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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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 동일 가입기간 기준 수령액 3배차
- 적자보존액, 2020년이면 7조 넘어
- 재정상태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 평균 납부액, 공무원연금이 3배 이상
- 국가부채? OECD국가에 비해 양호
- 공무원 보수와 복지 종합적 고려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에 우리 사회에 뜨거웠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얘기였는데요. 얼마 전 정부의 발표가 하나 나면서부터입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수익은 37조 9000억인데 지급액은 51조 8000억 즉 13조 9000원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 적자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채워진다, 이런 발표였습니다. 그러자 내 세금으로 왜 공무원, 군인연금을 메우느냐, 이거 당장 개혁하라,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과 교원단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같이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최근 결의를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양측의 의견을 다 들으시면서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죠.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윤석명>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공무원 연금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 윤석명> 저는 개혁 당연하고요. 개혁도 우리만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주 개혁 강도가 높은 강한 개혁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님도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은 연금 너무 많다라는 지적 절대 동의 못 하시는 거고요?

◆ 이충재>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정부가 언론의 태도를 보면서 정부가 예산이 없으면 기초연금은 물론이고 2050, 60년 정도면 국민연금도 고갈될 건데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 김현정> 한 쪽에서는 강한 개혁이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결코 안 된다, 두 분이 굉장히 강한 입장이십니다. 먼저 윤석명 위원님. 지금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우리 일반 국민연금 수령액에 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 윤석명> 많은데요. 이건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얼마나 공무원연금이 민연금에 비해서 많이 받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이게 자꾸 다른 길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제도가 더 많이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연금제도 이 제도 자체가 계속 지속 가능하느냐? 굉장히 사회 경제 관념이 바뀌었는데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훨씬 쉬울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더 적게 받고 많이 받는 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수입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입비는 자기가 낸 돈 대비 받아가는 연금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이 한 1.3배에서 1.8배 평균적입니다. 공무원연금은 한 2.3배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별 차이 안 나지 않느냐, 한 30%, 40% 정도 밖에 공무원연금이 더 받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수입비는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유사한 가입 기간, 가입한 가입자들끼리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 약 한 80만원정도, 공무원 연금 약 220만원정도 돼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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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다 비율을 똑같이 조정하고 보면 3배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윤석명> 일단 받는 액수, 일단 가입기간을 맞춰서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이 받는 게 이게 국민연금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서 그렇고 퇴직금 속성이 녹아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시간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답을 먼저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노조 이충재 위원장님?

◆ 이충재> 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단 같은 기간으로 조정해 놓고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면 공무원들이 3배나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충재> 일단 말씀처럼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고요. 국민연금은 제도 성숙기간이 짧습니다. 충분하게 성숙이 된 다음에 비교하는 게 맞고요. 또 어찌 보면 공무원들은 고위직이 있고 하위직이 있는데 연봉과 연금의 차이가 큽니다. 이런 거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평균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연금 납부액은 월 평균 25만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요. 국민연금은 월 평균 한 8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배 이상 납부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국민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습니다. 공무원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 않는 점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

◆ 이충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민간 대비 일반 기업 보수가 23%정도 낮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평상시 보수가 일반 기업보다 낮다.

◆ 이충재> 23%낮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은 최대 40%밖에 안 됩니다. 또 공무원들은 재직 중에서 영리행위와 겸직이 금지되고 정치기본법, 노동기본법이 제한받습니다. 또 고용보험, 재해보험도 없고요. 이 모든 부분이 공무원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수를 단순 비교해 보면요 100인 이상 기업을 비교했을 때 일반직 보수는 77.6%밖에 안 되고요. 2014년 신입사원 평균연봉과 비교해 보면 대기업은 3712만원, 공기업은 3072만원이고요. 중소기업도 2453만원인데 공무원은 1900만원도 안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충재> 제 연봉을 비교해 볼까요? 저는 25년을 근무하고요. 세전소득으로 작년에 약5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연구원을 비교해 볼까요?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근속이 14.7년인데 연봉이 7000만원이 넘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무원은 비슷한 학력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기업의 70%의 임금을 받고 있고 퇴직금도 일반 기업의 40% 수준인 걸 감안해라. 기초연금도 안 받고 있고 재해보험도 없다는 것 감안해 달라. 이것을 다 나중에 공무원연금으로 보상받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석명> 위원장님께서 저희 연구원 보수까지 다 조사를 하셨네요. (웃음)

