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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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비싸게 사게 만드는 나쁜 법
- 시간이 해결? 방통위원장 무책임해
- 폐지서명 폭발적..소비자 힘 보여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 이 법은 휴대전화에 붙는 보조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법이죠. 그래서 판매점마다 천차만별이던 휴대전화 기기값을 좀 정리해 보자, 이런 거였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유리하자고 시행된 이 법이 정말 소비자에게 좋은 법이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단통법으로 실제 소비자들에게 불리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해서 화제가 됐죠. 이런 가운데 단통법 폐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까지 시작이 됐답니다. 이 서명운동에 나선 단체, 연결을 해 보죠. 컨슈머워치 대표세요. 배제대하교 김진국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진국>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방통위원장의 발언은 소비자가 불리해진 부분이 약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다. 이런 요지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진국>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핏 들으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으면 처음부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실시하지 말았어야죠.
◇ 김현정> 진짜로 정말로 단통법 실시된 이후에 소비자들 반응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조사 좀 해 보셨어요?
◆ 김진국> 주변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법입니까? ‘나쁜 법이죠’ 제가 한 마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평등하게 다 같이 비싸게 사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결코 좋은 법이 아니죠.
◇ 김현정> 지금은 공평해지기는 했는데, 공평하게 다 같이 비싸게 사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 김진국> 네. 예전에는 발품을 판다든가 정보를 열심히 찾으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았죠. 지금은 노력하지 않아도 일정하게 받지만 우리 모두가 다 비싸게 산다. 이건 소비자 전체로 보면 분산된 손실이 훨씬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통사들이 10만원 안팎으로 정한 거다. 단말기 회사들, 이통사들 잘못이지 그게 왜 정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김진국> 그건 진짜 경제학 원론의 기본을 모르는,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34만 5000원이 최대 가능한 보조금이라고 정했죠. 그런데 기업은 상대 기업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 알지 않습니까? 일 주일마다 공시해야 하니까. 그러면 34만 5000원까지 보조금을 다 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떡할 거라는 걸 알면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담합을 은근히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조장하는 겁니다.
◇ 김현정> 나서서 만나서 담합은 하지 않겠지만, 다 같이 시장 논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향으로 은연 중에 담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진국> 그건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경제학을 하는 대학교 1학년 학생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시장논리 하에서라면 내가 저 기업보다 더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지원금을 좀 더 올리고 보조금을 올리고, 또 상대기업이 거기를 이겨야 되니까 또 보조금 올리고 이렇게 시너지를 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없나요?
◆ 김진국> 그건, 예를 들자면 대형마트나 타이어회사에서 ‘나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차이의 배를 주겠다’는 것 있죠?
◇ 김현정> 최저가 보상제.
◆ 김진국> 네. 그게 사실은 담합의 일종이라는 거죠. 너 만약에 나보다 가격 낮추면, 나 너 크게 박살낼 거야. 이런 시그널을 주는 정책이죠.
◇ 김현정> 은연중에 담합이 일어나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런 말도 했어요. 소비자의 이익환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나서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라고 보세요?
◆ 김진국> 정말... 소비자들이 나서서 역할을 해 줘야 될 거면 처음부터 정부가 나서지 말았어야죠,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 김현정> 그렇게 됩니까?
◆ 김진국> 그럼요. 소비자들이 나서서 자기 역할을 해서, 호갱님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 소비자들이 있는데 그 역할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는 할 수가 없으니 소비자들이 나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니, 정부가 좀 가만히 계시든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이유로 지금 단통법 폐지를 위한 1만인 서명까지 시작을 하신 건데요. 단통법 시행이 지금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게다가 이 법이 3년 뒤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일몰법인데 지금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건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 김진국> 그렇게 말씀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당장 폐지해야 된다는 말을 벌써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속, 지난 5월에도 세미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냐. 이런 상태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최성준 위원장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소비자가 확실하게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 김현정> 온라인에서 운동 시작하셨는데 소비자들 반응이 어떤가요?
◆ 김진국>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폭발적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는 소비자들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정책 펼치시는 높은 분들에게 우리 소비자가 살아 있다는 것을 정말 결집된 힘으로 보여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단통법 폐지서명운동 펼치고 있는 소비자 단체 입장 들어봤습니다. 김진국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진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컨슈머워치 배제대학교 김진국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