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연간 관광객 110만명, 3만 5천명 고용
- 복합리조트... 카지노는 전체 5% 불과
- 내국인 허용? 변경 가능성 전혀없다.

<투기자본감시센터>
- 자본성격 불투명, 경제효과도 과장
- 결국은 내국인 출입허용 요구할 것
- 법망 피해 주식만 팔고 떠날 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승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변호사

인천영종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같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생깁니다. 정부가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이라는 외국자본에다가 허가를 해 준 건데요. 국내에 외국 자본 카지노가 진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다가 워낙 대규모라서 영종도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는 목소리와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됩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데 반대 측에서는 ‘먹튀’를 우려하는군요. 오늘 양쪽의 짧은 토론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 정리를 해 보시죠.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분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승주 투자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 이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리고 우려하는 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대표 나와 계시죠?

◆ 이대순> 안녕하세요. 이대순입니다.

◇ 김현정> 먼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이승주 본부장님. 이 카지노 복합 리조트 정말 라스베이거스 같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이대순> 그렇습니다. 영종도 복합리조트는 총 투자금액이 한 2조 3000억이 되는 프로젝트인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단계별로 개발이 됩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되는 1단계 사업에는 약 8000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착공 후 3년이 되는 2018년 초가 되면 개장이 예정입니다. 이 1단계 사업에는 760실 규모의 3개 호텔, 컨벤션센터, 공연장, 서비스 레지던스 호텔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시설, 연회시설 이런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 김현정>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세요? 그 커다란 규모의 리조트 만들어서?

◆ 이대순> 저희가 이제 2018년에 개장이 돼서 2022년 3년 차가 되면 저희가 예상컨대 연간 110만 명의 관광객 유치. 또 약 한 4천 500억 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 그리고 약 3만 5000명의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만 5천 고용창출까지. 가장 큰 거는 경제효과예요. 우리가 경제효과를 생각해서 유치를 하는 건데.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대표님, 동의를 못하시는 건가요?

◆ 이대순> 저희는 투자 효과도 문제고 이 카지노라는 것이 사행산업입니다. 사행산업에 의한 폐해들 이것이 투자효과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IMG:2}
◇ 김현정>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에 대해서 불확실한 자본이다라고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말씀하셨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 이대순> 원래 카지노 자본 자체가 정상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금융자본이라든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사전심의가 그전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이것이 사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은 원래 5억불 이상의 자기자본 투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것이 대폭 완화되면서 10분의 1로 완화됐죠. 5천만 불로 완화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추진된 배경이 있습니다.

◇ 김현정> 너무 완화해서 졸속으로 통과시켜줬다.

◆ 이대순> 그런데 지금 보면 1단계만 해도 거의 한 8000억 가까운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천만불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거의 다 타행자본, 남의 돈 빌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님 답변 주셔야겠어요.

◆ 이승주> 우리 이대순 대표님이 법을 다시 한 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법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법상에 5억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번 사전심사 제도의 목적이 사전허가가 아닙니다. 사전허가가 아니고 투자자가 약속한 약 8000억 원의 일당계좌금을 모두 투자를 해서 모든 시설물을 다 완공을 해야만 허가가 주어지는 선투자 후허가 제도인데요. 그 기준에 5억불 투자규정은 변함이 없고 이 사전 심사를 제출할 때, 제출할 때 약 5천만불을 10분의 1을 먼저 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사실 규정에는 전혀 법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법을 확인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규정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건 외부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다, 이 부분. 그러면 투자 효과에 대해서는 이대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효과에 대해서도 좀 미흡하다, 이거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대순> 투자효과 카지노 사업이든 발상자체가 굉장히 좀...

◇ 김현정> 일단 발상 자체부터 문제다.

◆ 이대순>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내에 한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습니다. 일단 그 지금까지의 경영성과나 실적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그것이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크지 않습니다. 그 자체에 어떤 수익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겠다는 지금 이번 인천 지역에서 하겠다는 것은 규모가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규모가요?