◇ 김현정>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 윤석명>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누가 얼마를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다 그러면 이 논쟁이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일전에 보도된 게 공무원 평균 보수가 월 447만원이다 그랬는데, 여기엔 장차관, 고위직들이 많이 포함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보건사회연구원이 월급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긴 직업의 속성상 박사들이 많습니다. 이 기준도 또 공평한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끝이 없는데요.

저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보다 연금은 20% 적게 받는 핀란드 연금제도 같은 경우에는 부담 수준이, 지금 공무원이 많이 부담하신다 그러는데 거기에 2배가 넘는데도 이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라고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가입기간이 짧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평균 국민연금 금액은 32만원밖에 안 돼요. 가입기간은 성숙기간으로 20년 이상 평균적인 가입 기간이 됐다 그랬을 때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국민연금은 소득상한, 연금에 적용되는 비중이 4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연금은 800만원정도 가까이 되고. 그게 100% 소득들의 연금이에요. 자기가 낸 가서 것에 비해서 그만큼 수입비로 가져가는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300만원이 넘어가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한 70% 채 안 됩니다. 그러고 퇴직연금 아까 일반 민간부문의 40%라 그러는데 민간부문에서는 중간소득 이하 계층들은 퇴직금 자체를 못 받고 있어요. 반면에 민간부문에서는 퇴직금을 받는데 받는 사람들은 소득재분배 기준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익보다는 낮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충재 위원장님이 한 번 더 반론하시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이충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충재> 조금 전에 핀란드 사례도 얘기했고 우리 사례도 얘기했지만 사실 동일 학력기준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같이 다 고려했으면 좋겠고. 핀란드 같은 경우 공무원들의 보수가 민간 대비 훨씬 높습니다. 또한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영리행위랄지 또는 겸직 금지랄지, 이런 부분 특히 제한도 안 받고요. 노동기본권 다 보장받고 있고요.

◇ 김현정> 핀란드랑 똑같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충재> 똑같이 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비교를 하면 저희들은 불리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국민연금도 받고 공무원연금도 다 받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오히려 외국의 공무원연금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불리하고요.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률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7%밖에 안 돼요. 미국은 35%, 독일은 전액 부담하고, 프랑스는 62% 부담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부담이 적은데 그걸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정부 곳간이 넉넉하면 이런 문제가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곳간이 비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연금의 곳간이 줄어들고 정부가 그걸 메워주지 못하니까 국민세금으로 이것을 충당하는 이런 상황. 국민들이 대주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논란이 불거진 건데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님, 지금 그 국가부채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 이충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부채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양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의 재정 문제가 되는 원인은 공무원연금 문제보다도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이나 또 국방비랄지 이런 엉터리 국책사업에 있다고 보고요.

