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의원들 격앙? 형식을 지적한 것
- 새누리 혁신안, 정치권 지형 바꿀 것
- 혁신안 수정? 출판기념회 금지 외에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보수혁신위 위원)
어제 새누리당 의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보수혁신 위원장은 그간 논의했던 혁신안 결과를 보고 했는데요. 당내 의원들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언에 나선 의원이 15명 정도 됐는데 그 가운데 3, 4명 빼고는 우려와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수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죠. 보수혁신위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박재홍> 어제 의원총회 반발이 거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용태> 예, 간단치 않았습니다. 후반 종반에는 의원들께서 많이 격앙되셨는데 그건 저희가 숨길 이유도 없고,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만 마지막으로 가면서 김문수 위원장의 해명,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의 간곡한 당부가 있은 연후, 그리고 각 사안마다 그걸 밝혀야 했던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설명을 드렸더니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여튼 어제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 박재홍> 간단치 않았다, 대단한 하루였다, 이런 말씀. 의원들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화장발 바꾸고 액세서리 바꾸는 수준이다, 백화점식 인기 영합형이다, 국회의원 손발 자르기다’ 어떻습니까?
◆ 김용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보수혁신위원회 시작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정치를 개혁해야 되는데 뭐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여러 어젠다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국회의원 너희들 특권부터 내려놔라’ 이게 국민들 제1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혁신안을 내놔도 국민들께서 믿지 않으시겠구나’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특권 내려놓기부터 혁신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이런 점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한 커다란 소동이 있었고 앞으로 혁신위원회가 이런 건 잘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특권 내려놓기 말씀하셨고, 보고한 내용의 골자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김용태> 일단 국회의원 세비 동결이 있었고요.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것, 그다음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 노동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하자.
그리고 선거구 획정할 때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 나눠먹지 말고, 아예 중앙선관위에 넘기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사실은 정치권의 일대 지형을 바꾸는 큰 안들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나가느냐는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제 보고 자리는 그러면 의원들부터 추인 받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겁니까?
◆ 김용태>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혁신위원회에서 안을 만들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원총회에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셨으니까요. 그 의견을 받아서 혁신위원회에서 내용들을 다듬어서 최고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언론에서는 추인 받을 거다, 그런데 실패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 김용태> 저희가 추인 받는 자리는 아니었는데요. 워낙 어제 과정 자체가 의원들께서 격하게 반응하신 것도 있고 언론이 보기에는 추인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절차상의 문제를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그렇다면 절차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변화가 생깁니까?
◆ 김용태> 아닙니다. 어제 의원님들 주로 격한 반응을 보이셨던 게, 형식 문제가 컸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먼저 언론에 보도된 후 의원총회를 열게 했느냐, 이렇게 되면 내용들을 일부 수정했을 때 ‘의원들께서 반발해서 혁신안이 후퇴한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런 지적을 일부 수용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국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식상에서 의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건 저희가 수정해 나가면서 내용들을 하여튼 실천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수정해서 추인 받는 겁니까? 언제쯤 수정하나요?
◆ 김용태> 수정이 아니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출판기념회 정도 빼고는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으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할 건 일부 디테일 정도 될 텐데요. 수정한 후에 최고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수정될 내용은 많지 않다, 문제가 된 것은 지금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내용인 것 같은데요.
◆ 김용태>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왜 문제가 됐습니까?
◆ 김용태> 출판기념회가 사실은 일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정치자금 모집에 탈법 경로로 악용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수정한 안을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혁신위원들 중에서는 국회의원 말고 외부 인사도 계신데 이분들이 ‘차제에 아예 금지하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후보로 나서려는 모든 사람을 금지하자’ 이렇게 저희가 안을 내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들 말씀대로 일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은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 김용태>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해도 위헌이 돼버리면 소용없는 노릇이니까요. 특히 이런 부분은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 박재홍>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수정될 수 있을까요?
◆ 김용태> 그래서 일단 모든 공직 후보한테 이걸 다 적용하는 것에 과연 위헌적 소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탈법이나 불법을 일으키는 소지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조항들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문제인데요. 회의 참석여부나 출결상황을 통해서 세비를 조정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김용태> 맞습니다. 사실 회의 불출석하고서도 세비 받아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사실 화내시니까요. 다른 것보다도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세비를 주느냐, 그리고 국회가 열려야 마땅한데 국회가 열리지도 않고 그냥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세비 받아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 많았었잖아요.
◇ 박재홍>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회의 참석 안 한다고 노는 것이냐’ 이런 반박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을 했기 때문에 회의가 당 차원에서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럼 못 받게 되는 거네요.
◆ 김용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사정만 갖고 설명하려고 하면 저희도 이유 다 댈 수 있죠.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나시잖아요. 당연히 열려야 할 국회가 안 열리고 또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서도 세비를 받아 가면 국민들께서 솔직히 열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조정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럼 출판기념회도 금지되고 세비도 동결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면 정치자금법상 후원금도 조정돼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그런 얘기도 일부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의 후원제도가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정치개혁법이 통과된 거였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은 손대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일단 워낙 정치가 불신 받는 마당에 저희가 이 정도의 특권 내려놓기를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치권 전체가 공멸하기 전에 스스로 손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혁신위 출범 초기에 김문수 위원장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현재 활동하는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권한이 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용태> 전권을 혁신위원장이 갖는다고 해서 이게 뭐 혁신안이 실천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률 개정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 법률 개정은 우리 의원들의 동의뿐만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김문수 위원장께서는 혁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혁신위원회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제 많은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혁신안은 뭐라고 보시나요?
◆ 김용태> 저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헌법적 국회의원 특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이 왜 그런 특권을 헌법적으로 누리느냐. 사실 이 불체포특권은 독재정권 시대에 야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었는데요. 지금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헌법적인 특권을 지키는데 악용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져서, 특히 입법화가 돼서 다시는 이 불체포특권 가지고 국민들이 이맛살 찌푸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용태> 고맙습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위원,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