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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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삭감 억울" VS "빚만 눈덩이.. 개혁해야"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공무원 연금 논의, 밀실에서 이뤄져
-공적연금 개혁으로 민간보험 배불려
-산불 끄는 공무원, 연금까지 불이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당사자인 공무원 주도 논의는 안돼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수준 맞춰야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고려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무원연금제도를 어떻게든 고치겠다는 정부 입장이 이제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나온 안은 이렇습니다.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의 액수를 깎는 대신에 퇴직금을 인상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안이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을 놓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했던 사람도, 반대했던 사람도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오늘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11월에는 백만 공무원 총 궐기대회까지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공무원연금개혁,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좀 구체적인 토론을 해 보죠. 먼저 전국공무원노조의 이충재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충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님도 나와 계시죠?
◆ 윤석명>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지금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 줄이는 대신에 퇴직수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줄기를 잡았다, 이런 겁니다.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충재> 이런 조삼모사식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도 쉽사리 동의 못하겠지만 공무원들도 동의 못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 김현정> 지금 조삼조사라고 하셨어요?
◆ 이충재> 예. 일단 첫째로 당정청과 전문가들이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요.
둘째, 공적 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이 없고요. 당정청이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적연금을 축소해서 사적연금 활성화, 다시 말해 재벌보험사를 먹여 살리는 연금 민영화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합니다.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국민의 노후까지 재벌에 맡겨야 합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0%로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고요. 공무원연금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적으면 적었지 높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가경쟁력과 노인복지를 위해서 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연금은 단순하게 퇴직금 하나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에 비해서 일반직 공무원은 77%에 불과한 낮은 보수와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금 또 재직 중 영리행위와 겸직금지 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없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 못 받아들인다, 반대다 이런 입장이 분명하시네요?
◆ 이충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첫째. 밀실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논의 도출 과정부터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충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윤석명 연구위원님, 정부가 논의하는 데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윤석명> 그 부분은 공무원 사회가 문제를 초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세 차례 연금 개혁을 했는데요. 그때 공무원 이해관계자분들이 주도적으로 연금 개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 당시에는 개혁을 잘했다고 그러는데, 2009년 개혁도 지금 5년도 못 돼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형식적인 개혁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밀실 논의라 그러셨는데요. 어디서나 논의를 할 때에는 연금제도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가. 그 현황 및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이 만들어지면 그 안을 바탕으로 정부도 공청회를 하고, 국회도 공청회를 합니다. 안이 만들어지면 그게 그대로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이게 조삼모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저도 지금 정부 논의 방식에 100%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지만요. 이미 지금 논의되고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혁방안은 2007년 1월에 당시 안전행정부가 사회 각계 대표들이 모인 발전위원회 1기 안으로써 언론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안이에요. 지금이 2014년이니까 7년이나 경과됐어요. 그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다시 이런 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조삼모사라고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럼 거기서부터 풀어보죠. 과정이 밀실이었다, 아니다의 문제는 조금 차치하고 일단 이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공무원노조 위원장님, 그러니까 조삼모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연금 수령액을 지금보다 20% 깎는 대신에 퇴직수당,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퇴직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예전에도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는 대신에 퇴직금을 굉장히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셨잖요. 그러면 퇴직금을 일반인 수준으로 주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 이충재> 지금 말씀하신 방안은 연금만 20% 삭감하고 퇴직수당은 현행 그대로 똑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이 현재의 연금을 받는 것과 같아지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을 원숭이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확대해서 노인들이 소비 주체가 돼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살고요. 또 내수가 살아야 세수도 증가하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낮은 보수와 퇴직금, 노동정치기본권 제한, 또 산재고용보험 미적용 또 재직 중 영리행위 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연금으로 받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다닐 때의 각종 불이익. 월급도 적고, 퇴직금도 적은 문제를 우리는 나중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거 생각하면서 참아오는데. 이렇게 공무원연금 자체를 깎아버린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받은 불이익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충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까 다시 그 얘기로 돌려보죠. 그러니까 퇴직금을 지금보다 올려준다고 한들, 미래에 받아야 할 공무원연금액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 이충재> 그 연금액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간에 받았던 각종 불이익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이나 재해가 나면 국가의 부름으로 나옵니다. 또 구제역이나 AI 같은 각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도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죽기도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고통도 받습니다.
또 산불이나 주택 화재가 발생해도 무방비로 투입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국가에 대한 믿음, 예를 들어서 재직 중에 각종 불이익이 있어도 노후에 연금을 줄테니 참고 기다려라 하는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가 공무원들을 어찌 보면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공무원들은 연금 하나 바라보면서 모든 불이익 참아왔다 '라는 말씀이신데, 윤석명 연구위원님 답변 주시죠.