◇ 김현정> 공무원연금 때문에 곳간이 비었다, 이건 아닌데 곳간이 비어서 공무원연금까지도 국민세금으로 대줘야 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 이충재> 그리고 정부가 과거의 공무원연금에서 가져다 쓴 돈도 꽤 많습니다. 현재가치로 약 30조원 정도 된다고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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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보건사회연구원 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석명> 아까 핀란드 사례는 왜곡된 사례가 많은데 거기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요. 국민연금도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틀린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뭐 적자로 메워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타난 건 아니고 이미 한 10년 전부터 국민연금 부분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늬만 개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자보존액이 지금 올해 공무원연금은 2조 5000억 정도 되고요. 2020년대 초에는 7조원 가량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올해 연금지출액, 작년 연금지출액이 공무원연금이 10조가 넘었습니다, 11조 가량이 되는데요. 기억하시죠? 우리 기초연금 논쟁 굉장히 많았고 우리 앵커께서도 이거 다루셨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대상자가 44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올해 7조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35만 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10조가 넘었고요. 올해만 적자보존이 2조 5000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만날 공무원연금 얘기 나올 때마다 과거의 얘기를 한다면 이건 대책이 없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윤 위원께서는 연구위원께서는 연구해 보시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공무원도 만족하고 국민도 만족하고 다 좋겠습니까?

◆ 윤석명> 일단은 우리가 공평하게 사실을 공유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일단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무슨 모든 자료요?

◆ 윤석명> 일단 재정계산 자료도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보다 30년 늦게 도입됐는데 이미 재정상태를 세 번이나 점검했는데 공무원연금은 한 번 점검하고 그 점검한 자료도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 김현정>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고 이 자료부터 다 공개해라?

◆ 윤석명> 자꾸 얼마 더 부담한 게 맞고 그거 비교하면 받는 건 적다고 그러는데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그걸 공무원이나 이런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공평하게 국민들한테 밝히면 의외로 쉽게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개혁시점, 자꾸 올해 재정상태 검토해서 내년에 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 웬만한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재정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재정상태 점검하느라고 시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개혁시점을 빨리 하고 또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 주체는 제3자가 주도하면 의외로 다 해법은 간단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투명히 공개하고 개혁을 좀 서두르자.

◆ 이충재> 공감합니다.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만 개혁의 대상자를 갖다가 왜 빼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됩니다. 당사자 설득도 안 하고 계약하겠다, 그럼 당사자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연금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금은 국민이 낸 연금 액수에 비해서 국가의 책무를 더 보태서 더 주는 방식으로 해서 국민의 노후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충재> 기초연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급자가 한 푼도 안 대지만 국가가 20만원씩 세금으로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노인 분들한테 드리는 거.

◆ 윤석명> 그렇습니다. 4년간 40조 원 이상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향후 국민연금 재정 고갈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전문가들께서 향후에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이 재정을 그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국가의 책무, 국민들의 부담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감내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 논의가 있어야 되지. 현시점에 단순하게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나니까 대폭 삭감해야 한다. 국민연금도 그런 과정을 밟아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연금이라는 것이 없던 연금이 되어 버렸고 결과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연금을 불안해하고 지속가능성이 깨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다시 말하지만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 퇴직금도 적고요. 또 각종 제약들, 이런 부분들이 다 어차피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했어야 될 부분을 부담하지 않아서 공무원연금으로 받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차감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많이 대립합니다. 이제 30초씩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죠.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님, 대답과 함께 마무리발언 부탁드립니다.

◆ 윤석명>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제도의 지속가능성인데 지금 가까운 일본 예를 보면 우리 공무원연금보다 소득대체율이 15%포인트 적어요. 그런데 부담 수준은 지금 많이 부담한다는 거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게 개혁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과연 굉장히 예전보다 오래 살고 경제사정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얘기해야지. 지금 세월호 사건처럼 괜찮다, 괜찮다 하다 어느 순간에 이게 국가부도 등등 같은 경우로 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님, 30초 드리겠습니다.

◆ 이충재> 공무원연금은 개혁을 논의하면서 공직사회의 동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그게 손해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 공무원들 모두 보수, 퇴직금, 정년제도 이런 다양한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꺼내놓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한꺼번에 대화를 해라, 받아들일 수 있게끔. 30초 다 안 됐는데 여기까지 말씀하시겠어요?

◆ 이충재> 그 정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워낙 방대한 문제라 오늘 여러분들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토론들, 앞으로도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윤석명, 이충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