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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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우성 기업분쟁연구소장



청년들이 모여 만든 우리나라의 작은 벤처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갭이어입니다. 영어로는 GAPYEAR, 갭이어. 우리에게도 생소한. 한마디로 안 유명한 회사인데 그런데 이 조그마한 회사가 초국적 의류 브랜드인 갭, GAP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갭이라는 세글자가 같기 때문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거대 기업의 과도한 상표 독점권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우리 기업들이 많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오늘의 화제의 인터뷰에서 짚어보죠. 갭이어를 변호하고 있는 분이세요. 조우성 기업분쟁 연구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조우성>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갭, GAP 갭이라는 회사는 유명한 의류 회사잖아요. 그런데 갭이 소송을 걸어왔다는 건 그럼 갭이어라는 우리나라 회사도 역시 의류회사입니까?

◆ 조우성> 그렇지 않습니다. 갭이어라는 말이 그렇게 유명한 얘기는 아닌데 세계적으로는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갭이어라는 것이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봉사나 인턴십, 여행 등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 조우성>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것이고. 한국의 기업도 정확한 명칭 한국갭이어입니다.

◇ 김현정> 한국갭이어.

◆ 조우성> 그래서 한국갭이어는 이런 갭이어 프로그램을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한 200여 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러한 벤처회사입니다.

◇ 김현정> 학업 중단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인턴십, 봉사, 여행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이런 회사예요?

◆ 조우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이름이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고 업종도 전혀 다른데 게다가 한국 갭이어가 무슨 세계적인 기업도 아닌데 도대체 이 소송이 어떻게 걸린 겁니까?

◆ 조우성> 우선 한 가지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관리하는 회사들은 브랜드 관리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브랜드를 하나 형성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브랜드의 명성에 손상을 가하거나 또는 이 브랜드의 명성에 그냥 부당편승 보통 프리라이딩이라고 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한국 갭이어와 갭과의 분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국 갭이어가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가 한 2년쯤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3년 12월에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을 했죠. 한국 갭이어라는 이름과 코리아 갭이어. 그랬더니 의류브랜드인 갭에서 이 갭이어라는 말과 갭이 유사하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유사한 상표는 출원하게 되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표권자에게는 . . .

◇ 김현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지 갭이라는 세계적인 상표 이미지에 훼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명성에 갭이어가 묻어가는 것 아니냐, 무인승차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갭에서는 문제가 된다. 해서 소송을 건건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혹은 갭이어가 보기에는 이게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 조우성>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갭과 갭이어가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지만 상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정 상품이나, 지정 서비스와 연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갭은 의류상품으로는 유명한데 지금 갭이어는 직업소개 플러스 광고나 홍보쪽도 갭이어가 하겠다고 그러고 광고나 홍보를 지정서비스 브로마이드 설정을 했는데 봤더니 갭은 의류뿐만 아니고 이런 광고나 홍보에 대해서 상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도 않는 부분에 혹시라도 상표를 점유하고 있다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갭이어 말고도 많은 상표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상표들에 대해서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들 말씀 듣고보니까 꽤 더 있겠는데요?

◆ 조우성> 상당히 많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에 큰 변리사 사무실에다가 다 계약을 하고 그리고 변리사 사무실들은 수시로 특허청 체크를 합니다. 과연 어떤 상표들이 출원되고 있는가. 그중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와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약간 기계적으로 다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샤넬이다, 버버리다, 떠블유 호텔에서 떠블유다, 이런 비슷한 명칭을 쓴다고 해서 업종은 다른데 노래방 업소 그다음에 마사지 업소 그다음에 예식장 이런 식으로 분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 김현정> 하긴 저도 신문기사 본 것 같요. 버버리노래방 샤넬안마방 이런 것도 다 걸렸다, 이런 이야기.

◆ 조우성> 제가 봐서 그거는 분명히 버버리나 샤넬에서 할 만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쌓아왔던 브랜드가 노래방이라든가 마사지방이라든가 안마방에서 혹시라도 자기들의 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충분한 상표권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 김현정>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 조우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상표라든가 특허라는 것은 하나의 지적재산권인데 지적재산권은 그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는 거거든요. 항상 독점과 공유는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 서로의 반대 관계가 있는 거죠. 너무 독점을 인정하다 보면 경쟁을 또 제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갭이어 문제에서도 갭이 의류상품으로서의 자기 상표권을 브랜드를 보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의류를 벗어나서 다른 식으로 너무 뭐랄까 펜스를 치기 시작하면 그 단어와 비슷한 것들이 다 진입장벽을 받게 되면 선택권이 좁아지는 거죠.

◇ 김현정> 갭이라는 단어가 원래 일반 명사로 있는데 과연 의류상표 갭의 독점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군요. 아마 지금 상점을 준비하시는 분들,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름 지으실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 조우성> 그래서 보통 이 상표라는 부분을 생각을 잘 못하시고 일단 열심히 돈을 투자를 받으시고 열심히 영업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상표를 해야 되겠지라고 출원을 하다 보면 자기가 열심히 시작해서 노력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권을 등록해 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명한 다른 기업과 유사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송을 당해서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가는 나의 얼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주의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잘못하면 정말 반짝빤짝거리는 아이디어로 만들어놓은 우리의 기업의 이름, 이미지가 한순간에 다른 데로 뺏겨버리는 일도 벌어질 수 있겠어요.

◆ 조우성> 그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 김현정> 많군요, 많군요. 알겠습니다. 상표권. 우리나라 기업이든 다른 나라 기업이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정당한 권리는 존중받아야죠. 하지만 거대 다국적기업이 과도하게 권리 행사해서 횡포 부리는 일은 없도록 우리 변호사님 외 여러분들이 좀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우성>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조우성>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