◆ 이대순> 사행사업에 따른 어떤 사회적 부작용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외국인 전용 같은 경우에는 호텔의 부대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겠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정반대죠. 한 마디로 말하면 그 전에는 그냥 동네오락실 정도를 놓고서 우리가 사행사업을 규제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들어온 것은 그게 아니라 디즈니랜드 같은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규제의 차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호텔을 지어놓고 카지노 하나가 오락실처럼 들어오는 것과 카지노가 중심이 돼서 그 주변에 복합시설이 생기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 이대순> 그렇죠. 전혀 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 김현정> 일단 그럼 거기부터 짚고 가죠. 사행사업이라서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승주> 복합리조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과거에 16개의 우리 예전에 67년에 처음 시작해서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16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보면 호텔과 카지노랑 단순 시설로 사실 규정이 돼 있어서 어떤 경쟁력이 많이 없죠. 그런데 저희가 영종복합리조트 프로젝트는 전체 개발면적에 사실은 외국인 전용.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 부분이 면적 대비로 5%도 안 되는 면적입니다. 사실은 그 외에 다양한 컨벤션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사실은 이런 경쟁력을 갖고 대응할 수 있고 또 이게 단순히 어떤 사행사업 개념이 아니고 라스베이거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카지노 도시에서 국제 마이스(mice) 산업의 도시 국제 비즈니스 허브도시로 변모했거든요. 외국인 관광객을 모을 수 있고 또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의 중요한 하나의 앵커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강원랜드 같은 지금 강원랜드 사실은 폐해가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폐해는 없으리라고 보세요?

◆ 이대순> 강원랜드는 내국인 들어갈 수 있는 좀 다른..

◇ 김현정> 외국인에게만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대순 대표님?

◆ 이대순> 강원랜드도 2028년이 되면 계속 외국인한테도 허용할 건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아마 베트남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싱가폴이든 마카오든 어디든 외국인 전용으로 해서 수익성을 내는 곳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에 진출하려 했던 위니니, 엔젤이니 이런 카지노 업체들이 줄기차게 구한 것이 ‘오픈형’이죠, 내국인한테도 여는.

◇ 김현정> 내국인한테도 오픈해라.

◆ 이대순>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 봅니다. 만일 8000억 이상 지금 앞에 얘기한 2조 3000억 원까지 됩니다. 그런 거대자본을 투자한 상태에서 그것이 원래 목적대로 수익이 안 나는 경우, 거기다 빗발치는 요구가 있을 거고 압박이 있을 겁니다. 가장 핵심이 오픈카지노 허용이겠죠.

◇ 김현정> 적자가 날 경우에는 아마 거기서 우리가 돈 2단계 투자하려면 이거 오픈카지노 내국인한테도 오픈해줘라 하고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 이대순> 당연히 그럴 겁니다.

◇ 김현정> 인천 자유구역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오픈카지노로 분명히 이건 갈 거다.

◆ 이승주> 저는 그럴 경우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 16개가 이미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와 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내국인 허용 카지노로 변경된 사례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걸 내국인 허용 카지노로 변경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건 이게 단순히 카지노,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설을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벤션이라든가 공연장 다양한 부대시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부분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듯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카지노에로만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켄벤션도 있고 리조트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적자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카지노를 보러 거기를 가지 않을까요? 다른 컨벤션이라면 다른 데로 가도 되잖아요.

◆ 이승주> 현재 라스베이거스의 사례를 보시면 각종 컨벤션에, 세계적인 컨벤션들의 모든 중요한 컨벤션이 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IMG:3}
◇ 김현정> 거기는 내국인에게도 오픈한 거 아닙니까?

◆ 이승주>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카지노만을 위해서 가는 시설이 아닌 거죠. 거기에 쇼핑몰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공연장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건 일종의 테마파크형, 복합리조트라고 보시면 가장 쉽겠습니다.

