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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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특위 구성, 내년 논의 시작해야
- 사자방과 연금개혁 빅딜 대상 아냐
- 혈세낭비한 자원외교 최우선 과제
- 한중FTA, 신중치 못한 졸속결정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오늘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침 어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모임에서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정확한 용어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 외에도 산적해 있는 정치 현안들 짚어보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우윤근> 안녕하세요. 우윤근 의원입니다.
◇ 박재홍> 어제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국회에 제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 우윤근>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도 보충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야 간에 무한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생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과연 올해 안에 구성이 가능할까요?
◆ 우윤근> 지금 여야의원 154명이 개헌위원 취지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6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요. 다만 민생을 위한 법도 있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위만 구성해 놓고 활동은 내년에 시작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개헌론자이고 개헌모임의 여당측 간사인 이군현 의원조차 이번 결의안에 서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누리당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 우윤근> 그건 아닌데요. 이군현 사무총장은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개헌을 반대하거나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 박재홍> 개헌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우윤근> 개헌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지도자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4대강· 자원외교·방산비리,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 문제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같이 하자는 입장인 거죠?
◆ 우윤근> 그들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먼저 시작해도 되고요. 지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 몇 조 증액하느냐, 감액하느냐를 갖고 논란을 벌일 건데요. 지난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낭비한 국가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선 4대강 사업만 해도 2, 30조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년 5,000억 정도가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고, 또 3,000억이 넘는 돈을 금융이자, 금융비용으로 매년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40조 가까운 돈이 해외에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36조 이상을 낭비하고 불과 10% 정도만이 회수되고 있다,이것은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나라의 국부를 밖에다 쏟아버린 것이다, 합하면 7,80조가 넘는 이런 예산낭비를 철저하게 따지지 않고 몇 조를 더 감축하느냐, 또 증액하느냐 하기에 앞서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상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피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4자방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또는 예산안 과의 빅딜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우윤근> 이건 빅딜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위 4자방 국정조사는 부패와 비리, 예산 낭비를 밝히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면 공무원연금 개혁이랄지 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것 아닙니까. 딜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야당 혼자서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협의와 협조 끌어내셔야 될 텐데요?
◆ 우윤근>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침 국민들께서, 75%가 넘는 분들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그게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죠.
◇ 박재홍>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세 문제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뭔가요?
◆ 우윤근> 우선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심각합니다. 이게 나라 돈인데, 국민들의 돈인데 이걸 함부로 썼거든요. 이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국정조사나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우윤근> 국정조사의 성역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되고 안 되고는 앞으로 따져봐야 할 일인데요. 벌써부터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건 있을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가능하단 말씀이시군요?
◆ 우윤근> 네. 누구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국정조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
◆ 우윤근> 그렇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현재로써는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벌써부터 누구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짚을 것이 요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논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보육 문제가 여야 정쟁갈등, 혹은 공약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함께 야당에서는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세는 어떤 증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우윤근> 저희들은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민 증세는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부자감세한 걸 원위치 시켜라, 대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를 했던 것을 다시 원위치 하고요. 세금을 감해 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위치해서 감면하지 않도록 한다, 그럼 연 5조 정도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하지만 그러한 조치들이 경제살리기 위해서 했던 조치이기도 한데요?
◆ 우윤근> 그전에 경제 낙수 효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물이 넘쳐서 마른 대지를 적실 것이라고 했는데 낙수효과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물이 넘치는데 다른 통을 더 받아놨어요. 소위 사내유보금 아닙니까. 그래서 마른 대지는 여전히 메마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활발하게 돈을 많이 벌라고 했는데 그 번 돈을 자기들 다른 주머니에 또 채웠다는 거죠. 양극화가 심한 나라는 낙수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위치 시켜라, 지금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지재원이 또 필요하고요.
◇ 박재홍> 여당에서는 지금 증세보다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또 무엇보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에도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 우윤근> 그런데 지금 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증세요. 담뱃값만 하더라도 증세 아닙니까. 2000원을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그러면 2조 몇 천억인데 우리 국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5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또 미국의 암 협회에서도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5조 가까운 돈이 늘어날 것이다(했는데), 이게 증세 아닌가요?
◇ 박재홍> 어차피 정부가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알겠습니다.. 한편 어제 타결된 한중FTA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쌀시장 개방문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졸속타결이다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우윤근> 한중 FTA는 굉장히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특히 농축산물, 수산물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방중하는 그 타이밍에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건가, 좀더 신중하게 농어민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대책을 세운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졸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물론 피해 보는 산업 분야가 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내수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데,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 우윤근>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너무 약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한-호주, 한-캐나다 FTA는 지난번에 여야 원내 대표들이 합의했거든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고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서 충분히 의견 듣고 또 피해대책을 논의하자, 그러면 찬성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한중FTA는 그 피해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워낙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앞으로 정부가 국회에 한중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텐데,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거부할 생각도 있는 건가요?
◆ 우윤근> 저희들은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피해대책을 잘 세우면 충분히 그때 또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보면 비준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에게 배려 없이 하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윤근>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