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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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자전거 시위 이어 거북이 캠페인 계획"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광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지금은 경인고속도로가 유료, 무료 구간이 섞여 있는데 이걸 전면 유료화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참을 수 없다 폭발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볼까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라는 단체의 이광호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이 처장님 안녕하세요.
◆ 이광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경인고속도로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광호> 24~26km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중에 유료인 구간도 있고 무료인 구간도 있고 섞여 있다고요?
◆ 이광호> 네. 유료인 구간은 인천에서 서울 가는 방향, 즉 부천 정도에 톨게이트가 설치돼 있고요. 인천 시내에는 무료인 구간인데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부 검토한 바로는 무료인 구간에도 톨게이트비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인천 사는 분들이면 서울 올 때 거의 다 타시는 도로입니까?
◆ 이광호> 거의 다 탄다고 봐야겠죠. 국도가 있기는 있는데 국도로 이동하게 되면 수많은 신호등을 거치기 때문에 서울로 갈 경우는 이 도로를 대부분 다 이용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인천시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 경인고속도로 무료구간을 유료화할, 돈 받을 계획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걱정 말아라 했는데 그런데 왜 걱정하시는 거죠?
◆ 이광호>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런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10월 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밝혀진 거고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부문서로 경인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에 있는 외곽순환도로까지 해서 무료 이용하고 있는 곳을 유료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는 시민들의 저항이나 항의가 계속되니까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는 검토를 이미 했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움츠러들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언제라도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걱정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광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 문건이 '2014년 부채감축실적 보고서' 맞습니까?
◆ 이광호> 맞습니다.
◇ 김현정> 이것 저도 봤는데요. 도로공사 부채가 너무 많아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구간을 여기 경인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 이광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이 보고서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도공의 부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결국 무료도로를 유료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실제로 하기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광호> 그런 의견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일단은 스스로 방만한 경영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부채감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방만한 경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는 별로 없을 뿐더러 그런 다른 지역의 도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이것이 결국은 그동안 경영 잘못해서 얻어진 빚이 큰데 이것을 왜 시민들한테 무료이던 도로에 돈을 받아가면서 메울 생각을 하느냐, 이건 안 된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 이광호> 맞습니다.
◇ 김현정> 경인고속도로 지금 돈 얼마나 받습니까?
◆ 이광호> 지금 서울까지 가는데 900원이고요. 만약에 인천 시내구간 한 번을 더 받는다고 하면 왕복 전체 3,600원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경인고속도로 이용하면 뻥 뚫려서 잘 가긴 가나요?
◆ 이광호> 통행이 많이 없을 때는 잘 뚫려서 다니긴 했는데 출퇴근 때는 시내주행보다 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고속도로인데요?
◆ 이광호> 그렇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주 악명이 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정체구간이 출퇴근 시간에는 대부분 다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평소에도 경인고속도로I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상습정체 구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돈 안 받는 구간에 돈 받는 문제를 떠나서 돈 받는 구간도 무료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는 건가요?
◆ 이광호> 그렇죠. 그 얘기를 제기한 거고요. 이미 경인고속도로는 국도화되고, 그리고 경인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지는 한 45년이 됐습니다. 법에도 30년이 지나면 징수 안 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채산제'라고 하는 즉,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적자폭을 경인고속도로에 징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충돌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정치인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있어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겁니다.
◇ 김현정> 고속도로 기능 전혀 못하고, 게다가 지어진 지 오래돼서 오랫동안 돈 받았으면 이제 그만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 이광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문자로도 들어오고, 또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도 이런 지적했습니다만, "전국의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서 적자인 노선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사람이 조금 다니는 길이라고 뚫지 않고 또 관리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결국은 사람 많이 다니는 이 경인고속도로 같은 데서 얻은 자금으로 사람 적게 다니는 노선에 보전하는 방식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이광호> 그것도 아주 의미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지역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채와 관련된 부담을 다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만들어놓은 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서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이미 기간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인천 지역이나 부천 지역의 시민들한테 계속 그 부채부담을 하게끔 한다고 하는 건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아무리 다른 도로들 적자 메우는 취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한테는 받을 만큼 받은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 이광호>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는 자전거 시위하셨고, 만약 이 전구간 무료화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다음 행동도 생각하세요, 인천시민들?
◆ 이광호>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약사항을 지킬 거라고 믿고 있고요. 공약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전거 캠페인을 또 추가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자전거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거북이 캠페인 같은...
◇ 김현정> 자동차 거북이 캠페인이 뭐예요?
◆ 이광호> 고속도로 기능을 이미 상실했고 속도가 안 나고 있다라는 걸로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문제를 알릴 계획이고요.
◇ 김현정> 일부러 느리게 운전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거북이처럼?
◆ 이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더 막힐 텐데 그건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 이광호> 출퇴근 시간은 피해야겠죠.
◇ 김현정> 시민들한테 방해는 안 되도록.
◆ 이광호> 그럼요. 그렇게 해야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광호> 고맙습니다.
◇ 김현정> 어제 경인고속도로 위에서 자전거 시위가 있었습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