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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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일반고와 똑같이 뽑아 경쟁시켜야
-자사고 입시 배려해 지금 발표한 것
-교육부와 갈등? 정책방향 일치
<자사고 측>
-근거도 없이 사학 자율성 침해말라
-국영수 50% 초과, 입시때문 아냐
-6개고 모두 소송할 것, 승소 자신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시남 (우신고등학교 교장)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이 6개 자사고에 대해서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최종 지정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원래 공약은 자사고를 아예 폐지해서 일반고를 정상화시킨다, 이런 거였죠. 하지만 단번에 폐지는 어렵다고 보고 결국 폐지 대신에 지금처럼 자사고가 학생 골라 선발하는 건 하지 마라, 자사고도 추첨, 즉 뺑뺑이로 뽑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면접해서 학생 뽑을 거다’라고 버틴 6개 자사고는 결국 자사고 자격을 박탈당한 건데요. 이 발표가 나가자 6개 자사고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고요. 교육부 역시 이 자사고 편에 섰습니다. 오늘 양쪽을 차례로 연결해 보죠. 먼저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조희연> 네.
◇ 김현정> 원래 탈락을 예고했던 곳이 8곳이었는데 그중에 2곳만이 구제가 됐네요.
◆ 조희연>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큰 흐름은 맞는데요. 한 가지 정정을 드린다면, 저희가 자사고 폐지라는 공약을 들고 제가 선거도 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이후에 그 공약의 큰 틀은 유지하지만 여러분의 의견들, 또 학부모님들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14개에서 8개로 대폭 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8개 중에서도 2곳이 취소 유예가 됐는데 그 학교가 사실은 경계선에 있는 학교입니다. 8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1, 2위로 갖고 있는 데인데요, 사실은 한 군데라도 더 적게 하는 것이 좋고 또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개선계획을 내라고 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실 형식적입니다, 사실 솔직한 의미에서는...
◇ 김현정> 그렇군요..
◆ 조희연> 그래서 그중에서도 마침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래도 개선계획이 충실하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유일한 조건은 아닙니다마는, 면접포기 즉 일반고와 동일한 학생을 뽑겠다는 의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개선 계획이 있는 곳...그런데 예를 들면 가장 낮은 학교를 또 구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큰 원칙에서...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저희가 2곳을 구제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면접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만으로 구제된 건 아니다, 종합적으로 본 거라는 말씀이세요. 어쨌든 일반고처럼 학생을 골라서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유효했던 거죠?
◆ 조희연> 그것도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였죠. 그런데 앞으로 저는 일반고와 동일한 학생, 즉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고 동일한 학생을 뽑아서 교육경쟁을 하는 것이 저는 자사고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탈락한 자사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해부터는 성적제한도 없애고 면접만으로 뽑기로 한 거였는데 거기서 면접권마저 포기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자율형이냐. 자율형 사립고로서 건학이념을 달성하려면 학생을 뽑는 단계부터 자율성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 조희연> 그런 의미에서 보면...지금 초등학교에서는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부속 초등학교라든지 리라초등학교 라든지 이렇게 명문사립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립들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첨으로 뽑아요. 그렇지만 명문사립으로 남아있고, 또 그 학교들은 공교육의 중심으로서 초등학교 공교육을 훼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델을 사실 지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추첨으로 뽑아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잘 짜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희연>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하필 수능이 코앞인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 재학생들하고 자사고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상당히 커요. 학교가 술렁술렁하면서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상당히 학습권 침해했다,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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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그 점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저희 발표를 미루면 미룰수록 11월 중순에 있는 자사고 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좀 조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자사고 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법적공방도 차분하고 조용하게 치르자... 교육부와의 관계도 있고 또 자사고측에서도 항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법적공방도 있을 거고... 저희는 그 과정을 최대한 차분하게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강하게 시정명령을 요구한다는 건데요.
◆ 조희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취소처분을 취소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17일까지 보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조희연> 저희가 물론 보고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기존 입장에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입시에는 크게 염려는... 예를 들면 대규모 미달사태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중학교 3학년 50% 학생만 지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0%의 학생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배의 모집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시 자체는 크게 오히려 작년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응시 대상이 되니까요. 큰 염려는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와의 관계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작년의 교육부의 입장을 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면접권 없는 자사고를 교육부 장관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까지 했는데 자사고 학부모님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공청회 점거도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후퇴를 해서 지금 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오히려 서울교육청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교육부가 작년에는 교육부가 추진하던 것을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것은 일종의 진보교육감에 대한 발목잡기라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 조희연> 황우여 장관님께서 굉장히 균형잡힌 분이셔서 제가 뵀을 때도 같이 이렇게...왜냐하면 국감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교육부하고 저희 하고 엄청나게 싸우는 것 같지만...
◇ 김현정> 그렇게 보여요.
