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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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재현 양천구의원, 권락용 성남시의원

지금 국회 본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20명의 의원들이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등등을 뽑는 기초선거에서는 정당공천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 공약을 지켜라, 새누리당 압박하는 건데요. 도대체 이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어떤 차이일까요. 더 쉽게 말해서 구 의원이나 시의원이 어느 당의 소속인 것과 아닌 것 어떤 차이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당사자들, 즉 기초의회의 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은 정당공천 찬성이고 한 분은 반대입니다. 먼저 경기도 성남시 의회 권락용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락용> 안녕하세요. 성남시 의회 권락용입니다.

◇ 김현정> 권락용 시의원님께서는 무소속이시네요. 또 한 분은 서울 양천구의회 조재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조재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조재현 구의원, 새누리당 소속이시죠?

◆ 조재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먼저 성남시의 권 의원님. 정당공천 폐지해야 한다, 이쪽이십니다.

◆ 권락용> 제가 지금 잘못됐는데 무소속이 아니고 현재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시군요. 잠시 무소속이셨다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가신 거예요?

◆ 권락용> 네.

◇ 김현정> 양천구의 조 의원님, 조 의원님은 정당공천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쪽이시고요?

◆ 조재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양쪽의 의견을 지금 다르게 가지고 계신 기초 의원 두 분이신데 먼저 성남시 의원님. 본인 역시 당 이름을 걸고 당선이 되셨으면서 왜 지금은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 권락용> 현재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상식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식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사람이 보통의 생각으로 그런 보통의 행동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한 어르신께는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리고 기초의원들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의정활동을 펴야 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 김현정> 상식이죠.

◆ 권락용> 그런데 지금의 당대당 구조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시민의 의견과 그리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의 의견 대립 시 지금처럼 정당공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그런 국회의원의 지시와 말 한마디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 김현정> 혹시 시의원으로 시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내가 정당 소속이어서 참 문제구나, 느꼈던 어떤 경험이 과거에 있으세요?

◆ 권락용>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초의회에서 오랫동안 협의를 위해 도출해낸 상황과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예를 들어 있으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만약 반대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순식간에 뒤집히는 일들이 시민들의 뜻과 반대되는

◇ 김현정>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직접 경험했던 어떤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서요.

◆ 권락용> 그것을 다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제가 비난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런 상황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 김현정> 그런 것을 경험하셨어요? 내 의견은 우리 당과 다른데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당에서 뭔가 압박이 왔다든지 이런 경험을 과거에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적을 떠나야 했던 이런 경험도 있으시다고요?

◆ 권락용> 그러니까 주민간의 의견과 그런 상황 입장이 대립시 되는. 저는 기초의원의 특징으로서 뭐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지만 결국 새누리당에서 제명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가장 큰 전제를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김현정> 지금 잠깐 말씀하셨듯이 권락용 의원은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시 의원입니다마는 그러니까 당과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가 거기 대립이 있으면서 당적을 잃어야 했던 이런 경험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폐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천구의 조 의원님, 조 의원께서는 구의회에서 이런 유사한 경험 안 해 보셨어요?

◆ 조재현> 물론 그런 비슷한 당론하고 배치됐을 경우에 그런 비슷한 경험들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경우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양면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논리가 작용해서 정말 정당의 뜻을 내가 따라야만 하는 이런 경험도 했지만 그 반대의 좋은 경우도 있다?

◆ 조재천> 그렇죠.

◇ 김현정> 그 반대의 좋은 경우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 조재현> 예를 들면 우리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숙원사업이 있으면 보통 구의원들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 의원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정당의 틀 속에서 움직이면 아주 긍정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정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 주민들의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 조재현> 네, 그렇죠.

◇ 김현정> 권락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락용>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일장일단이 다 있다고 보는데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의견이 대립 시에는 결국 종속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의원의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실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단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 이쪽은 권 의원님 의견. 조 의원님, 양천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정당에 예속되는 문제가 훨씬 치명적이라는 주장이신데요, 권 의원은?

◆ 조재현> 그러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양면성이 있는데요. 권력이라는 것이 속성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칼을 잘 쓰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지만 잘 못 쓰면 강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잘 행사해서 훌륭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선발해서 서로 존중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지방발전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공천권을 악용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지방의원들을 자기 개인 종 부리듯이 하면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권락용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엄청나겠죠. 그래서 2년 전 대선주자들이 기초의회 공천폐지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공천권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기초선거의 공천을 폐지하려다 보니까 부작용도 꽤 있더라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암치료 약이 암 세포만 건드리면 되는데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이는 경우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럼 듣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경험에 바탕을 한 얘기를 해 보자 했습니다. 조재현 구의원께서는 그럼 어떤 부작용을 활동하면서 느끼셨던 거예요?

