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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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버스 도입? 예산만 된다면..."
- 사회통합 부지사,꼭 야당추천인사로
- 광역버스 입석금지,당장 단속 불가능
- 세월호 특별법,더이상 시간낭비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지사에 야당인사를 임명하겠다면서 연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후 두 달 가까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협의를 해 왔죠. 어제 그 첫 성과를 담은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경기도는 '역사적인 연합정치의 첫걸음을 떼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남경필>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가 20개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이 연합정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 남경필> 국민들이 정치권에다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상식적인 말씀이신데요, 그게 바로 싸움박질 좀 하지 말고 서로 여야가 힘을 합해서 일 좀 해라. 정치인들은 귀가 따갑게 듣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저는 정치혁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새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의 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하고 한번 협치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번에 연합정치의 결과물이 처음 나온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20개 사항의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남경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저와 김진표 후보님께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약이죠. 그 중에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야당 주장이지만 좋다, 또는 이것은 도지사 공약인데 할 만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그 내용들을 발췌한 내용. 예를 들면 지난번 선거 때 보육교사 처우개선문제를 공무원으로 할 거냐, 말 거냐 놓고 굉장히 강력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처우개선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기로 한 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또 지난 경기도 의회에서 야당이 다수당이면서 좀 밀어부쳤던 4대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 놓고 몸싸움도 벌어지고 갈등이 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또 막으려고 하고요. 그랬던 것을 이번에 양쪽이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이 4대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또 무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좀 나중에 하기로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대표적인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홍> 남 지사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고, 가장 의미가 있었다 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 남경필>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따복마을이라든지, 또 앞으로 굿모닝버스. 지금 버스문제가 심각한데요. 굿모닝버스를 위한 예산, 빅파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예산, 이런 것들이 야당에서도 동의를 해 줘서 이제는 힘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크게 보자면 여야가 이렇게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이미 계약서를 썼다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요. 상당수 합의사항이 선언적이다, 그래서 그 이행과정에서 삐그덕거릴 가능성, 그리고 이 합의문이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도 있는데요?
◆ 남경필> 이제 첫걸음을 뗀 거고요.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김태년 새정치연합 도당위원장님이라든지 또 김현삼 도의회 당대표 같은 야당의 지도자들이 굉장한 양보와 넓은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앞으로 가는 길에서도 이렇게 서로 터놓고 대화를, 소통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 느낀 것은 여야가 서로 적이 아니다, 서로 도민들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 의무를 가진 어떻게 보면 동반자다, 선거 때는 싸우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는 그 목표를 함께해야 될 같은 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는 결국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되고 있는 것이 경기북부지역의 DMZ 평화공원이라든지 쌍둥이 개선공단이라든지,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 전국적 연대 이런 내용들이 경기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냐, 쉽게 말해서 경기도의 권한 밖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남경필> 도 권한을 넘어서서 법을 개정해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여야가 힘을 합해서 이것은 도의회에서만 할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차원, 또 경기도당 차원에서 상당부분 함께 이것을 협력해 나가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요. 특히 법개정 사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경기도당 차원에서 양당이 함께 협력하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 예산을 현재 0. 5%인데 2%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문제도 있고.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문제, 따복마을조성산업 문제... 다 돈 쓰는 문제인데 예산 충분히 확보하셨어요?
◆ 남경필> 예산이 가능한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한꺼번에 100% 다 하기는 어렵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작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홍>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경기도가 지난해 부동산거래 감소가 돼서 경기도 수입이 7000억 이상 줄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복지공약이 과다해서 결국 과제로 이어지고 했던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 남경필> 작년에 김문수 지사께서 상당히 아주 긴축재정을 해서 올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합의된 내용들을 추경에 잘 반영을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도 가계부 잘 짜서, 저희가 이번에 가계부도 짜겠다 라는 말씀까지도 약속에 넣었거든요. 쫀쫀하게 잘 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남 지사님이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인사 임명하겠다는 말씀하셨었는데, 현재 백원우, 이기우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더군요.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남경필> 저는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야당에게 추천권을 드렸기 때문에 그 추천해 주시는 분을 꼭 선택을 할 거고. 문제는 제가 아시다시피 부지사나 공공 기관장, 특히 빅4라고 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 이분이 추천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남경필> 그런 것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 이번에 인사청문회도, 지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꼭 필요하지만 너무 흠집내기처럼 중앙에서는 진행이 되잖아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서, 그걸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공개적으로 정책 검증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한 제도적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이제 8월말이면 휴가도 끝나고 대학도 개학을 하고요. 경기도의 또 많은 분들이 버스 많이 이용하시고 있는데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역버스 입석금지조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 남경필> 일단 안전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옛날처럼 돌리는 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경기도와 서울에 거점 환승센터를 마련을 해서 거기를 쉴 사이 없이 버스가 운행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제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굿모닝 버스와 사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해내는 게 지금 중요한데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결국 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2배 정도의 버스 증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어려움이 따르죠.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나 할 수 있을지를 따져봐서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 양도 중요하고, 또 이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이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가 시행을 하면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버스업계 이렇게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관련 대책회의가 부지사, 담당국장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 박재홍> 입석금지 완화, 2층버스가 도입, 이런 내용은 없을까요?
◆ 남경필> 입석금지는 일단 당장 단속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요, 단속은 계속 유보가 될 것 같고요. 2층버스 문제 같은 경우는 대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예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등을 놓고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솔직하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 버스업체에다 비용을 내라고 하고 있으니까 버스업체도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도 모자랐는데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덜 증차를 했거든요.
◇ 박재홍>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라든지 청문회가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새누리당이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남경필> 저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이것은. 여야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피해자분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더 이상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남경필>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하신 지 두달 되셨습니다. 뭐가 가장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 남경필>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향은 똑같은데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역시 정치가 안정이 돼야 경제도, 민생도 쓸데없는 갈등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여야가 싸우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가는 이러한 정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역시 중앙이나 지방이나 중요하고요. 경기도에서 한번 변화를 만들어볼 테고요. 그 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홍> 경기도의 첫 정치실험, 연합정치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남경필> 감사합니다.
◇ 박재홍> 남경필 경기도지사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