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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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얻으려 공짜공약..결국 사달난 것
- 누리과정 삭감,정치적 계산 깔려있어
- 공짜교육 지속가능한지 점검할 시점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만 3에서 5세 즉 우리 나이로 5살에서 7살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받는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이들의 보육료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줬죠. 그런데 시도교육청이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적어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요청을 했던 게 얼마 전 일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어렵다고 했고요. 결국 어제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이 넘는 6000억원을 미편성 한 겁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자 요즘 한편에서는 초중고 무상급식 폐지론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상급식 하느라 다른 데 쓸 돈 없어진 거 아니냐, 무상급식부터 없애라 이런 주장입니다. 깃발을 든 건 홍준표 경남도지사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어제 대정부질문을 하신 분이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재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앞서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청은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시책이었던 만큼 정부가 지원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
◆ 심재철> 예산이 없을 때는 빚을 내던지 아니면 마른 수건 쥐어 짜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렇다면 우선은 당장 지금 지출 구조를 점검해서, 재점검해서 절약 가능한 부분은 없을지 먼저 찾아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합니다.
◇ 김현정> 많이 찾아보셨대요, 많이 찾아보셨는데 방법이 없더랍니다.
◆ 심재철> 그러나 도교육청의 교육 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교사 교직원 숫자나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교사교직원의 복지 예산은 또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국가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는 것이 먼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무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전반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 심재철> 네, 그랬습니다. 지금 앞뒤 재정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공짜로 주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다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공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나게 생겼는데 그게 불과 3, 4년 만에 이런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치인들이 더 신중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 무상에 있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도 내걸었던 공약 아닙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무상보육, 이게 박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이 무상시리즈가 지금 2010년도 선거 때부터 민주당이 시작하니까 처음에 한나라당은 안 하려고 하다가 뒤따라 들어갔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두 사람 다 공짜 보육을 내세워서 이렇게 사단이 벌어진 건데요. 문제가 터져서 되레 곪아서 터졌는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고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한지 솔직히 까놓고 들여다보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그때도 공약이 잘못됐다,잘못된 판단이었다 심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 심재철> 그런 느낌은 있었죠. 도대체 재원 계획들을 정확히 안 밝히고 가는데 이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전에 이미 무상급식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무상급식에서도 문제점들이 분명히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무상보육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그런 궁금증은 있었죠. 재정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지금 순서대로 뭔가를 결국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럼 심 의원께서는 무상보육부터 중단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그 순서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홍준표 지사처럼?
◆ 심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각각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판단을 쉽게 할 수는 없겠지만 누리과정 시도교육감들이 모여서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을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치적인 의미로서는 보육시설,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유치원에 있는 사람들 이거 하고 그다음에 학교라는,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보면 학생 수 자체가 전혀 규모가 다르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불만을 표출할 수 없지만 초중고등학생 이상은 불만을 표출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까지를 정치적인 의미로까지 고려해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해석이 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심재철>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은 쉽게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잖아요.
◇ 김현정> 너희들 지원비 끊긴다고 해도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 심재철> 못 알아듣죠.
◇ 김현정> 그러나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 폐지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아우성 칠 테니까.
◆ 심재철>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들이면 왜 그러냐고 당장 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터져나오고 특히나 초중고등학고는 학생 수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불만이 터져나올 경우 훨씬 더 그게 클 것이다라고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표 얻기는 초중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부모님들 불만일 텐데요.
◆ 심재철> 물론이죠. 부모들은 같은 불만인데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훨씬 더 사회적인 반향이 클 수가 있죠.
◇ 김현정> 그래서 무상보육부터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앞서서 이재정 교육감은 무상급식, 무상으로 밥 주는 것을 공짜밥이라고 표현하지 말아라. 이것도 역시 나눔, 교육.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본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재철> 그렇게 말을 붙일 수는 당연히 있죠. 그러나 분명히 무상급식은 공짜죠. 공짜밥은 공짜밥이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랄지 그다음에 경제 수준이 중상류층에까지 공짜밥을 먹여도 될 것이냐라는 그런 본적일적인 본질적인 물음과 함께 그다음에 중상류층 정도면, 절반 이상 정도면 그래도 밥값 정도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는 됐다. 그렇다면 소득에 따른 분담이라는 복지 대원칙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접근을 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주민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오세훈 시장 때. 그 비슷한 논리로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의견 수렴이 끝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 심재철> 이미 시작을 하던 것들을 안 하겠다고라고 해버리니까 당장 반발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를 설계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덜컥 일만을 저지르다 보니까 그 당시 정치적인 파장이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복지정책을 할 때는 꼼꼼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심 의원님 고맙습니다.
◆ 심재철>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만났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