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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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철우>
-김 과장, 아직도 조작 아니라고 주장
-윗선도 알았을 리 없어
-검찰,무리한 기소 한듯
-특검 주장은 선거 노린 野 작전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상식에 반한 수사, 눈감은 기소
-윗선은 몰랐다? 국정원이 무너진 것
-검사는 기소 않고 감찰만? 이율배반
-2차장에 책임전가한 남재준 "창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어제 나왔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인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명 기소, 그 중 4명은 국정원 직원이고 한 명은 국정원의 협력자죠. 5명 중에 머리는 국정원 3급인 대공수사팀장, 결국 대공업무의 최종책임자인 차장이나 그 윗선인 국정원장은 이 증거조작 사실을 몰랐던 걸로 검찰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조작사건에 국정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정말 3급선에서 이루어진 일이겠는가, 수사가 잘못됐던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이 문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먼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철우>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결국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윗선에서는 이 조작 몰랐고 실무진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 이런 결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우> 우선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들께서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에 대해서 우려를 자아내게 되어서 매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간첩사건은 어디로 가고 없고 증거조작사건만 남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윗선이 알았나, 몰랐나 하는데 지금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담당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자체도 지금 조작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직까지 내가 조작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기소를 했지만 조작된 서류 일부가 있잖아요. 출입경 기록,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유보를 했어요, 아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윗선까지 조작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위에 보고를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본인이 조작이 아니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 이철우> 네, 끝까지 자기는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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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따라서 윗선에 (조작한다고) 보고했을 리는 없고 윗선은 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맞다?

◆ 이철우> 당연히 몰랐죠. 자기가 조작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김 모씨 한테 속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를 하겠습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 김현정> 이미 지금 검찰은 증거조작이라는 부분은 이번 기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증거조작에 어디까지 개입했는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증거조작 자체가 아니라고 지금 이철우 의원님이 말씀 못 하실 것 같은데요?

◆ 이철우> 내가 증거조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했던 수사관이 지금까지도 그건 증거조작을 자기가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검찰에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사를 했는데 그걸 저는 지금 증거조작을 했다, 안 했다고 이야기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건은 윗선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증거조작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윗선에 보고를 했겠느냐, 그거는 정황상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기소 당한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을 하고 기소를 한 거니까요. 알면서 증거조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요.

여하튼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마는 이 증거서류 조작에는 국정원의 예산이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에 보고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철우> 아니, 증거 조작하는 데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수사하는 데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서류 조작에도 돈이 들어갔다라고 협력자가 이야기했죠.

◆ 이철우> 본인이 서류 조작한다고 보고하고 돈을 쓴 게 아니고 사건을, 간첩사건을 수사하면서 돈을 쓴 거지 내가 이런 서류를 조작하는데 돈을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정원의 협력자, 자살을 시도했던 그 협력자의 발언에 따르면, 증언에 따르면 서류 조작을 위한 예산으로 천 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 이철우> 그래서 이번에 김 모란이란 사람이 자살시도 했던 협력자, 그 다음에 권 모 과장이 또 자살을 기도했었잖아요. 권 모 과장이 자살하기 전에 쓴 말이 있어요. ‘이번 사건은 남북한 간의 치열한 정보전쟁에서 우리가 진 것이다. 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건을 종북 세력에 의해 국정이 무너졌다’, ‘내 목숨을 바쳐서 알리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자기들이 조작을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것으로 믿고 그래서 협력자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스파이짓을 한 게 아니냐. 우리 협력하면서도 또 다른 북한에 협력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 김현정> 협력자가 이중 스파이였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기소 당한 다른 4명은 (조작인지) 모르고 당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철우 의원님께서 짐작하시기는?

◆ 이철우> 그러니까 이 협력자가 중국에서 왔을 때 원래 협력자들은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야기하기를 대부분 많이 망설였다.

◇ 김현정> 블랙요원이죠.

