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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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변호사

피해투자자 4만여 명에 피해금액은 약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의 금융사고죠. 동양증권사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 국민들 많이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몇 개월 동안 희미하게 잊혀져갔죠. 그런데 최근 두 가지 뉴스가 새로 들려옵니다. 하나는 동양사태 피해자 3200여 명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집단소송을 냈다는 뉴스고요. 또 하나는 위안타 증권이라는 외국증권회사가 이 동양증권을 인수하게 됐다는 뉴스입니다. 동양증권사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사 이대순 변호사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대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동안에도 피해자들이 동양 상대로 소송을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건가요?

◆ 이대순> 네, 이 앞에도 공동성명 형태로 여러 명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한 사람만 판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송이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진한 이 집단소송은 두 가지 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원인 자체가, 현재현 회장 형사재판 과정에서 처음에 사기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났죠. 이것을 원인으로 한 겁니다. 원인 자체가 다르고. 두 번째는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소송제기를 합니다마는 피해자들이 거의 5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중 일부지만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5만 명 전체가 혜택을 받는 소송입니다.

◇ 김현정> 그게 바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인 거죠?

◆ 이대순> ‘클라스액션’ 제도라고 하는데 그게 2005년경에 우리나라에 도입됐었습니다.

◇ 김현정> 소수가 이기더라도 똑같은 케이스의 다수가 다 이긴 게 되는, 다 적용 받는 이런 집단소송, 이런 말씀이에요.

◆ 이대순>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동양증권 자체가 굉장히 위치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위치가 변하고 있다고요?

◆ 이대순> 그전에는 이게 동양그룹이었죠. 그런데 5월 21일자로 지금 동양증권이 대만의 위안타 증권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 김현정> 5월 21일자로 위안타 증권이라는 대만 회사로 인수가 됐어요.

◆ 이대순> 지금 주식매입에 필요한 계약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6월 11일자로 잔금이 남았던 걸 전부 다 지급이 끝납니다.

◇ 김현정> 6월 11일자로 잔금까지 싹. 계약이 다 끝나는 거군요?

◆ 이대순> 다 끝납니다. 그래서 확실한 동양증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53%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미은행이라든지 제일은행 매각사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공개매수를 한 다음에 상장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상장폐지를 한 이후에는 금감원에서 그 해당 은행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과거의 자료들 뒤져서 찾아서 조사하기도 어려운 거고 직원들을 불러내기도 어려운 거고 뭔가 다 어려워지는 거군요.

◆ 이대순> 그렇습니다. 지금 대만 현지 언론 보도 내용 보더라도 위안타 증권이 올가을쯤에 동양증권을 흡수합병하겠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대주주는 위안타 증권이지만 겉모습은 동양증권인데 올가을쯤이면 아예 동양증권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세요. 그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내시면서 위안타 증권이 동양증권 인수하는 그 과정을 공개하라, 정보 공개를 요청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 이대순> 지금 동양증권과 관련된 우발채무, 즉 다시 말하면 피해자들한테 동양증권이 물어줘야 될 손해배상 채무는 많게는 1조 7000억 원에서 작게는 5,000억원 까지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 규모에 비해서 동양그룹 사태 터지고 나서 계약체결까지 불과 한 5개월도 채 안 걸렸습니다. 아주 빠르게 너무 빠르게 거래가 진행된 거죠.

◇ 김현정> 거래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수익성이 보장된 증권회사도 아니고 평판도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증권 회사를 왜 이렇게 위안타 증권이 욕심을 냈을까. 그 뒤가 뭔가가 있지 않을까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 이대순>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00억대 이상의 해외비자금이 있는 것을 국세청이 밝혀냈습니다.

◇ 김현정> 2,000억 원이요?

◆ 이대순> 그리고 해외 필리핀, 태국 그쪽으로 해서 많은 해외투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부 다 손실 처리가 됐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럼 정리를 좀 해 본다면 그러면 위안타 증권이 지금 이 동양증권을 인수하는 게 혹시 그 뒤에 이 동양그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가서 다시 지금 되돌아왔을 가능성 이런 걸 의심하시는?

◆ 이대순> 그것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인수과정도 좀 굉장히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고 두 번째는 오리온그룹의 회장이 대만 화교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인적으로 위안타 증권 쪽하고 동양그룹 오너와의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연결연결돼서 그 비자금이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의심. 그런데 위안타 증권이 이렇게 되면 득 볼 게 없는 거잖아요?

◆ 이대순> 글쎄요, 그런데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이 만일 동양의 비자금이라면 손해 볼 것도 없죠.

◇ 김현정> 득 볼 게 없을진 몰라도 손해 볼 것도 없는 장사다, 위안타 증권으로서도.

◆ 이대순> 그것뿐만 아니라 동양증권의 실제 가치는 지금 동양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이것이 순자산 가치가 2조 3000억 정도 됐어요.

◇ 김현정> 잘나가는 회사였어요.

◆ 이대순> 그런데 그것이 불과 9개월 만에, 지금은 이제 8000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마는 사실은 영업 정상화만 된다면 자산가치가 다시 그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심을 지금 피해자들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 달라, 이 거래과정에 대한 요구를 한 상태라는 말씀.

◆ 이대순>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 당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세금 팔아서 이 채권에 투자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병원에 입원비 내야 낼 돈 잠깐이라도 좀 맡기면 어떻게 이자라도 받아볼까 하고 투자했던 분들 별의별 분들이 다 계셨어요. 그분들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 이대순> 지금 이번에 피해자들 보면 평균 피해액이 4,000만 원이 안 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망 보험금을 받은 거죠. 그러다 이번에 걸린 겁니다.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또 전세 옮기는데 잠깐 한 며칠 들어 온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깐 넣어놓은 건데 거리로 나앉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냥 은행에 넣느니 여기 잠깐만 넣자 했던 서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 이대순>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에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위안타 증권의 계약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피해자들의 이야기, 오늘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대순> 예, 감사합니다.

◇ 김현정>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사세요. 이대순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