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도로공사 빚더미, 한 달 이자 천억
-고속도로 통행료 외국 비해 초저가
-적자도로 수두룩, 포퓰리즘 말아야



<새정치 김상희 의원>
-관피아 유착·방만경영 등 개선 먼저
-외국 고속도로는 빠른데 우린 막혀
-불필요한 도로 多..방만 투자 반증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학송 도로교통공사 사장이 8일 국정감사장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통행 요금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서 각종 요인 고려하면 최소한 7%는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더불어서 현재 무료인 몇몇 고속도로들도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올리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오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통행료 인상 타당하다라고 보는 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부터 연결을 해 보죠. 이노근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노근> 안녕하십니까? 이노근 의원입니다.

◇ 김현정> 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요청했는데 이유 있는 인상이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 이노근> 저는 국민들이 우선 불편한 진실, 도로공사에 대한 불편한 진실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실까요?

◆ 이노근>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현재 부채의 규모가 한 26조 되거든요. 한 달에 한 959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 김현정> 한 달 이자만 900억이 넘어요?

◆ 이노근> 네. 천억 가까이 되죠.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보면은 일본의 6분의 1, 영국의 4분의 1, 스페인의 3분의 1,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초저가죠,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수익구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9조 4,000억의 예산이 되거든요, 대행사업비 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입은 한 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려막아야 되는데, 부채에 대해서. 그래서 매년 4조 정도씩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도공의 부채, 빚이라는 것이 정말 고스란히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간 돈이면 모르겠지만 도공이 운영을 잘못해서 생긴 빚도 적지 않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고속도로에다 휴게소 진출했는데 그 8개가 다 적자라는 통계도 있고, 이런 등등말입니다.

◆ 이노근> 그 지적도 전혀 일리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렇다면 9조 4,000억이라고 했죠, 1년 동안 지출이. 거기에 인건비만 3,500억입니다. 그 인건비에는 복지비라든지 후생비, 수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3,500억 남짓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무리 방만경영 차원에서 줄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또 더군다나 통행료 자체가 아까 원가 보상률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면제 대상이 많아요. 면제 대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과 비슷합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무료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2,800억이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도공 자체에서 자구책을 충분히 해 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통행료 인상이 나와야지, 예를 들면 지금 부채는 그렇게 많은데 직원 연봉이나 성과급이 상당히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2년 자료 보니까 한 해 성과급이 700억 원, 4,346명 직원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218명이고, 평균 연봉을 내도 7,280만 원이다, 과연 부채가 이렇게 많은 공기업에서 이렇게 임금을 많이 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올 법하지 않나요?

◆ 이노근> 도로공사의 경우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상당 부분 노사합의를 해서 동결 내지 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 김현정> 도로유지하고 보수하는?

◆ 이노근> 네. 유지관리비가 1조 4,500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것은 자칫하면 안전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교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 김현정> 그 일조 몇 천 억 나가는 유지보수비 중에서 허투루 나가는 건 없든가요?

◆ 이노근> 물론 여기서 금년에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서울외곽순환도로하고 경인고속도로처럼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들이 있죠. 그것도 유료로 바꿔야 된다, 이런 계획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데 여기도 동의하세요?

◆ 이노근> 이것은 지역마다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개별적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아주 포퓰리즘에 전부 무상시리즈에 젖어 있습니다.

◇ 김현정> 무상시리즈에 젖어 있다고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 이노근> 지금 원가를 다 회수했으니까, 투자비를 회수했으니까 이것을 무료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 같은 데 물론 무료로 해 주면 좋죠. 그런데 만일 무료로 하면 이게 통합회계거든요, 꼭 개별회계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국의 고속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적자노선이 수두룩합니다.

◇ 김현정> 다른 데 보전하기 위해서는...