◆ 이철우> 이 사람을 과연 국내에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지 처음에는 검찰에 가서 잘 자백을 했어요. 이거는 맞다, 이렇게 했는데 이튿날 국정원과의 얘기도 없이 들어가서 이건 가짜다, 이렇게 증거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우선 매끄럽지 못한 수사를 한 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더 지켜봐야 되고 간첩사건은 어디 가고 없고 증거조작사건만 남은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철우 의원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블랙요원, 자살을 시도했던 협력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람만이 증거조작을 이쪽저쪽으로 한 것인데 다른 네 명까지 기소 당한 것은 오히려 검찰의 이번 수사가 과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철우>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검찰에서 과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국정원 측 담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좀 무리한 기소가 아니겠느냐.

◇ 김현정> 오히려 무리하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미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 이철우> 물론 야당에서는 특검으로 가야된다라고 하고 윗선도 다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정원 측 변호사 이야기는 처장은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담당과장도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주장을 한다.

◇ 김현정>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계속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 이철우> 그렇다면 맞다면, 증거조작을 했다면 어떻게 협력자를 국내까지 들어오라고 해서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철우 의원님, 그런데 수사를 검찰이 충분히 했다면 아마 이런 의혹이 좀 덜 나올 텐데요. 지금 보면 윗선이라고 지목된 사람들, 국정원장이라든지 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철우> 수사국장은 다 수사를 했고요. 와서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수사국장 이런 사람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이 간첩사건 하는데 일일이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그런 여유가 있다. 그래서 서류만 보고 그냥 하는데 자기가 직접 심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이게 사실 조작을 했더라도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어떻게 그것까지 알겠습니까?

◇ 김현정> ‘몰랐다’라는 발언을 국장이 몰랐다고 하는데 원장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더 이상 수사를 들어갈 이유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야당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특검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철우> 그래서 야당은 모든 것이 나오면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특검해서 성공한 것이 거의 없어요. 특검은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선거의 유리한 국면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작전이다. 선거 위한 작전이다. 특검 이야기하는 건?

◆ 이철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이런 사건만 있으면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데 대한민국 야당들 하면 특검공화국이 됩니다. 검찰 필요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특검은 반대한다. 국정원장이 사퇴할 이유도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지금 이런 생각이시라면?

◆ 이철우> 그럼요. 이런 사건 생길 때마다 국정원장이 생기지도 않겠지만 전혀 모른 사건을 책임은 물론 도덕적 책임은 전혀 없다고 이런 물의가 만약에 이게 증거조작이었다면 그때 가서 국정원장은 자기가 사과하고 이런 일은 있어야 되겠지만 국정원장이 전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가고 한다면 국정원 조직이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먼저 연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을 연결해 보죠. 박범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박범계> 결국 공소유지 검사들이 눈 뜬 봉사라는 거거든요. 극히 상식에 반하는 수사고요. 수사라는 것이 원래 합리적인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는 건데, 이 수사는 합리적인 의심을 처음부터 배제한 수사이기 때문에 국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합리적인 의심을 처음부터 배제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 박범계> 간첩사건이라는 것이 노다지(항상)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고요. 더더군다나 박근혜 정권 초기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또 1심에서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라고 굉장히 홍보를 했던 사건이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공소유지에 관여한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지도관이었습니다. 이런 걸 종합을 해 보면 이것은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거든요, 무죄가 났으면?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대공수사국장, 일부 결제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럼 그 위로 2차장, 사표만 냈죠? 그리고 국정원장...이 결재를 받지 않고 보고를 안 했다? 이것은 국정원 기관 조직이 와해된 거죠.

◇ 김현정> 조직이 와해됐다?

◆ 박범계> 이것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은 검사, 지도관이었던 부장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특별수사팀이 제 집 식구, 자기 식구를 봐주기 위한 수사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국정원장이나 차장 같은 윗선은 정말 증거조작을 몰랐나, 감쪽같이 모르고 이들도 속은 건가 하는 이 부분이 문젠데.... 검찰은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아까 나오신 이철우 의원 역시 그 사람들까지는 몰랐을 거다 라는 데 동의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모르면 심각한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1년에 1건, 2건 있을까 말까 한, 그리고 대형사건이고 정권 초기 사건, 그리고 국정원 대공수사 지도관이 지도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지도관의 위치가 2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장검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대공수사국장, 그 윗 라인인 2차장, 국정원장에게 보고되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다. 보고되지 않았다 라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정원이 무너진 겁니다.

