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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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명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소속의 변호사들이 세월호 피해자들의 무료 법률 지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싸워야 할 부분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승소 가능성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짚어보죠. 대한변협 이명숙 부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명숙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명숙>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자원을 받았는데 이게 조기에 마감해야 될 정도로 많은 변호사들이 자원하셨다고요?

◆ 이명숙> 네, 지난 4월 30일, 5월 1일 이틀 동안 자원을 받았는데요. 이틀 동안 325명의 변호인단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저희가 조기에 마감을 했더니 ‘나도 신청하고 싶다, 왜 이렇게 조기에 마감했냐’고 항의가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추가로 신청을 받기 위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1차 모집을 했고 2차에 또 나서야 될 만큼 많은 분들이.

◆ 이명숙> 신청을 받아서 지난 연휴 첫날인 5월 3일날 도대체 변호인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워크숍을 가졌는데요. 연휴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가까이까지 20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참석해서 이 참사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또 분개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 공분을 느끼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셨죠.

◇ 김현정> 그렇죠. 변호사분들도 국민인데요. 똑같은 분노를 느끼는 거겠죠. 우선은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될 테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럼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들이 알아서 제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까, 지금?

◆ 이명숙>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청해진해운과 선장, 승무원 등에 대한 소송도 민사소송도 가능한데 그동안 이런 대형사건들이 있을 때 보면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일단 보상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런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별도로 직접적인 손해배상 소송은 안 해도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손해배상 말고도 이러저러한 소송이나 법률적인 절차들은 많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하는 것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뭘 지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으로 피해자들 도와야 한다,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 이명숙>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대부분 변호사 그러면 소송하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 김현정> 그렇죠.

◆ 이명숙> 그런데 변호사들은 그야말로 인권의 보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형태로 이 변호사들도 전문분야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세분화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요.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인 진도나 팽목항 그리고 안산에 변호인단 몇 분이 상주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편함이라든가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지원을 할 수 있고요. 형사 수사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이전에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던 검사나 변호사 출신 변호진들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만들어서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증거자료도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제출하고 판례나 법리연구도 하고 의견서 같은 것도 제출하고 이런 일도 할 수 있고요. 또 가족들을 상대로 원하신다면 법률적인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청문회도 개최해 드릴 수 있고 범국민진상조사단을 만드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고요. 관련 법률이나 제도 개선하는데도 앞장서고 싶고 의사상자 지정이나 국가배상 같은 이런 공익절차도 같이 하고 싶고 한 가족당 한 변호사를 원하신다면 연결해서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불편한 점,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도 그야말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분하고 억울한 이 상황. 법적으로라도 취할 수 있는 저는 모든 조치를 피해자들이 취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게 별도로 가능합니까?

◆ 이명숙>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울분을 토하고 느끼는 것처럼 이번 참사는 총체적인 부실이고요. 우리 국가 시스템 전체가 이 아이들과 배 안에 있던 모든 일반인들, 승무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 발생부터 구조 유가족의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피해자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선박보험이나 수학여행보험, 여행자보험 같은 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선박운항사, 청해진해운측으로부터 따로 배상을 받을 방법도 있습니까?

◆ 이명숙>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상이나 이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투자자는 또 소송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흐름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유족들과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험의 경우에 말이죠, 이명숙 변호사님. 청해진해운이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피해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험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보니까 약간의 쟁점이 있더군요. 뭐냐하면 선박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사가 해운사에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례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명숙> 그런 판례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일단 국가적인 보상이나 이쪽으로 해결한다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것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이런 판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상황상황 어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건을 성급하게 그 판례로 똑같이 등치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시군요?

◆ 이명숙> 그렇죠.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상을 받거나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유족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라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은.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법률가들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는 게 다르니까요.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겠구나. 그나마 보상이라도 이분들이 충분히 좀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작업들이 중요한데 이 질문은 드릴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초의 신고자인 단원고 학생 또 서비스직 승무원 중에 숨진 고 박지영 씨, 학생들 구조 돕다가 숨진 분이잖아요. 이분들 두고 의사상자 지정 논의가 많아요. 지금 심사도 한다고 하고. 이것도 혹시 법률적으로 뭔가 지원할 방법이 있나요?

◆ 이명숙>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변협 입장에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7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초에 신고한 학생 외에도 신고한 학생들 일반인들 많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나가면 쏠리거나 해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승무원이 시키는 대로 모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지시대로 대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구명복 양보하고 선실 문틈에 물 들어오는 거 막고 담요 말아서 막고 이런 흔적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이런 2차적인 모습들을 보인 모든 학생들. 그 안에서 희생되어간 모든 사람들이 의사상자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모든 사람들이 지정되어야 된다?

◆ 이명숙> 그렇죠, 특히 학생들, 최초로 신고한 1명? 그다음에 신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최초가 아니라고 해서 의사상자에서 제외된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모두가 의사상자이고 영웅들이고 이를 우리 사회 모두가 기억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상자 지원에 대해서도 변협이 좀더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단원고 학생이라든가 모두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것을 검토중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무료변론단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진도 체육관 현장에서도 변호사협회에서 지금 여기저기 이제 알리고 다시시겠습니다. 홍보하고 다니시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경황이 없어서 못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요.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연락을 취하면 그런 1:1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피해자분들과 아는 가족분들 친치분들이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 이명숙> 전화번호 기억 못하면 저희 대한변협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것을 위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 김현정> 긴급연락망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전용.

◆ 이명숙> 서울 02에 2087국에 7883번, 2087-7883번. 일반전화고요. 휴대전화는 0***-****-****번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 가능한 분들께 연락을 해서 바로 연락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나 생존자 또 유가족 가족분들 특히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다 연결이 되고 있고 대책위원회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혼자혼자라서 이 연락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전화 ***-****-****이 전용망으로 열려 있다는 것 도움받으실 분들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변호사님 끝까지 책임 져주십시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명숙>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한변협 이명숙 부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