◆ 조희연> 다른 많은 일상적인 일은 전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들 명퇴도 지금 엄청 많이 못하셨어요. 올해 3,000명이 넘는 분이 신청했는데, 고작 500명만 명퇴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퇴 좀 더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요청했고...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고.
◇ 김현정> 그러면 자사고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전화하고 소통하면 서울시교육청 의견에 교육부가 따라올 거다라고 확신하신단 말씀이세요?
◆ 조희연> 확신은 않지만 그래도 좀 소통을 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일부 미달사태가 나는 학교 중에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위한 협조 체제도 저희가 논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7일까지 입장변화 없다...
◆ 조희연>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법적공방은 자사고하고도 교육부하고도 하는데요. 저는 법적공방을 하고 싸우지만 서로 미워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지금 매순간에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 관점과 이해관계를 갖는 부분이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접점을 모색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IMG:3} ◇ 김현정>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지정취소를 취소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6개 자사고 입장은 어떨까요. 6개 학교 중에 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세요. 우신고등학교 김시남 교장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시남> 네, 우신고등학교 교장 김시남입니다.
◇ 김현정> 학생면접권(선발권)을 포기하면, 즉 추첨제로 방향을 전환하면 이번에 구제됐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것만큼은 끝까지 포기를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 김시남> 네.
◇ 김현정> 왜 포기를 못하셨을까요?
◆ 김시남> 면접권을 자사고에서 갖는 의미는 현행 법령상 학생선발권을 어떻게 할 지는 자사고 교장들이 학교의 특성을 살려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학생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해서 이번에 사학의 자율성이 많이 침해된 부분이 있고요. 자사고의 면접권을 박탈하는 것은 결국 자사고의 특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싹 자르기의 처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권 포기는 절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절대 어렵다, 그런데 앞에서 교육감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뽑고 나서도 자율성 살려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사립초등학교 봐라. 뽑을 때 추첨제로 뽑아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잘 꾸려서 명문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시남> 그런데 사립초등학교도 일종의 귀족학교 이런 배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사립초등학교가 잘 되듯이, 사실 저희들의 면접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도 전혀 볼 수 없고요. 또 사람 자체도 가운을 입혀서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인성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 인성면접의 요소는 이 학교의 건학이념의 설립 취지에 맞는가,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 특별하게 서열화시키기 위해서 또 성적대로 아이들을 뽑으려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차피 자기소개서나 말하는 걸 듣다 보면요. 은연중에 어디 유학을 다녀왔고, 아버지가 뭐하시고 이런 것들이 혹시 은연중에 들어가서 결국은 골라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김시남>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지만요. 자사고의 고유 목적과 자사고의 특성을 살려준다면, 사학의 자율성을 살려준다면 애시당초 자사고가 생기던 목적을 따져본다면요, 그 면접권만은 자사고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요. 지금처럼 성적우수자들을 면접으로 뽑아서 국영수에 편중된 입시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냐, 그게 결국은 자율형 사립고가 그저 대학에 잘 가기 위한 또 하나는 특수고처럼 된 게 현실 아니냐, 그래서 이 지정취소가 맞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김시남>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자율권이 부여된 학교입니다. 학교 설립 목적에 맞춰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돼 있고요. 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그 증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훈령에 지정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율형사립고가 국영수 위주의 편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 김현정> 지금 보니까 자사고는 국영수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조사가 됐네요?
◆ 김시남> 50% 이상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 사정이나 내부적으로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또는 선생님들의 수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회하는 비율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건 꼭 대학 진학을 위해서보다는 어떤 기본 개념이 꼭 필요한 교과목이고, 그런 학교 여건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영수를 50% 넘게 하는 게 대학 입시를 위한 건 아니다?
◆ 김시남> 네.
◇ 김현정> 선생님들 수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씀이신가요?
◆ 김시남> 선생님 수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학부모들의 요구가 아무래도 지금 기본개념이 필요한 과목에 충실도를 높여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높게 측정이 돼 있고요. 아주 많은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전국에 60%를 상회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다만 서울형 자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50% 약간 상회하는 걸로. 51%, 52% 정도 상회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나 자사고에서 이렇게 반발해도 그대로 지정취소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 김시남> 6개 고등학교가 이번 지정취소 고등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때는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고요. 이미 그 협의를 무시하고 진행된 행정이기 때문에요. 협의에 대한 법리적 유권해석을 교육부가 법제처에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맞서 저희는 교육청이 지청 취소한 6개 학교 모두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평가로 기인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억지를 바로잡고 교육의 진리에 부합되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을 통해서 해결하면 우리는 반드시 자사고 지위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신한다는 말씀이세요.
◆ 김시남>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을 확인하죠. 고맙습니다.
◆ 김시남>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자사고 지정취소를 받은 우신고등학교 김시남 교장 선생님까지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