◆ 이노근> 그런 것을 수익이 나는 데서 대체를 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갖다가 줄여달라, 이건 국가를 운영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단체장의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하나의 포퓰리즘이지 저는 그것은 대의에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항상 이용하다 보니까 경인고속도로가 30년 된 도로로 굉장히 오래된 도로이고 노후한 도로인데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느냐, 그분들은 또 개인적인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 이노근>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낸 것이 줄인다면 약간의 감액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그것을 전면적으로 하는 건 곤란하고. 또 20년 전, 30년 전에 닦은 도로에 대해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이미 선행해서 충분한 이익을 선행해서 누렸다, 그럼 지금 지방이라든지 적자난 노선은 그건 누린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 편익을 독점적으로 누렸으니까 지방 사람들 적자를 메워줘야지. 옛날에 강남북 차별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북 돈을 가지고 강남에 투자하듯이 그런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이노근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노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토교통위의 새누리당 소속 이노근 의원. 통행료 인상에 그럴 듯한 이유가 있다는 측의 의견 먼저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 가진 분도 만나보죠. 역시 국토교통위 소속이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상희>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 의원님은 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 김상희> 고속도로 통행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근거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7%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속도로 건설비의 정부 출자 비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 김현정>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적어졌어요?

◆ 김상희> 네. 그러니까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공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올리자는 건데요. 정부가 부자들 감세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걷지를 못하면서 도로공사에 주던 출자비율 50%를 깎아서 4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도로공사가 어려운데 이것을 줄이게 되니까 도로공사 재무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부가 지금 제대로 증세를 하지 않고 생겨나는 그 부담을 도로공사에 떠넘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로공사가 그동안의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관피아와의 유착, 수의계약으로 막 퍼주는 전관예우식 경영방식, 또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없이 무책임한 경영을 해서 생긴 부담을 모조리 이제는 국민에게 떠넘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제가 그 부분을 이노근 의원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왔냐 하면, 통행료 자체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그리고 할인해 주는 요금도 노인 할인, 장애인 할인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간다. 방만경영이라고 지적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였다. 이런 얘기하시던데요?

◆ 김상희> 지금 우리 통행료가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1km 당 프랑스가 106원, 미국이 56원이고 우리나라가 42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소득이라든가, 고속도로 혼잡한 상황이라든가 고속도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지, 요즘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입니까? 외곽순환도로 맨날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보십시오.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우리가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고속도로가 그렇게 막히니까 다른 걸 더 지어야 돼서 돈이 필요하니까 통행료를 올려서 그 돈으로 짓겠다고 이렇게 해명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상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동안 정부와 그리고 도로공사가 불필요한 도로들을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 김현정> 불필요한 데 짓느라고 돈 많이 썼다.

◆ 김상희> 네. 고속도로 중에 이용률이 20%인 것이 여러 개가 있고요, 또 30%, 40% 이렇습니다. 이런 건 경제성장이라든가 경제논리로 접근을 해서 사실 도로를 막 만드는 겁니다. 그 지역 정치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방만한 투자가 된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로공사도 그렇고.

◇ 김현정> 그래서 생긴 빚을 왜 지금 통행료 인상해서 막으려고 하느냐는 말씀이신데요.

◆ 김상희> 지금 다들 고속도로 가면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막혀서. 그런데 이거를 고속도로 잘 뚫리는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말이 안 되죠.

◇ 김현정> 경인고속도로 같은 데 오래돼서 무료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무료화 옳지 않다. 왜 자꾸 무상시리즈, 포퓰리즘으로 가느냐는 게 이노근 의원 지적이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희>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국감에서 보니까 지금 도로공사의 부채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계획해 놓은 것이 하나도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정부투자라든가 이런 것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상희 의원께서도 경인고속도로를 무료화하는 것은 지금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상희> 현실성 없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게,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도로고요. 이미 통행료를 통한 수입 총액이, 건설하고 유지하는 총액의 142%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무료화 요구가 계속 끊이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 지난 지방 선거 때 이것을 이행 계획에 넣어서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같이 노후화된 데는 무료가 맞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 김상희> 그럼요, 이거 확실히 무료화 해야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입장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