{IMG:3}◇ 김현정> 그런데 보고를 했었어도 증거조작인지 정말 몰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범계> 그러니까 결국은 눈 뜬 봉사얘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진술에만 의존한 사건이라는 것이거든요. 합리적인 의심과 추론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요. 그리고 변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너 왜 그런 변명을 하니, 사리에 맞지 않잖냐, 이렇게 아빠로서 혼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없잖아요.

◇ 김현정> 또 한 가지 논란되는 부분, 지금도 지적하셨지만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유우성 씨 사건 수사하고 공판했던 검사들. 그 조작된 증거를 재판에 썼던 그 검사들, 그 검사들도 전혀 몰랐는가, 전혀 모르고 속았던 것인가 하는 이 부분. 검찰은 이 검사들 몰랐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보시는 거죠?

◆ 박범계> 당연하죠. 이것은 과거에 2010년도에 소위 검사들의 비위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특임검사라는 것을 임명해서, 이것은 검찰총장에게 마지막에 수사결과만 보고하고 완전히 독립성이 유지되는 사실상의 특검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들 수사 제대로 안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감찰을 한다고 그래요.

◇ 김현정> 검사들에 대해 사법처리는 안 하지만 자체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범계> 그것이 이율배반입니다. 모순입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시나요?

◆ 박범계> 모르면 완전히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잘못이 있느냐, 바로 그 점이 제가 말씀드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 보면 몰랐을 수가 없고 알았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혐의는 없다, 즉 몰랐다 라고 얘기하면서 감찰은 해서 감찰책임은 묻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몰랐다는데.

◇ 김현정> 이철우 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생각이 정반대세요. 이철우 의원은 기소가 과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박범계 의원은 미흡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 박범계> 미흡한 게 아니라 눈을 감았다니까요.

◇ 김현정> 검찰이 이번에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가 아니라 지금 사문서 위조와 행사, 이런 혐의를 적용했거든요, 5명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지금 국가보안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우리나라 대공수사의 정말 거두입니다. 심지어 현직 검사로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 책에 의하더라도 국가보안법 날조 사건은 문서의 위조변조를 포함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죄에 관한 증거조작뿐만 아니라 양형에 관한 증거조작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넓은 개념입니다. 거기에 입각하더라도 이것은 날조가 분명합니다, 국가보안법상에. 왜 그런고 하니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무죄에 관한 갑첩죄를 유죄로 뒤집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어요. 그럼 그것은 간첩조작을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목적에 따라서 혐의가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너무 좁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당연하죠.

◇ 김현정> 국가 보안법 적용하느냐, 아니면 협법상 사문서 위조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박범계> 차이가 나죠. 사문서 위조나 모해증거 위조를 하면 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겁을 안 먹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상 간첩날조죄를 적용하면 사형, 무기, 징역 7년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 김현정> 훨씬 무거워지는군요?

◆ 박범계>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 모 과장 이런 사람들이 그것(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 적용하려고 한다면 아마 줄줄이 다 불었을 겁니다.

◇ 김현정>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지금 수사 결과가 영 시원치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이철우 의원은 무슨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특검, 특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방선거 끝나고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럼 지방선거 끝나고 해라?

◆ 박범계> 네.

◇ 김현정> 이것이 지방선거용 작전이라고 보신다면 아예 끝나고 해도 좋다?

◆ 박범계>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국정을 제대로 세워서 헌법을 제대로 수호하자고 하는 그런 충정어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검을 사사건건 하게 되면 특검공화국 될 것이다, 특검 해서 성과 이뤘던 적 있느냐, 이렇게 이철우 의원 말씀하시던데요?

◆ 박범계> 사사건건이 아니라 특검 받을 오해를, 하지 않을 일을 하지 말아야죠.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앞뒤가 바뀐 얘기입니다.

◇ 김현정> 국정원장이 잠시 후에 기자회견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범계> 무슨 낯으로 기자회견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죠.

◇ 김현정> 사퇴할 일이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당연하죠.

◇ 김현정> 지금 검찰의 수사결과는 몰랐다고 하는데요?

◆ 박범계> 눈 먼 봉사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원 수장으로서. 이 엄청난 간첩사건을.

◇ 김현정>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몰랐던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지휘 관리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창피하지 않습니까, 2차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육군참모총장 출신답게 거취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까지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