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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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인권 문제제기, 국제사회 공감
- 11월 UN총회서 北 입장 밝히길 기대
- 한일정상회담? 위안부 문제 해결돼야
- IS 한국인 참여, 결정적 증거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까, 특히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북한과도, 일본과도 관계가 좀 껄끄러운 상태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앞으로의 남북관계, 한일관계가 관측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박 대통령은 북에 대해서는 핵포기와 인권문제 개선을 강하게 촉구한 반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가 좀 낮았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구상하는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지금부터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연결을 해 보죠. 장관님 안녕하세요.
◆ 윤병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이번 UN총회,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 윤병세> 아무래도 이번 UN총회는 이례적으로 정상회의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최초로 안보리 정상회담도 참석하시고, 또 기후변화정상회의는 주재까지 하시고. 또 UN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대외정책 전반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죠. 기후재정 세션 같은 경우는 의장직을 맡으시면서 정부와 민간에서 2000억불 정도의 기후 변화 관련된 기여금을 저희가 서약을 확보했습니다. 상당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핵문제나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통일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북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조연설에서 북한 관련된 발언을 놓고, 특히 인권과 관련된 발언을 놓고 북한은 좀 불편하다는 반응이더라고요. 이것은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다', '남북 대화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반응 나왔습니다. 인권얘기를 해서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 꼬인 건 아닌가요?
◆ 윤병세> 중요한 것은 북한이 반발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권문제는,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남북한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아주 보편적인 가치문제고, 또 관심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쉬쉬하고 덮어주고 한다고 덮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윤병세> 그렇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총회기간 중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인권회의라는 걸 따로 열었죠?
◆ 윤병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 북한 대표가 참석하고 싶다고 희망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여기에 좀 참여를 시키는 건 어땠을까요?
◆ 윤병세> 북한인권회의의 성격 자체가 바로 UN인권 관련된 결의라든가 COI라고 북한인권 관련된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의 건의를 준수하는, 존중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초청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죠.
◇ 김현정> 그래도 당사자이니까 나와서 해명이라도 할 기회를 주거나 했으면 북한의 반발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우리와 미국이 거부했다 이런 얘기까지 돌면서 괜히 남북관계가 좀 더 어려워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윤병세> 북한이 그렇게 인권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 어차피 11월 경에 UN총회에서 인권문제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될 것이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들도 그런 북한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할 것입니다.
◇ 김현정>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여쭙는 게 남북관계가 어떻게든지 좀 풀려야 될 텐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서요. 이번 UN총회에서도 좀 기대를 해 봤습니다만 오히려 더 어려워 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지금 5. 24조치를 해제해 달라 하는 요구조건들을 내걸고 있는데 당근으로써 그런 것들을 들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윤병세> 이것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따라야지만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상당기간 이런 냉각상태가 지속이 될 수 있겠네요?
◆ 윤병세>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또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겠죠.
◇ 김현정> 한일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죠. 이번에 UN총회기간 동안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원래 예정에 없던 것을 일본이 급하게 요청했다고요?
◆ 윤병세> 대게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저희가 한일간 양자회담이나 접촉을 갖는것이 열려 있습니다 . 다만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본측이 강하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서 잠깐 만났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하던가요? 아베 총리가 친서도 보내고, 외교장관이 만나자고도 하고 이런 것 보면 상당히 한일관계에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윤병세> 양국이 서로 모두 내년이 수교 50주년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교 50주년에 맞춰서 좀 더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하는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역사문제, 특히 그중에서도 상징적인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이 좀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진전이 되고 나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번에도 한일 정상회담을 직접적으로 장관님께 요청 했습니까?
◆ 윤병세> 한일 정상회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컨텍스트에서 볼 때 그런 양국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 김현정> 이번에도 이야기 나누면서 컨텍스트, 흐름으로 볼 때는 한일정상회담 당연히 요구하는 거죠?
◆ 윤병세> 그러한 희망과 기대는 항상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의 답변은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만 관계발전, 정상회담 가능하다, 이런 입장 맞는 거고요?
◆ 윤병세> 그런 입장이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위한 대화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먼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여건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어떤 여건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나요, 어떤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 윤병세> 결국은 가장 시급한 게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우리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윤병세> 쉰 다섯 분의 할머니가 대게 평균연령이 90세가 다 되어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 피해 당사자들이 납득하시고 또 국제사회도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고, 보상 부분도 할머니들이 원하는 만큼 뒤따라야 된다, 이 정도까지인가요?
◆ 윤병세>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한일 양국 외교부 국장들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결과를 지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걸 포함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나 됐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퍼센트로 대충 따지자면요?
◆ 윤병세> 외교관들이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걸 절대 금기로 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런가요?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좀 속 시원한 감은 있는데요.
◆ 윤병세> 기상도로 따지게 되면 아직도 구름이 꽉 끼어 있는 상태에서 햇볕이 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측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성의 있는 태도와 조치를 취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먹구름도 서서히 제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지금 구름이 꽉 끼었군요, 해가 안 보이게?
◆ 윤병세> 과거에 더 심하게 천둥, 번개가 친 적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요. 또 이명박 정부 말기에도 그랬고. 지금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진정성 있는 조치 말씀하셨는데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으면 한일 정상회담도 절대 없는 겁니까?
◆ 윤병세> 일각에서는 자꾸 정상회담이 있으면 아주 좋아지는 거고, 없으면 나빠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 김현정> 아무래도 상징적인 것이다 보니까요.
◆ 윤병세> 그런데 꼭 정상회담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참여정부 때 우리 정상회담 많이 했고, 또 지난 정부 말에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더 아주 악화된 그런 상황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잘 준비된 정상회담,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정상회담이 돼야지,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악화시키는 쪽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정상회담이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조치도 없는데 서둘러서 정상회담부터 성사시킬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세요.
◆ 윤병세> 과일도 무르익어서 떨어질 때 먹어야지 맛있게 먹는 건데, 무리하게 흔들어서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고요. 여론이라든가, 또 국제사회의 분위기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 이것을 좀 여쭙고 가야겠네요. 요즘 세계의 관심이 IS에 쏠려 있습니다. IS, 이른바 이슬람 국가라고 불리는. '우리 정부도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인도적 지원 외에 다른 지원도 검토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 윤병세>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미 대외적으로 발표됐습니다마는 520만불 정도의 인도적인 지원을 했고요. 과연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시급한 것은 저쪽에서는 이런 IS로 인해서 피해받는 난민들이라든가, 아직은 그런 인도적인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 김현정> 이 상황이 악화된다면, 군사적인 지원까지도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윤병세> 글쎄요, 현 시점에서 그런 문제를 너무 앞서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김현정> IS 조직원 중에 한국인이 들어 있다 라는 CNN 보도가 나와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외교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죠?
◆ 윤병세> 물론이죠. 이런 보도가 나자마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윤병세> 한국 사람이 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증거를 제시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 김현정>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 윤병세> 물론이죠.
◇ 김현정> 그런데 한국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하나도 없다, 지금 까지는?
◆ 윤병세>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 상황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복잡한 외교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요. 슬기롭게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병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