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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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찾는 7~8만명 못내리고 돌아가
- 국민 안전과 영유권 강화위한 시설
- 일본 항의? 충분히 설득 가능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독도에 배를 편히 댈 수 있도록 하는 독도 입도 시설 공사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외교부의 신중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지금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죠. 우리 땅 독도에 우리가 시설 짓는다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굳이 이걸 지어서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는 건 득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는 걸 두고도 찬반 양론이 치열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사안과 비교하면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분이세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명재> 안녕하세요. 포항남·울릉·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의원입니다.
◇ 김현정> 먼저 독도 입도 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박명재> 지금 독도 방문객들이 1년에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보면 지금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경비대 시설 이외에는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안내문제, 대피 또 구급·안전시설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요. 애초에 총 공사비가 90억입니다. 3억 원을 들여서 2012년에 경북도 예산으로 이미 설계가 끝났고요. 작년에 최초로 제가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에 30억이 반영돼 있고,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21억 해수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 입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 박명재> 1년에 20만 명 내지 30만 명이 와서요. 내려 보는 사람이 20만 명이고, 돌아간 사람이 7만 내지 8만 명이 되고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방파제 시설, 저반 시설이 부족한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렸을 때 어떤 시설도 없습니다. 안내라든지, 구급이라든지, 대피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부족하죠. 이것은 꼭 세월호 사건 이후로 우리 국토를 밟아보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안전시설이고 안전조치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총리실이 회의를 소집해서 공사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알아보셨어요?
◆ 박명재>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달청에서 금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입찰공고가 이미 나갔는데 갑자기 11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외교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이런 회의가 있다는 걸 제가 사전에 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부처 장관들에게 분명한 뜻을 전했죠. 혹시나 입도 지원 센터 건립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 우리의 안전시설이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걸 제가 강력히 전한 바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어디서 막혔다고 합니까?
◆ 박명재> 그때 회의 결과를 총리실에서 발표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안전관리와 환경 또 문화적 경관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독도의 환경 파괴 문제. 즉 천연기념물이 공사 때문에 파괴되지는 않을까 그 문제 때문이라는 게 가장 표면적인 이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 박명재> 예.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 같은 것들이 검토됐다고 합니다.
◇ 김현정> 정말 그것 때문에 중단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 박명재> 정부가 그런 내용과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아마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외교부가 결국은 중단을 요구했던 게 아니냐.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고 들리는 이야기인 거죠?
◆ 박명재> 지금 언론에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 김현정> 확인은 못하셨습니까?
◆ 박명재> 예. 물론입니다.
◇ 김현정> ‘이번 결정 잘 한 거다. 괜히 일본 자극해서 갈등을 일으켜봤자 독도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그러면 국재분쟁지역처럼 보이고.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일본 아니냐.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재> 그래서 우리가 독도 문제를 다룰 때 보다 큰 국익 차원에서 다뤄야 되겠죠.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켜서 분쟁지역화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안전시설만큼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군사시설도 아니고요. 우리가 독도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본다면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하고도 꼭 안전한 시설입니다.
◇ 김현정>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이세요.
◆ 박명재> 그렇습니다. 실효적 지배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가서 밟아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문하는 것이죠. 지금 1년에 20만, 30만 명이 방문하는데요. 그들에 대한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 이건 영유권 강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외교부 출신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요. 그분들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를 지금처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괜히 이것저것 지으면서 이슈를 만들면 만들수록 일본이 원하는 분쟁지역처럼 보이는 식으로 간다. 그냥 둬도 독도는 우리 땅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 박명재> 다른 불필요한 군사시설 이런 것은 자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2005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독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입도 허용을 하게 되고요. 2008년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독도 방문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문제가 생겼으면 입도를 금지시키든지, 이렇게 20 내지 30만 명이 방문하게 된 독도에서 국민들에게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아예 방문을 금지시키는 것도 아니면서 시설조차 없으면 되겠느냐?
◆ 박명재> 이것은 분쟁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요. 입도를 허용한 이상, 독도 방문객들에 대해서 안전시설, 대피시설, 구급시설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사업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요. 이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되어오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김현정> 만약에 입도 시설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일본이 항의하고 국제분쟁지역처럼 비춰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 박명재> 그건 외교부 내지 우리 정부 당국에서 대처해야 되겠죠.
◇ 김현정> 그건 그냥 당당하게 대처해야 된다?
◆ 박명재> 예.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들이 방문하는 것에 대한 안전시설, 대피시설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충분히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박명재>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박명재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