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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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찬성>
-세계 선진국, 대부분 모병제 실시
-병력 줄이고 과학화하면 예산충분
-軍 문화? 모병제하면 자연히 개선
<모병제 반대>
-北 붕괴위기, 지금도 병력부족
-인건비 증가로 첨단무기도 못사
-軍 문화 먼저 변해야 모병제도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
요즘 군대 내 가혹행위가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모병제, 그동안에도 종종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분위기가 뜨거울 때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 함께 생각해 보죠. 먼저 모병제, 말은 좋은데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분이세요. 국방안보포럼의 김대영 연구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대영>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모병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기상조다 라고 하셨네요?
◆ 김대영> 일단은 모병제를 하기 전에 우리 안보환경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롭다고 하면 병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줄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위협을 가하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붕괴됐을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북한 급변사태라고 하죠.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하다?
◆ 김대영>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모병제를 하되 얼마만큼의 병력이 필요한 거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우리가 지금 한 60만 되죠?
◆ 김대영> 예. 그런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50만까지 줄어들 예정인데.
◇ 김현정> 중국이 병력 150만 우리가 60만, 북한이 한 110만 되죠?
◆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본이 한 20만 되고, 그렇죠?
◆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 60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대영>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상병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바로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지상병력이 필요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모병제를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력은 줄더라도 군대의 질을 높이면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보다 병력 수준은 3분의 1 수준으로 적지만 국방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느냐. 아니다, 미국과 이라크전 생각해 봐라. 어디 미국이 군인의 양으로 싸우느냐, 질이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영> 그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각 전쟁마다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라크 지형 자체가 험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첨단무기를 사용해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미국 자체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 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럼 우리 같은 환경이라면 북한과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는 군 병력의 수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대영> 그렇죠. 첨단 병기도 중요하지만 그와 걸맞는 적정한 병력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보에서 걸린다, 이 말씀이신데 혹 찬성론자들 주장처럼 안보에서 안 걸린다고 라고 친다면 그외에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 김대영>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이죠. 과연 군에 이제 들어가는, 예를 들어 이등병으로 시작하는 병사들한테 얼마를 줄 것이냐.
◇ 김현정> 한마디로 얼마를 줘야지 모집이 되겠느냐?
◆ 김대영> 얼마를 줘야 모이겠느냐, 그리고 군에 갈 수 있는 그런 병영 환경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미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제로 부대를 가보면 개개인의 병영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도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월급은 얼마나 줘야지 모집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물가수준이라면?
◆ 김대영> 젊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월급이 되려면 최소한 150만 원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하사관들 월급이 한 150 된다고 하거든요?
◆ 김대영> 네, 사회 초년생에 맞는 월급을 주지 않는 이상은 과연 군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 정도의 월급을 준다라고 치면 예산이 충족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 김대영> 다른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인건비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다 보면 예를들어서 앞서 말씀해주지 않았습니까, 최첨단 무기로 병력을 보강하면 된다. 과연 그런 최첨단 무기를 살 돈이 있겠느냐 이거죠, 국방예산이.
◇ 김현정> 그런데 현재 예산으로도 모병제 전환 가능하다고 하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면 부대가 감축이 되고 고위 간부들도 덩달아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생길 거다, 운영 유지비가 크게 줄어들 거다, 지금 헛돈 나가는 걸 줄일 수 있다, 그걸로 군대의 현대화, 과학화, 환경개선 이런 거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 김대영> 그 의견도 전적으로 존중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의 안보환경, 이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너무 좋은 시나리오만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 김현정>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대영 연구위원님은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보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시기상조다, 생각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대영> 제가 봤을 때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북한이 병력 위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바로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도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김현정> 사실은 모병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내세우시는 가장 큰 논리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군대 내 가혹행위,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모병제를 떠올리고 있는 건데 이 말 자체도 동의하기 어려우시고요?
◆ 김대영> 아니요.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과연 그 모병제로 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이 변해야 됩니다. 군이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억만금을 준다한들 군에 가겠습니까.
◇ 김현정> 모병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모병제를 실시하면 문화도 바뀔 거다라고 보시는 건데, 우리 김 연구위원님은 문화가 바뀌어야 모병제도 모집이 될 거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대영>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랑 비슷한 논리인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28사단 사건이죠, 이런 가혹행위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려는 인원이 그 사건을 계기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모병이 안 되는군요?
◆ 김대영> 예. 억만금을 준다한들 가겠습니까.
