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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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퇴 하란 욕도 먹는데...어불성설
- 공무원, 사무처 직원 인상은 찬성
- 선진국에 비해 의원 세비 적지 않아
- 세비 삭감, 반납은 신중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기획재정부가 2015년 국회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춰서 3.8%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국민들의 쓴소리가 쏟아졌죠. 하지만 세비 올릴 때만큼은 여야가 한마음, 늘 잘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비를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기자회견까지 한 분,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의 김종훈 의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훈> 네.
◇ 김현정> 세비가 지금보다 3.8% 오르면 그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 김종훈> 제가 정확히 계산을 직접 해 보지는 않았고요. 자료를 보니까 1년 단위로 해서 한 오백만원이 오른다고 그래요.
◇ 김현정> 오백만원?
◆ 김종훈> 오백 이삼십만원 정도로.
◇ 김현정>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4,32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네요?
◆ 김종훈> 그러니까 지금 한 1억 3,700이라니까 세전이죠, 세전이니까 그 차이가 한 52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반 회사에서는 연차 따라서 봉급이 다른데 국회의원들은 초선이든 3선이든 5선이든 똑같죠?
◆ 김종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3.8% 인상에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 김종훈> 네.
◇ 김현정> 어떤 이유입니까?
◆ 김종훈> 그 이유는 그렇게 복잡한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 19대 국회가 지금 반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반기 원 구성을 했고. 지난 5월 이후에 세월호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두고 여야 간에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거의 무능국회, 또는 뇌사국회, 또 어떤 분은 식물국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죠. 사실 저도 제 지역구에 가면 우리 지역구민들께서 도대체 국회가 있긴 있는데 쓸모가 없다 내지는 뭐 이런 난국을 헤쳐가려면 스스로 다들 총사퇴를 하고 새 판을 짜야 되지 않느냐, 그런..
◇ 김현정> 총사퇴 말까지 들으셨어요?
◆ 김종훈>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이게 정당한 근로, 정당한 직업의 보수형태죠, 결국. 그런데 국민들의 눈초리가 그렇게 따가운데 지금 받는 돈에서 더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 라는 이유였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편에서는 국회의원 세비가 2012년부터 2년 동안 동결이 돼 왔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공무원만큼 올리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훈> 그렇습니다. 어제 모였던 우리 의원들도 우리가 인상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것과 별론으로 저희 공무원과 국회사무처의 직원들의 인상 부분은 적절한 판단 하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다만 국회의원은 지금 국민들께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그런 따가운 여론을 감안할 때, 지금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김현정> 지금은 때가 때이니 만큼 자숙해야 된다?
◆ 김종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이런 말씀하는 국회의원들도 제가 봤어요. 뭐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일을 충실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정도의 세비가 결코 많은 건 아니다 라는 이 의원의 말씀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훈>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료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쉬운 말로 생계형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 김현정>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 김종훈> 네. 결국 이 세비를 받아서 살림도 살고, 정치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생활이 빠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책정된 세비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다른 나라에 비하면?
◆ 김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나라라는 것이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보다 조금 작긴 합니다마는 또 그 나라의 소득수준이나 국가 전체의 GDP 규모나 이런 걸 비교해보면 우리 세비가 적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동결 넘어서 삭감하자는 분들도 계십니까?
◆ 김종훈> 한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바는 없고요. 다만 세비를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 계셨어요.
◇ 김현정> 일 한 달 세비, 일 안한 달 세비, 이런 식으로?
◆ 김종훈> 그런데 사실 국회가 가동이 안 되는 것은 국회의원들 각 개개인이 일하기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사실. 여야간의 의견 불일치로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일을 못 한 것이지, 그 최종적인 책임이 각각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회는 가동이 안 되지만 지역구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은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반영한다면 세비 전체를 반납한다거나 하는 것은 별론으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어제는 새누리당의 '아침소리' 의원들만 함께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분들 여야 막론하고 더 계시나요?
◆ 김종훈>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은 다 동감을 해 주셨고요. 제가 일일이 300여 분을 다 만난 건 물론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가 화제가 되어서 이야기를 나눈 분들은 다 동감을 해주 셨습니다.
◇ 김현정> 다라는 게 몇 명 정도 선입니까, 김종훈 의원이 만난 의원들은?
◆ 김종훈> 저희 복도 같은 층을 쓰시는 분들 하고 하면 대충... 제가 어제 이 화제를 나눈 분만 해도 한 30여 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인상해야 되겠다 이야기가 나온 것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하거나 의견을 모아서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그런 의사는 아니거든요.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까, 공무원예산 올려야겠다, 그럼 기타의 공직자는 어떻게 할래, 같이 올리자 하고 나온 발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한참 곤혹스럽다, 왜 하필 이런 때 인상을 해 준다 그러느냐 (한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국회 분위기로 봐서는 국회의원들이 서명이라도 쭉 돌려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번에 세비 동결하자, 이런 안을 기재부에 제출한다든지 이럴 가능성 있겠습니까, 아니면 몇몇 의원들만 이러시다 마는 건가요?
◆ 김종훈> 절차적으로는 국회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중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살림살이나 국회운영 방식을 논의하는 위원회인데요, 거기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야가 다 참석을 하는 편이죠. 거기의 위원장은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시고요. 거기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다루어서 여야간에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기재부에 그 뜻을 반영을 하면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거기서 합의되겠습니까?
◆ 김종훈>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동결될 것 같습니까?
◆ 김종훈>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마무리 짓죠. 의견 고맙습니다.
◆ 김종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