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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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오늘 오전에 정부가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합니다. 지금 서울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전농 소속의 농민들이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답니다. 그 현장 잠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전국 농민회총연맹의 김영호 의장, 나와 계십니까?
◆ 김영호> 네.
◇ 김현정> 지금 정확히 어디 계신 건가요?
◆ 김영호> 광화문 앞에 정부세종청사에 있습니다.
◇ 김현정> 언제부터 농성 중이신 거죠?
◆ 김영호> 어제 저녁 오후부터 시작 됐습니다.
◇ 김현정> 오후부터 밤을 꼬박 새운 상태세요?
◆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몇 명이나 계십니까?
◆ 김영호> 한 50명 정도 농민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농성의 이유, 오늘 있을 쌀시장 전면개방 발표에 항의하는 의미 맞습니까?
◆ 김영호>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금 쌀시장 전면개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량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보고 있죠. 20년 동안 농민들은 개방농업 정책으로 농촌 현장은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쌀마저 전면 개방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농민들은 멘붕 상태죠.
◇ 김현정> 멘붕 상태다, 그야말로 황당한 상태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결국 정부는 말합니다. 언제까지 개방을 막기는 어려운 게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개방을 하되 대신 수입쌀에 관세를 높이 물리겠다, 그러면 우리 쌀과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건데요. 동의 안 하시나요?
◆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개방 농업 정책으로 우리 농민들이 고사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관세화로 쌀 시장을 막겠다고 하는데 마치 지금 소나기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비닐 우산 가지고 막겠다는 그런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 김현정> 관세율을 정부에서 얼마를 얘기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300%에서 500% 정도까지 물리면 그래도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 김영호> 그것은 처음 1, 2년은 그렇게 갈 수도 있고 3, 4년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TPP 미국과 일본 협상을 봐서도 지금 고율 관세로 시작했던 일본이 미국에서 관세 인하요구를 하면서 TPP 협상 과정에서 타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가는 지금의 어떤 추세로 봤을 때에는 관세를 매겼던 것들을 부관세로 하는 것이 지금 WTO나 TPP, FTA에서의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무리 처음에는 400%, 500% 관세 물리면서 시작하더라도 몇 년 못 버틸 거다, 왜냐하면 압력이 있으니까?
◆ 김영호>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개방 농업 정책을 하면서 FTA 하면서 얼마든지 그것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에 왔을 때 우리 농민들은 해 먹고 살 게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쌀 관세율로 우리 충분히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런 얘기도 합니다. 쌀농가들 지원을 철저히 하겠다, 쌀산업 발전 대책도 내놓겠다고. 지원도 들어가고 관세도 붙이면 경쟁력 갖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쌀 대책에 대해서 내놓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지원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면 개방부터 발표하는 게 과연 순서가 옳으냐, 지금 그 부분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 요구 사항은 뭔가요?
◆ 김영호> 지금 얼마든지 협상을 하라는 거죠. 지금 정부는 협상도 않고서는 관세화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협상은 누구와의 협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영호> WTO회원국으로서, 얼마든지 회원국의 권리로 WTO하고 상대국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수입쌀 개방해라 하는 외국하고 협상을 해 봐라, 그냥 들어주지 말고?
◆ 김영호> 네. 얼마든지 협상을 하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카드도 들어갈 수 있는데, 협상도 하기 전에 정부는 관세화 선언을 하는 것은 싸우기도 전에 항복을 하고, 백기를 들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 김현정> 이미 싸워보다가 어쩔 수 없어서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까?
◆ 김영호> 아닙니다, 전혀 협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 김현정> 농민들은 그럼 이 전면개방 자체를 전면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영호> 그렇죠. 지금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은 아니다?
◆ 김영호> 정부가 지금 선언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고,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협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협상을 하다하다 안 되면 진짜 나중에 마지막 카드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정부의 자세는 협상도 하지 않고 오로지 관세화 선언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면개방을 안할 경우에는 전면개방 안하는 대신 의무수입이라는 것을 계속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 김영호>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국민들한테 거짓말시키는데요.
◇ 김현정> 그런가요?
◆ 김영호> 지금 의무수입량으로 2, 3배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협상 결과로 얼마든지 지금 현상유지로 갈 수 있는 것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것도 얻어낼 수 있다? 국제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상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영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협상하면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지금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영호>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저희들 농민들은. 그래서 농업을 왜 그렇게 쉽게 바라보고, 쌀을 그렇게 쉽게 바라보느냐 이거죠. 쌀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우리 쌀독이 중국이나 다른 자본에 넘어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은.
◇ 김현정> 결국 이렇게 해서 쌀농민들이 하나, 둘 농사 접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외국에서 쌀 비싸게 불러도 다 우리가 받아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걱정하시는 건데. 어찌됐든 오늘 9시 반에 기자회견을 농림부가 하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싸울 과제가 충분히 있고요. 저희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계속적으로 싸워나갈 겁니다.
◇ 김현정>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대응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 김영호> 저희들은 지금 주권이 무너지고 있는, 식량주권을 팔아먹는,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지금 뭐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저희들 지도부의 삭발단식투쟁이라도 결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기자회견장 앞에 계시는 거예요?
◆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기자회견장 앞에 서 계시는 것은, 왜 그러신 거죠?
◆ 김영호> 여기 협상장에서 회의하고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청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출근하는 것을 만류하고, 협상장에 들어가서 저희들도 현장을 목격하고 듣겠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출근저지 투쟁 이런 걸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무원들 출근을 아예 막을 생각이세요?
◆ 김영호>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지금 출근하는 공무원들한테, 장관들한테 그런 것들을 알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되면 저희들 발표장에 들어가서 저희들도 듣고, 저희들 목소리도 전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영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밤샘농성하고 있는 그 현장 연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