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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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 일병.. 대신 용사? 검토된 적 없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현재 이병부터 병장까지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병사 계급을 용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 얼마 전 알려져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병사 상호간에 명령, 복종 관계를 줄여서 병영사고를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방안입니다. 하지만 계급을 줄인다고 군내 문제들이 해결되겠는가 이런 비판도 많았습니다. 또 군이 1,300억원을 들여서 용산에 육군호텔을 짓는다는 뉴스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방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민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선 병사 계급을 용사로 단일화한다. 이 방안 정말 시행이 됩니까?
◆ 김민석> 그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병사 계급을 용사로 일원화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박재홍> 사실이 아니다?
◆ 김민석>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어떤 위원께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의견을 낸 것이니까 검토 자체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민석> 민관군혁신위원회에서도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병사 계급체계 변경은 군 자체에서도 과연 적용이 맞겠는지 또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일입니다. 국민공감대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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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러면 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안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신가요?
◆ 김민석>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군이라고 하는 건 계급사회인데, 그런 계급을 없애는 것이 무조건 병영문화에 좋은가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일입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육군이 일병과 상병만 남기고 상병 일부만 병장으로 선발하는 2.5단계 계급구조 개편안이 지시되기도 했거든요.
◆ 김민석> 그런 대안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아니고 전체를 병역문화혁신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할 걸로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아직 국방부 차원에서는 논의된 것은 없고...
◆ 김민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계속 사병들의 어떤 계급 구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떠한 변화의 흐름들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김민석> 그게 이제 지금 군 복무기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병장을 달 수 있는 기한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한 10년쯤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방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결국 병영내 사고를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그러한 방안들인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국방부에서는 계급 축소라든지 체계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시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 김민석> 꼭 부정적이라고는 하지 않고 사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방부에 권고를 하면, 국방부에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12월 중순쯤에 최종 권고안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0억 원을 들여서 육군호텔을 짓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병사 복지는 뒷전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 김민석> 사실 ‘용사의 집’이 용산역 앞에 있습니다. 워낙 낙후돼서 C급으로 판정이 돼서 10년 전부터 용사의 집 재건립을 위한 건립비용도 적립해 왔고, 서울시의 도시환경 정비계획과 연계 추진해 왔는데요. 이게 군 복지시설인데 수익창출보다는 장병 복지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병사들 위해서는 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객실을 사용할 수 있고 호텔에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3개층을 갖다가 병사 전용기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군 생활 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한 공간에 영관급 장교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장성들도 왔다 갔다 하실 텐데... 병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렴해도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민석> 그래도 세 개층에는 장교도 없고 장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쓸 수 있고, 요즘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니까 특별히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분리된 층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이용하기에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30층짜리 호텔건물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건물은 서울 시내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더군다나 호텔인데, 수익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란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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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그래서 일부 층은 최소한 운영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좀 컨벤션이라든지 예식장, 쇼핑센터도 하면서 그런 데서 나온 수익으로 병사들 사용하는 객실 같은 곳을 보존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보면 민간업체가 비슷한 용도의 건물을 옆에 또 바로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 시설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나중에는 30층짜리 호텔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또 적자 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담 어디로 갑니까?
◆ 김민석> 그건 운영을 잘 해 보고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자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 박재홍> 운영을 잘 하겠다.
◆ 김민석> 네.
◇ 박재홍> 하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그러한 부담들이 세금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 김민석>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 박재홍> 하지만 1,3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요즘 국민들의 세금을 잘 쓰는 문제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예비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하신 겁니까?
◆ 김민석> 그 부분은 사업 타당성 등 거쳐서 충분히 잘 고민했다고, 사업하는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을 내서 우리 병사들 복지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국방부가 고민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에서 경기도 양주와 남양주에 북한군의 남침용 땅굴을 발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논란이 됐는데 허위로 판명난 거죠?
◆ 김민석> 지난 14일 일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를 통해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땅굴을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 허위로 판명이 됐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땅굴이 맞다고 주장하는 분 중에 군 장성 출신도 있던데요. 이분은 그럼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 김민석> 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은 60km 이상 되는 땅굴을 팠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굴을 파려면 70만 톤에 달하는 토사가 나옵니다. 그 토사를 버리려면 어느 곳에든지 밖에 버려야 될 텐데... 한미정보당국이 매일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토사를 버린다는 자체가 허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세무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허위 주장으로 안보불안감을 조장하는 단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앞으로 취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