◆ 윤석명> 구제역, 산불 진압 작전에 투입돼서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 부분에서 응당 보상해 드려야 될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보상을 해 드리자는 게 지금 개편의 취지인 것 같은데. 개혁하면 그간의 불이익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연금제도 개편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다 100% 바뀌는 게 아닙니다. 2016년부터 새 제도가 도입된다고 그러면 2015년까지는 그동안 기득권을 다 인정을 해 드리거든요. 그동안 고생하신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연금 받는 데. 그래서 그걸 일단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 김현정>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 윤석명> 올해 입법 작업을 해서 예를 들면 시행 시기를 2015년 또는 2016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한다 그럴 때, 지금까지 20년, 25년, 30년 보험료를 내고 재직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깎는 게 아니고 2016년부터 깎는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낸 건 다 인정한다?
◆ 윤석명> 네, 그런 부분들 그렇게 다 기득권을 인정하는데 그간의 불이익을 보장 못 받는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방향이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인데, 공무원 노조에선 자꾸만 다양한 이유를 들어요. 우리는 퇴직금도 없고, 산재보험도 없고, 특수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하면 국민연금보다 받는 거 없다고 항상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소모적인 논란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맞춰보자는 거예요. 적게 받는 부분 더 높여주고, 더 많이 받는 것은 낮춰주고, 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하면 맨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할 때마다 이런이런 구구절절 나오면서 우리는 더 받는 거 없다,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 자신들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고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윤석명 연구위원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맞추는 정도면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세요?
◆ 윤석명>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일단 낮추고요. 공무원연금 지금 많이 받는 게 퇴직금이 없다 그랬어요, 민간대비 한 40% 된다고요. 그러니까 민간 수준이랑 맞춰드리자 이거예요.
◇ 김현정> 민간 기업 수준으로 그 정도 올려주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낮추겠다?
◆ 윤석명>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퇴직금도 우리 일반 국민 중에서는 50% 정도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연금을 가능한 저소득층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해도 공무원연금제도가 훨씬 혜택이 많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충재 위원장님 반론하시겠어요?
◆ 이충재> 우리 공무원들의 연금소득이 대체로 높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2010년 계획했을 때 이미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9%로 떨어졌고요. 교수님께서는 단지 연금 하나, 퇴직금 하나만 보시는데 민간은 퇴직금과 또 연금, 기초연금을 다 합산을 해서 퇴직금의 소득대체율이 46.3~56.3%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기초연금도 못 받지 않습니까? 퇴직금 소득대체율이 5.85% 정도 되고요. 연금 소득대체율이 3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소득대체율이 45.75%로 민간보다 오히려 좀 낮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제도상으로는 연금기여금을 국민들에 비해서 1. 6배를 더 냅니다. 실질적으로 3배 이상 더 납부를 하고요.
◇ 김현정> 국민보다 더 내는데 왜 국민연금 수준으로 받느냐 이 말씀이세요?
◆ 이충재> 이것도 당연히 따져봐야 될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연금을 연금 하나만 바라봅니까. 각종 제도와 함께 연결돼 있고 또 인사정책적인 수당들이 사실 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 쏙 빼놓고 연금만 보자 하는 거고. 저희들이 억울한 게 이런 겁니다, 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저희들이 월등히 높다 한다면 그런 논의에 참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논의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논의할 수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밀실에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해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김현정> 이충재 위원장님,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면서 참고 일한다 하셨는데 공무원이 갖는 직업의 안전성, 이것은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지 않은가 그런 것은 혜택 아닌가라는 질문이네요.
◆ 이충재> 공무원들의 직업안정성을 위해 신분보장을 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부정부패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은 전쟁이 나거나, 재해가 발생되거나, 재난이 발생될 때 자기 가정 돌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가장 마지막에 자기 가정을 돌봅니다. 국민들이 산불날 때 투입됩니까? 가축 전염병 발생했을 때 정말 그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무원들이)죽어나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불이익들이 많다.... 윤석명 연구위원님?
◆ 윤석명>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논의가 나올 때마다 다른 주변적인 게 들어가다 보니까 핵심으로 접근을 못하는데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공무원은 기초연금도 못 받고 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 김현정> 공무원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얘기니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 같아요.
◆ 윤석명>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들을 비교 가능하게 개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소득이 적거나 연금받는 액수가 적거나 재산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항상 제도를 볼 때 과거 지향적으로만 보느냐 이거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야죠.
◇ 김현정> 그럼 앞으로 억울한 부분 없게끔 제도를 고쳐주겠다?
◆ 윤석명> 억울한 부분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두 제도를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야 누가 더 억울한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충재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똑같이 만들어놓고 공무원들의 다른 불이익, 산불 났을 때 끄러 가야하느냐.. 이런 얘기하시던데요?
