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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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협회>
-주간보고 받는다고 가짜석유 못잡아
-석유관리원 힘 실어주려는 의도 의심
- 12일 1차 파업, 2차파업도 불사

<산업자원부>
-1조원대 세금탈루 가짜석유 심각
-주간보고 받아야 가짜석유 물증잡혀
-3년전부터 유예기간.. 예정대로 시행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동위 (한국주유소협회 과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


돌아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12일 하루 동안 전국 3000여 개의 주유소가 한꺼번에 문을 닫습니다. 사상 처음하는 동맹휴업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라는 걸 매주 보고하라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라는데요.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에 매주 보고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된 건지 주유소와 정부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한국주유소협회 박동위 과장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박동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하루 동안 주유소 문을 닫을 정도면 이게 주유소들한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 박동위> 네, 주유소가 정부가 가동한 경쟁 촉진정책으로 인해서 경영난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지금 경영난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

◆ 박동위> 네, 그것도 그동안 (정부의)일방적인 시장개입 정책 때문이었는데..이제 석유관련이라는 관피아를 앞세워서 주유소를 가짜석유 집단으로 취급하고 ,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몰아치는 데 반발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하나하나 풀어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선 정부에서 매주 보고하라고 한 거래상황기록부라는 게 어떤 건가요?

◆ 박동위> 지금 주유소들은 정부에 현재로선 매달 매입․매출을 보고를 했습니다.

◇ 김현정> 기름 100리터가 들어왔고 팔렸고 이런 것들을 쭉 적는 거예요?

◆ 박동위> 그렇죠, 판매장부를 보고를 해왔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업종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유소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가에너지 수급과 관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급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간보고로 받자는 이유는 거래현황을 정부가 보고 가짜석유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물량의 이동흐름을 보고. 사실 그런데 물량 이동 흐름을 보고 가짜석유를 잡는다는 게 어불성설이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인데.

◇ 김현정> 정부에서는 가짜 석유를 단속하려면 거래상황을 좀더 자주 받아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잡아내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 박동위> 주유소들이 영업형태가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주단위로 물론 맞아떨어지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월간 단위로 구매를 하는 단골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간으로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판매가 됐는데 정산을 월 정산으로 하는 그런 영업 형태도 있고.

◇ 김현정>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장부에 달아놓고 쓰는 집들?

◆ 박동위> 네, 그런 것들은 전혀 감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장부에는 판매가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그 주유소는 이제 의심 업소가 되는 거거든요. 물량 흐름을 본다는 게 갑작스럽게 물량이 특히 늘어났거나 하는 주유소는 의심업소로 본다라는 거예요.그럼 신규거래처가 생기는 그런 주유소들은 가짜 석유 의심업소가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정부에서 꼼꼼히 잡아보겠다고 주간 단위로 변경을 한다면 월단위로 그렇게 정산하던 것을 주단위로 바꾼다든지 판매형식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 박동위> 지금 많은 주유소가 월간단위로 정유소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정유사들도 월초에 공급물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거든요. 거래업체와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계산서 정산청구라든지 세무기장 등이 다 월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간보고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들은 전형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갑자기 틀을 다 뒤집어엎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군요. 혹시 그러면 정부가 가짜석유 잡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도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동위> 저희는 보고 있는게...요즘 관피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산업부 산하기관인 석유관리원에 권한을 이렇게 주는 부분이거든요. 인력 고용이 또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 김현정> 석유 관리원이라는 산자부의 산하기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책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협회 측에서 원하는 것은 철회인가요, 아니면 유예인가요?

◆ 박동위> 일단 저희는 철회를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 김현정> 아예 철회해라?

◆ 박동위> 최근에는 정부가 전혀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년 유예라도 이렇게 해달라라고 한발짝 물러나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마저 정부가 무시를 했던 거고요.

◇ 김현정> 만약 목요일 하루 휴업을 해도 이 제도 유예나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박동위> 2차 동맹휴업도 계획되어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들어보죠. 고맙습니다.

◆ 박동위> 네.

◇ 김현정> 한국주유소협회 박동위 과장을 먼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주유소협회 의견은 이런데 정부는 가짜석유 잡기 위해서는 월간보고를 주간보고로 바꾸는 게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죠.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강경성>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렇게 주유소들의 반발이 심한데도 월간보고를 주간보고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가짜석유 때문이라고요?

◆ 강경성>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체 가짜석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 강경성> 탈루 세액만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한 12년 기준으로 1조 9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음성적인 불법유통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한국주유소협회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간으로 거래기록 보고를 하던 걸 주간으로 바꾼다고 해서 가짜석유를 잡는데 효과가 생기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경성> 탱크로리로 가짜석유 한 대가 유입이 되면 그거를 가짜석유를 파는 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보고를 물량 정보를 받고 거기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샘플을 뜨면 그 가짜석유의 징후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차피 가짜석유를 팔던 집에서는 이번주 팔다가 다음 주도 팔 거고...이런 식이라면 월단위로 해도 증거는 바로 가서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강경성> 아니에요. 물론 계속 팔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했으면 발견할 수 있지만 , 계속파는 것이 아니고 단속의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가짜석유를 유통하기 때문에... 월간 단위로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여기가 이상하다고 해서 이미 갔을 때는 그 가짜석유가 이미 다 팔고 없어진, 증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신출귀몰하듯이 한 번 팔고 또 쉬었다 또 팔고 이런 식이란 말씀이군요?

◆ 강경성> 이 가짜석유 유통이 아주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주유소협회 측에서는 말합니다. 가짜석유는 전체가 다 만드는 게 아닌데 그런 업체 좀 잡자고 다른 선량한 주유소들한테 지금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월단위로 정산하는 판매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 주간단위로 바꾸게 되면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 강경성>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것은 금액에 대한 정산 정보가 아니고 물량 정보입니다. 내가 얼마를 입고를 하고 재고가 얼마가 남아 있다는 이 물량 정보고 이 제도는 이미 197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사업자는 이미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부담은 저희들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원래 매일매일 다 적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 강경성> 구멍가게를 해도 오늘 판 게 얼마를 팔았는지 다 확인을 하는데 주유소가 하루에 파는 금액이 한 1000～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간으로도 마감을 대부분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소시모, 소비자시민모임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91%의 주유소가 주간단위 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유소 업체 측에서 이렇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강경성> 네, 저희들도 상당히 놀라고 있고요. 가짜석유를 근절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주유소 업계하고 정부가 같이 손을 잡고 외쳤던 겁니다. 가짜석유가 근절이 돼야지 대부분의 선량한 우리 주유소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짜 석유 근절에 대한 주유소와 정부는 같은 입장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의견은 아닐 거라고 보십니까?

◆ 강경성>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주유소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혹시 요새 관피아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산자부 산하단체인 한국석유관리원 이곳에 어떤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강화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강경성> 그렇지 않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우리 정부, 산업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고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단지 운영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석유관리원의 권한하고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가 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대신 위탁해서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주유소들이 휴업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이 입장에 철회는 없는 건가요?

◆ 강경성>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 게 2011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주유소의 동맹휴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