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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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로 가장한 법조타운..속았다
- 지역발전?교육도시 이미지 훼손뿐
- 백지화하고 주민 의견 다시 물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은옥 (거창학부모모임 대표)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법조타운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거셉니다. 급기야는 그저께부터 거창군 초등학생 1,200여 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법조타운인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가 들여다봤더니, 문제는 교도소였습니다. 법조타운 안에 교도소가 있는 것, 이게 주민의 정당한 권리냐? 아니면 지역이기주의냐? 지금 논란이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답변을 할지 직접 들어보죠. 거창학부모모임의 대표세요. 김은옥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은옥 씨 안녕하세요?
◆ 김은옥>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도 학생들의 등교거부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 김은옥>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군의 전체 초등학생이 몇 명인데, 그중에 1,200명이 안 가는 겁니까?
◆ 김은옥> 전체 군 초등학생이 2,000명 내외이고요. 여기서 한 지금 1,200명 정도 안 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많은 수네요, 게다가 그중에는 아이들 데리고 상경시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 김은옥> 네.
◇ 김현정> 대체 학부모가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낼 정도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김은옥> 학교 앞에 지금 교도소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학교 앞이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 김은옥> 한 200m 내외 거리에 학교들이 있고요. 1km 반경 안에 11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1km 안에는 11개, 그리고 200m 앞에도 학교가 하나 있다.
◆ 김은옥> 맨처음에는 법조타운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도소인 거예요. 저희들이 몰랐던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거기 거창지원하고 거창지청도 함께 들어서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조타운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서울 송파구 문정동이나 인천 경우에도 법원, 검찰, 교정시설 같이 타운화 되는 형태로 추진중인데, 거긴 특별히 반대 안하는데 왜 거창만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김은옥> 법조타운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법원 검찰청을 중심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
◇ 김현정>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지금 군에선 "법조타운이라고 할 때 그 안에 교정시설도 포함해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 김은옥> 그런 부분에서, ‘유치장은 반드시 법원, 검찰청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교도소도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도 '이 지역은 민원발생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두차례나 경고를 했고, 2-30분 정도 떨어져도 된다, 떨어질 수 있다고 복지과장도 얘기했던 상황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교도소 시설 들어선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그 주변을 배회하는 것도 아니고 다 호송차 타고 와서 수감되는 것 아닌가요?
◆ 김은옥> 물론 그렇긴한데요. 거창군 이미지라던가, 이제까지 저희는 교육도시란 이미지를 여태 내세웠습니다. 그런 교육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교도소라는 시설이 현재 수용규모가 6만평 부지에 4개동이에요. 현재는 4개동이지만 더 증축될 가능성이 농후한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교육도시 이미지가 6만평 교정시설로 인해 교도소로 상징되는 안좋은 이미지로 바귈까 걱정하시는거네요
◆ 김은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절차상의 문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그래도 주민들이 다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 김현정> 지금 절차상의 하자, 교육시설 밀접, 이미지 악화 이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발전 위해서 법조타운 건설이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상주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되고 상권이 형성돼서 연간 1,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생긴다. 지역발전을 50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은옥> 그 부분은 거창군과 법무부에서 나눠주는 홍보자료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1,000억원에 대한 영향평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용역조사를 통해서 평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을 요구하는데도, “1,000억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얘기해주십시오”라고 물어보면 “교도관이 200명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일가식솔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상당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 김현정> 법조타운 생기면 가족들 많이 데리고 오지 않으시겠어요?
◆ 김은옥> 그런데 교도관 가족들은 이미 도시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메리트를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1,000억원 경제유발효과가 생기니까 찬성한다는 분들한테도, 제대로된 연구결과를 내놓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분들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판하신거라고 보시는거에요?
◆ 김은옥> 네네
◇ 김현정> 그럼 반대주민들의 요청은 법조타운 계획 자체를 아예 백지화 하는건가요?
◆ 김은옥> 그렇죠. 일단은 저희들이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학교앞 교도소는 절대 안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교도소만 빠지면 됩니까? 아니면 법조타운 전체를 다시 원점에서 고려해야 합니까?
◆ 김은옥> 저희는 법원,경찰청이 다른 곳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세트로 패키지 상품처럼 끼워맞춰야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 김현정> 따로 올 수 있다면 법원,경찰청은 받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너무 지역이기주의 아니냐란 말 나옵니다. 어쨌든 교도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만 안 된다는 것은 님비 아니냐?
◆ 김은옥> 아닙니다. 저희는 몰래 교도소를....민주적인 절차를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그것도 법조타운이라고 포장을 해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전혀 주민 동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주민투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 김은옥> 네네
◇ 김현정> 사실은 이런 거 만들 때 다 주민들 동의 받아서 일일이 찬반투표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 김은옥> 그렇지만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야죠.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올바른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주민들을 좀 속였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은옥>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이들 등교거부 투쟁은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 김은옥> 10일까지 한시적으로 등교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감에 거창 문제가 제대로 거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어린아이들까지 등교 거부하고 상경투쟁하고 이런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 아이들까지 꼭 투쟁현장으로 몰아넣어야 하느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 김은옥> 그것은 오히려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분명히 판단력이 있고.
◇ 김현정> 초등학생 아이들인데요?
◆ 김은옥> 요즘 아이들이라도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보면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합니다. 또 학급회의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훈련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미래의 학습권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 김현정>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안 가겠다고 한 건가요?
◆ 김은옥> 그렇죠. 아이들이 판단을 하고요.
◇ 김현정> 내가 안 가겠다라고 한 아이가 1200명...
◆ 김은옥> 네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마 설명은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지역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이 부분에 달려 있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은옥>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범거창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맡고 계세요. 거창학부모모임회 김은옥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