◆ 조재현> 정당공천제에 대한 부작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현정> 그러니까 만약 당 소속이 아닌 경우가 생긴다면, 무공천이 된다면 이런 부작용이 정말 치명적이겠구나 느꼈던 경험치가 있습니까?

◆ 조재현> 예를 들어 기초단체의 공천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구청장의 견제기능이 저하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소속 구청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무소불위의 힘인데요. 보통 그래서 소통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의회에서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기초 의원들이 무소속이다 보면 야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 김현정> 정당의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 조재현> 그렇죠. 야합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지역 언론의 견제도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역 언론들이 기초단체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비판적인 기사를 쓰거나 그렇게 되면 그 지원이 끊겨요. 그러다 보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나마 구청장들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본다든가 정당의 눈치를 보는데, 만약 이게 없어지면 거의 뭐 견제세력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정당이라는 것으로 매개된 구의원들이 혹은 시의원들이 구청장을, 시장을 견제해야 한다, 그 정도 힘이 되려면 정당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권락용 시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문제를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정당공천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정당공천이 없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사실 지금 논후에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의 정부정치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정당공천 폐지가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정당공천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만 맞추는 게 잘못된 현실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같은 얘기는 아닌가요. 지금 폐지냐, 유지냐?

◆ 권락용>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당공천이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의 정치권의 상황은 이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핵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이건 다른데. 뭐냐면 그 당시에 정당공천 폐지는 대통령 후보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슈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정당공천이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얘기는 이미 수년 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그것을 계속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미 정당공천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토론을 많이 해서 다들 없애자 쪽으로 공약이 나왔는데 그 공약을 왜 안 지키는가 그 약속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자, 이 말씀이세요?

◆ 권락용> 그렇죠. 그것을 하는 것이 포커스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약속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당연히 모든 분들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조금 전에 했던 근본적인 얘기도 오늘은 해 보려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나오셨으니까요. 구청장, 시장에 대한 견제역할을 정당 소속 구의원, 시의원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권락용> 그러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 다른 소속의 정당이 만약에 단체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해 보고 바라보는 정책이 아니라 다음 시장 그리고 다음 기초단체장을 우리 당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대방 당이 있는 소속의 기초단체장의 모든 정책을 무조건적인 반대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시민이 필요한 정책을 해내는 것은 상대 당이더라도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의 반대쪽에 있는 당의 모든 정책을 무시하고 막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오히려 당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 개개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이런 폐해를 많이 보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권락용> 그렇죠. 그래서 우선 시민의 반대되는 의견도 결국 밀어부칠 수밖에 없는 당대당 구조만 고착화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조재현 구의원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재현>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장도 무소속이고 기초 의원들도 무소속일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초단체장의 힘이, 조직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견제의 기능보다는 서로 야합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이 구청장을 견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견제를 하다보면 그 막강한 조직력으로 오히려 구 의원들 압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힘이 없는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을 더 공격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구청장하고 오히려 한통속으로 갈 확률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정반대의 걱정들,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마 청취자들이 들으면서 판단을 어느 쪽이 맞겠구나 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정당공천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좀 우려스러운 자질을 가진 후보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권락용 시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락용> 물론 기초공천제 폐지가 전국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끄는 정치변화의 과도기적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냐하면 주민들을 실제로 만나보면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굉장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권락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풀어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당의 서로 상호와 견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 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나를 고민하고 계신데 그걸 이미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조재현 구의원님, 출마자들의 자질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재현> 정당공천제의 순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구청장 예비후보가 6명, 새정치민주연합이 6명 그리고 또 1명 해서 총 구 13명이 되었습니다. 이 13명의 후보가 동시에 본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면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을 통해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들을 걸러주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정당의 사명이자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새누리당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공천심사를 위해서 당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한 2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대하고 그 기준도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다가 공천신청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가 끝나면 면접도 아주 날카롭게 봅니다. 저는 이번에 세 번째 공천심사를 받고 있는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후보자 검증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양쪽의 의견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현직 기초의원들의 의견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불어서 아까 권락용 의원 지적하셨죠. 이미 공약으로 약속한 사안인데 왜 지키지 않는가, 이 부분까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판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두 의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