◇ 김현정> 복합리조트이기 때문에 아마 내국인들도 카지노 때문이 아니더라도 거기 갈 거다. 적자 안 날 거다라는 얘기.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대순> 지금 이건 카지노를 테마로 해서 만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카지노를 중심에 놓고 카지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지노의 장사를 돕기 위해서 모든 시설이 거의 맞춰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컨벤션이고 모든 리조트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체 면적 대비 카지노 면적 5%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사실 거의 다 카지노의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단순히 카지노 매장 면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라스베이거스만 하더라도 지금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컨벤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시장에 안착이 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카지노 활성화라는 것이죠.

◇ 김현정> 안착하기 위해서 카지노 활성화를 해야 될 것이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 내국인한테까지 이게 허용이 되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 거예요.

◆ 이승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 놓고 외국인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글쎄 거의 다 컨벤션 놀이시설 만들어 놓고 국내인들도 와서 놀고 그러면 활성화될 거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경기부양의 수단도 되겠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는 그게 아니죠.

◇ 김현정> 고용창출 효과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대하는 것 중에 큰 것 하나가 3만 5000명 정도가 거기에 고용될 수 있다. 그래서 경기부양 될 거라는 이것도 크거든요, 기대.

◆ 이대순> 아마 이 자료가 지금 인천시의 자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청구인, 다시 말해 리포&씨저스 그 그룹에서 제출한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정확성도 문제고 그리고 그 지역 몇몇 물론 3만 명이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3만 명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창출 효과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카지노사업이 갖고 있는 사행성, 그에 따른 부작용 굉장히 심각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인천자유구역청의 본부장님, 3만 5000명도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네요?

◆ 이승주> 이 3만 5000명의 자료는 단순히 이번 사례만을 참고한 게 아니고요. 기존의 이런 대형복합 리조트들이 외국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걸 참고로 규모라든가 투자 대비해서 창출된 인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이 투자유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어드리면,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8000억 원, 1단계 투자되는 8000억 원 전액이 자본금 형태로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이 저희 경제청 개청 10년 이래에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외국인 투자금액을 나타내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행성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복합리조트 개념이라서 일부 그런 우려. 뭐가 있다는 건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투자자가 땅을 사고 나중에 개발을 안 하고 땅만 팔아서 어떤 차액을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마련되어 있나요?

◆ 이승주>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르면 제3자에게 전매는 절대로 못하고 되어 있고요.

◇ 김현정> 팔고 튀는 건 못하게 되어 있다.

◆ 이승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못하게 막고 있고 또 아울러서 그런 이 투자가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투자가 이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허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어떤 허가권을 갖다가 팔고 무슨 ‘먹튀’한다, 그런 오해는 저희가 좀 그런 자그마한 과거의 투자사례를 예로 들어서 그런 선입관 때문에 보는 거고요. 사실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가 장치를 해놨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승주 투자본부장의 발언, 오해 풀어드리는 발언 들 걸로 하고요. 이대순 대표님도 마무리 발언 어떤 부분인지를 짧게 정리를 해 주시고 마치죠.

◆ 이대순> 지금 이승주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논리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제 양도금지라든지 전매금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 있겠죠. 하지만 먼저 번에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할 때도 스타타워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페이퍼컴퍼니에 세워서 주식만 팔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매각이 안 돼 있죠. 하지만 실제로 다 매각이 되죠.

◇ 김현정> 그런 우려들.

◆ 이승주> 아마 이런 컨소시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컨소시엄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구조를 한 단계, 두 단계 위만 올라가면 그것 참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먹튀’에 대해서 완전히 제도적으로 방지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급한 얘기고요. 그리고 특히 이 카지노사업 같은 경우, 이 사행사업에 대한 폐해는 사실 제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자체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사행사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다는 거죠.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양측의 이야기 짧게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