인데 여기는 수련이 인턴들도 포함이 되네요?

◆ 송명제> 저희가 인턴들을 저희가 전공의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인턴, 레지던트 합쳐서 전국에 한 1만 7000명 정도 되죠?

◆ 송명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중에서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 송명제> 저희가 인력, 그러니까 인원수는 퍼센테이지로 집계가 좀 불가능합니다. 병원별로 전공의 정원이 다르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대충 어느 정도 참여할지도 감이 안 잡히세요?

◆ 송명제> 저희가 병원 개수는 많은데 거기에 병원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체크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군요. 전국에 62개의 병원 하지만 중환자실, 응급실은 그대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참여를 안 하세요?

◆ 송명제> 네.

◇ 김현정> 그건 전공의들하고 생각이 달라서인가요?

◆ 송명제> 아닙니다. 교수님들도 전공의들과 생각은 같은데요. 교수님들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동참은 못하지만 많은 격려와 수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김현정> 참여는 안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동참을 한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14년 만에 총파업을 왜 하는 건가. 심지어 인턴, 레지던트들까지 거기에 참여를 왜 하는 건가. 파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건 도대체 뭔가, 뭔가요?

◆ 송명제> 저희가 이번 투쟁을 시작하게 된 게 국민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격의료 그 다음에 영리법인 그 다음에 그 올바르지 못한 건강보험제도.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의사들 저희 전공의 입장에서 진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도 알아주십사, 하고 저희가 투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원격의료 하나하나 보죠. 원격의료의 경우는 지금 의사들 쪽에서는 안전성 검증이 안 되는 걸 너무 섣불리 시행한다. 이걸 반대 이유로 들었던데요. 정부측에서는 바로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 법제화부터 해 보자, 그러고 나서 차차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명제> 사실 그런데 원격진료 하나만 보면 저희는 의사가 될 때, 의대를 다닐 때 환자를 볼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시진을 하고 촉진을 하고 청진을 하고 진료를 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진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제 입법 후 나중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입법이 된다면 그거는 시행착오를 저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시행 시범사업 후 시행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먼저 입법화하자, 먼저 법제화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오지에 있는 사람들, 병원이 너무 멀리 있어서 원하는 병원이요. 이런 사람들 환자들 입장에서는 원격의료가 좋은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송명제> 그런 세세한 부분을 따지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많은 다른 질병들도 분명히 원격진료를 허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 진료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송명제> 그러니까 저희가 말했던 만성질환만 원격진료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다른 많은 질환들도 허용이 될 거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일단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본 다음에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무조건 반대라기보다는 시범사업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법제화를 하지 왜 이렇게 법제화를 서두르느냐 이해 안 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한 가지가 영리화 민영화에 대한 반대인데 정부에서는 절대로 그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저 병원들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외부에 투자금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건데 왜 이렇게 병원들 반대하느냐 정부는 이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명제> 그런 영리법인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 사회화 이슈됐던 게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이슈가 됐습니다.

◇ 김현정> ‘사무장병원’,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없는데 돈만 투자하는. 불법이죠, 이거?

◆ 송명제> 불법이죠. 영리법인이라는 게 그걸 저희가 크게는 그것도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의료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저희가 의대를 다니면서 배웠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결국은 외부투자금이 지금은 조금 열어둔다고 하지만 점점 커지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병원을 하게 되는, 그러면 투자금을 다 뽑아가려고 하는 이런 영리화가 될 거다, 이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 송명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목적 외에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의료수가 정상화해달라, 의료수가 올려 달라’ 이 얘기 아닌가요?

◆ 송명제>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머지 저희가 전공의로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환자한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처치, 그 다음에 약처방을 써도 저희가 심평원에서 삭감을 많이 당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시행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진료원가에 못 미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공의협의회 측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음으로써 저희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중환자나 응급환자 진료를 볼 때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경험을 같이 성토를 했습니다, 9일날 회의를 할 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건강보험제도는 분명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비정상적이다, 이런 말씀. 정부는 지금 강경대응 예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의사면허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겁니까?

◆ 송명제> 실제로 정부가 의사면허 취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의사들 저희 젊은 의사들이잖아요, 전공의들은. 전공의들까지 왜 이러한 투쟁에 동참을 하게 됐는지 한 번만 들어봐 줬다고 하면 분명한 건 이런 투쟁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고요.

◇ 김현정> 그동안 소통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대화가 안 열렸나요?

◆ 송명제>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의장협의체에서 그거를 협의를 했는데 저희 전공의협의회 측에서도 그 협의문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회원들에게 보여줬고요. 그런제 실제로 협의가 된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화에 문을 제대로 열지 않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그럼 강경대응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겁니까, 계획대로 휴업은?

◆ 송명제> 일단 그게 무서웠다고 하면 저희는 투쟁을 오늘도 하지 않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전공의들까지 왜 나서게 됐는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