◆ 윤석명>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공무원사회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편하더라도 지금 국민연금과 100% 똑같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는 고려할 수 있다는 논의들이 이미 2007년에도 논의가 됐거든요. 저는 조금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또 문제제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나라에만 공무원이 있냐 이겁니다. 다른 나라 공무원들, 일본도 내년부터 일반 국민하고 공무원들하고 연금이 똑같아지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연금 똑같은데 왜 우리나라만 공무원연금 특수성을 그렇게 강조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 김현정> 독일,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똑같습니까?
◆ 윤석명> 일본이 그동안은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이 차이가 많았는데 1985년도에 20%만 추가 지급하는 쪽으로 가다가 그것도 일반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관리들이 굉장히 나라 전체경영을 좌지우지 해서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들이 20% 특혜를 받느냐 그런 문제제기 때문에 내년 10월부터 공무원이 받는 연금하고 일반 국민들이 받는 연금이 똑같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공무원의 특수성이 그렇게 강조가 많이 되어야 되는건지, 그렇다고 제가 공무원 특수성을 인정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이충재 위원장님, 다른 나라도 특수하고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한 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같다 ... 어떻게 보세요?
◆ 이충재>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기초연금 등 다른 제도들을 같이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 떠다니는 얘기가 뭐 나옵니까. 단지 공무원들이 연금 많이 받는다, 파렴치범으로 내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 미국, 스웨덴 이런 여러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외국 사례처럼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나 또 퇴직급여, 각종제도를 똑같이 해 주십시오. 저희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 주신다면 감사하고요.
◇ 김현정> 그런 나라들에서는 월급도 훨씬 많고 다른 제도 보장이 확실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충재>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종 불이익들이 외국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습니다. 우리처럼 과도하지 않거든요. 모든 제도를 똑같이 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환영한다니까요.
◆ 윤석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노조 위원장님 나오실 때마다 과거 정부 할 일 안 했다 하면서 1997년도 IMF 경제위기 때 명퇴자금 썼고, 철도청 민영화 할때 썼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7조, 현재 가치로 14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일본연금 전직관리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서는 예전에 일반 공기업이 공무원연금보다 연금이 훨씬 많았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공무원이 낸 보험료들이 일본 철도청 JR의 적자 메워주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일본 공무원들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맞추는데 별다른 반발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이 외국에 비해서 적다고 그러는데 이거 제가 사실 오늘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우리나라 2009년 개혁하고 나서 2010년 입직자들부터 100% 적용받는 소득대체율이 62.7%예요. 그런데 그게 33년 가입 기준입니다. 우리 비교대상으로 하는 일본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50% 소득대체율이 목표인데 그 나라들 같은 경우는 40년 가입 기준입니다. 우리는 33년 가입 기준이라서 , 2009년 개혁하기 전에 76% 소득대체율을 40년으로 환산하면 90% 소득대체율이에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기간이나 가입기간 모든 기준을 통일하면서 얘기해야지 편리한 것만 갖다가, 또 때에 따라서 이상한 평균치만 갖다가 비교하면 굉장히 사실을 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 토론이 간단한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을 끌어온 토론입니다. 따라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거고요. 제가 두 분께 1분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님?
◆ 이충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연금개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직 중의 불이익, 또 퇴직급여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이런 확인되지도 않은 안들이 언론에 떠다니면서 공직사회에 불안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현재 재벌보험사, 증권사들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개인연금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불안하고 동요하고 있고요. 또 분노하고 있다는 점 국가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공무원들의 연금에 대한 정부부담률이 미국은 35%고요.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27. 7%입니다. 독일, 프랑스, 50%, 60% 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나라는 11. 2%에 지나지 않는 사실관계 말씀드리면서요. 또한 과거 우리 공무원연금에서 정부가 가져다쓴 돈들이 현재 가치로 한 30조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정부가 다 갚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윤석명 연구위원님?
◆ 윤석명> 일단은 저희가 정부 논의사항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이 나온 뒤에 저희가 대응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안을 만들 때는 지금 객관적 시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혁이냐 개악이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우리는 좀 넉넉하게 살면서 후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주면서 개혁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개악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부담 항상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50개국에 비해서 정부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제도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아야 될 건 뭐냐하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520조원이나 돼요. 그걸 100년으로 나누면 1년당 5조 2000억이고요. 50년으로 자르면 10조가 넘어갑니다. 그 돈을 매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 국민 세금으로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고려하면 국가부담은 앞으로 결코 적지 않을 거 같단 말이죠.
◇ 김현정>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100만명입니다. 공무원연금이 100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논의들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이충재,윤석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