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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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홍영철



오늘 화제의 인터뷰는 제주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땅 얘기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제주 땅이 또 중국인에게 넘어가 있다. 요즘 제주에서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중국인들의 제주도 땅 사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체 약 335만 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약 97만 평을 중국인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수치죠. 투자를 하니까 나쁠 거 없는 거 아니냐, 기대하는 목소리와 이러다가 제주도가 잠식 당하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목소리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실태를 짚어보죠.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 대표님, 안녕하세요?

◆ 홍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아침 제주도 풍경은 어떤가요?

◆ 홍영철> 어제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초속 30m에 달하는 돌풍이 불어서 비행기도 많이 결항되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은 다행히 날씨가 비도 그치고 바람도 잦아지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서울은 비가 많이 오는데 제주도는 오늘은 개인 날. 사실은 관광하기 딱 좋은 때가 이맘때잖아요?

◆ 홍영철> 그렇죠.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입니다.

◇ 김현정>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 홍영철> 네, 특히 중국인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는. 절대적 절대다수가 중국인들인데, 내국인보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내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을 정도로 관광객이.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성산일출봉에 중국인 관광객만 들어가세요, 이런 광고판이 설치돼서 항의가 있고 이런 소동이 있었던 얘기를 뉴스로 본 적 있거든요.

◆ 홍영철> 네, 성산일출봉에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되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 1년에 작년만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었어요, 거의 중국인 관광객들이니까. 최근에는 암웨이라는 판매회사 있죠. 거기에서 일출봉 앞에 암웨이라는 광고판을 크게 달아 가지고 거기서 행사하고 그러는데 제주도민들 시선이 좋지 않아요. 세계적인 유산이고 도민의 재산이고 또 우리나라의 재산인데. 거기 앞에 하나의 회사 광고를 떡 하니 차려놓고 그 앞에서 행사하고 그러는 것들이 맞냐, 이렇게. . .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광고판 크게 해놓고 여기는 어떤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아예 써붙였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국인 열풍. 그런데 어쨌든 관광객으로 오는 중국인들이야 뭐 환영할 만한 일이죠. 문제는 그들이 와서 땅을 사모으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할 일 같습니다. 실제로 사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 홍영철> 그렇죠. 땅 문제는 심각한데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들, 이런 것들은 리조트라든지 콘도, 이런 것들을 짓는 데는 거의 다 중국인들이, 중국 자본들이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새로 짓는 리조트 호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국 자본이 참여한다?

◆ 홍영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소유 해 가는 땅 이걸 수치로 보자면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로 짐작할 수 있을까요?

◆ 홍영철> 지금 드러나는 것은 1%에서 1.5% 이건데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명 소유로 땅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한림읍 금능리 지역에 40만 명 정도가 한국 국적인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싱가포르 그룹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 자본이랑 다 이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소문으로는 여기 땅도 중국인 소유래, 저기 땅도 중국인 소유래 돌고는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정말 어느 만큼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지금 나온 게 없다는 말씀. 그래서 더 지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주도에서도 어디를 그렇게 많이 사나요? 선호하는 곳이 있습니까, 따로?

◆ 홍영철> 한라산하고 해안지역 사이죠. 이 사이에는 예전부터 보전 환경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주로 중산간 지역, 한라산하고 해안지역 사이의 땅들 사고 거기다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라산에서 해안가를 잇는 땅이라면 제주도에서도 목이 좋은 땅, 그런 곳들을 지금 알짜배기 땅들을 먹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부산에 땅 산다는 얘기는 제가 전부터 들어왔습니다마는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이렇게 땅을 사모으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죠?

◆ 홍영철> 그렇죠, 3, 4년 내인데요,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부동산투자이민제요?

◆ 홍영철>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뭐냐하면 제주도에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이런 것들 5억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이상 자리를 분양 받아서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예요.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주는?

◆ 홍영철> 네,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 이게 뭐 다른 지역에서도 몇몇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 김현정> 좋은 투자기회다. 아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 거다. 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세요?

◆ 홍영철> 지금 부동산 투자가 대부분이고요. 99%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투자는 자본집약적이고 어떤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다른 파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부동산 거의 투기랑 다를 바 없습니다.

◇ 김현정> 투기와 다를 바 없다고요. 땅을 사서 값이 오르면 되판다든지 이런 식의 투기?

◆ 홍영철>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땅을 바로 팔아 가지고 개발승인을 받고 그냥 이른바 먹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고...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 김현정>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을 지어서 거기에 제주도 사람들을 고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 홍영철> 고용창출이 지금 제주도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그렇게 입주해 가지고 지금 그런 곳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일자리들은 허드렛일이죠. 거기 밖에 풀 뽑는 일이라든지 그런 나이 드신 분들. 안정되지 않은 그런 고용이고요. 그러니까 좀 질 높은 고용은 전혀 없고요. 어떤 지역상품을 사서 쓴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협소하다고,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주로 투기 목적이고 질 높은 좋은 일자리는 중국인들이 와서 차지를 하고 허드렛일자리만 돌아가는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대표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영철> 네.

◇ 김현정>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