◇ 김현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영> 네,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에게 모병제는 시기상조고 지금으로서는 불가능이란 입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병제에 찬성하는 분이세요. 이제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 예비역 공군 준장이십니다. 진호영 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 준장님 안녕하세요?
◆ 진호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모병제, 이제는 생각할 때다. 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 진호영>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다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은 모병제죠.
◇ 김현정> 그럼 지금 모병제를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이 정도인가요?
◆ 진호영>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다 모병제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모병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 진호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 반대하시는 분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안보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지금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 상황에서 북한은 병력이 110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60만 병력을 모병제로 더 줄인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건데요.
◆ 진호영> 그렇게 숫자논리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현재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느 특정 집단은 사실 그걸 잘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진호영> 예를 들어서 현대 군대를 잘 갖추고 있는 일본이 22만 정도 되고요. 독일, 영국, 프랑스, 다 20만 수준입니다. 북한이 110만 명의 거대한 병력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현대 군대라는 것은 병력이 곧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부족한 병력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됩니다.
◇ 김현정> 예비군으로 넉넉하게요. 그런데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의 경우와 우리를 똑같이 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지에서 딱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첨단무기만으로도 싸울 수 없는 지형적인 문제. 즉 병력이 직접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환경과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단무기만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진호영> 그게 대군(大軍)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병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군 체제로 갖춰서 운영하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특히 휴전선에서 많은 적과 대치를 하고 있어서 병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대치·경비 병력은 과학화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선이 상당히 넓은데, 병력 배치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요소마다 장비를 잘 갖춘 부대를 주둔시켜서 기동 타격 형태로 배치합니다.
◇ 김현정> 그럼 유사시라든지 혹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벌어졌을 경우는 예비군으로 충원하고요?
◆ 진호영>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 모병제로 운영한 병력들의 복무기간이 7개월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육을 잠깐 시키고 나머지 몇 개월만 복무하고 바로 사회로 내보냅니다. 그 친구들은 다시 동원하면 바로 전력화해서 쓸 수 있는 전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형태의 짧은 기간에 징병제로 잠깐 복무를 시키면서 예비군 병력으로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예전에 방위병이나 보충역 제도를 이용해도 되고요.
◇ 김현정> 그렇게 해서 근본은 모병제로 바꾸는 게 맞다. 안보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문제가 바로 걸려버린다는 건데요. 그러면 얼마의 월급을 주면 사람들이 올 건가. 또 그들이 지원하게 하려면, 환경 개선도 돼야 하는데 거기에도 돈이 상당히 들어갈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 진호영> 지금 현재 병력이 60만 명을 한 절반으로 줄이면 30만 명이지 않습니까? 30만 명 정도만 줄이면 현재 우리나라 국방운영 유지비의 한 3분의 1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략 한 사람당 평균 잡아가지고 200만 원 정도를 준다면, 그리고 남는 유지비로 점차 무기체계를 선진화하고 과학화시켜가고요. 그다음에 30만 병력 중에 점차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대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월급으로만 국방비의 반을 쓸 거냐, 그건 불가능할 거다. 무기를 사는 데도 돈이 들고, 유지비도 드는데 어떻게 병력 월급으로만 반을 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 진호영> 60만 명을 유지해서 전부 모병제로 했을 경우에는 국방비의 반이 봉급직으로 나가는데요. 60만 명을 30만 명으로 줄이면, 육군 사단 30개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단 하나를 줄이면 예산 절감 효과가 한 3천억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월급은 또 확 늘어나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요?
◆ 진호영> 그러니까 30만 명으로 줄인 상태에서 운영·유지비를 줄이는 걸로도 월급을 주고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죠.
◇ 김현정> 병력 숫자를 확 축소하기 때문에 200만원, 150만원을 줘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란 말씀이세요. 그 부분에서 지금 판단들이 다르신 것 같고요.
◆ 진호영> 그렇죠. 그건 모병제로 가겠다고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면밀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같은 군대 문화가 유지된다면 이거 모병제해도 안 될 거다. 지금 대만이 모병제를 했는데, 우리 28사단 같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바로 모집이 안 되더라.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호영> 군대 문화는 모병제로 가면 아주 쉽게 고쳐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자연히 고쳐질 거라고요?
◆ 진호영> 예. 왜냐하면 태도가 다르죠. 그냥 징병제에서 끌려오다시피 군대 생활을 할 때보다는 내가 자원해서 와서 군 생활을 할 때는 전투력도 훨씬 나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군대 내에서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모병도 잘 될 거다?
◆ 진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예비역 공군 준장, 진호영 준장까지 모병제 찬반,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