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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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 혁신안에 위헌소지 다분, 수정해야
- 회의 불참에 세비 삭감? 지나치다
- 의원들 일 열심히 하면 국민도 지지
- 일부 수정하면 당에서도 추인될 것
어제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가 소통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는 얼마 전 혁신위가 내놨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안 중 출판기념회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죠. 그런데 설득은 커녕 김문수 위원장이 뭇매를 맞았다는 후문입니다.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참석했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흠>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초청 대상 의원이 열 다섯 분이었는데, 참석자가 굉장히 적었네요?
◆ 정상만>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세 분 밖에 안 가셨는데요.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 김태흠> 제가 볼 때는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한 분도 있었을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은, 저도 같이 참석하자고 통화를 해 봤지만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혁신위가 15명을 초청하면서 절차적인 문제에서 한두 가지 오류를 범했어요. 첫째는 혁신위가 지난 11월 11일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습니다.
◆ 김태흠> 보고를 했을 때 의원들이 위헌적 부분이 있다든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대 내지 문제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좀 현실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논의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반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반개혁적으로 모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혁신위원회의 위원 한 분은 혁신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피해볼 것이다, 혁신 안 하면 혁명 온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반대한 사람들을 반개혁적으로 몰았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다가 혁신위원회에서 15명을 초청하면서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는 따로 불러서 설득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하게 되면 마치 문제제기한 사람이 인민재판을 받는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같이 비쳐지지도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의원들도 많아요.
◇ 박재홍> 반개혁적인 의원의 이미지, 그리고 또 소통 간담회가 아니라 설득을 당하는 자리의 성격 때문에, 인민재판 같은 분위기 때문에 안 가셨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 김태흠> 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은 가셨습니다.
◆ 김태흠> 저도 다른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의총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의총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참석을 안 하고 의총에서만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뒷전에서만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비겁하지 않냐. 가서 우리들은 이런 뜻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란 부분을 확실하게 밝히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그런 뜻에서 제가 갔어요.
◇ 박재홍> 혁신위원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신 건데요. 그런데 어제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불만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 김태흠> 이제 두 가지인데요. 혁신위에서 발표한 9가지 혁신안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습니다.
◆ 김태흠> 9가지 중에서 7가지는 거의 다 의원들이 수용을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2가지도 그냥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판기념회하고 세비 문제인데요.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 박재홍> 세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태흠> 네. 출판기념회 이 부분도 개선을 하자는 거고 세비 문제도 개선을 하자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김태흠> 그렇습니다. 헌법 21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 박재홍> 21조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태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출판 언론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천적으로 위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테두리 안에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출판기념회가 지금처럼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또 그렇다면, 정가 판매를 하고 또 정치자금 회계 신고 같은 것도 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안 정도 선에서 출판기념회를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 김태흠> 그렇습니다. 세비 문제도요. 국회 원구성이 지연됐다든가 또 정치인이 구속수감이 됐다든가, 여야 정쟁으로 두 달이 됐든, 석 달이 됐든 국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지 않는다든가 할 때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도 괜찮은데요. 문제는 회의 참석 한 번 안 했다고 세비를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노동자 취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김태흠> 네. 그렇습니다. 전교조 있지 않습니까? 전교조가 탄생하면서 순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교조가 생기면서 선생님들이 사회나 아니면 학생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부분들이 퇴색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회의 참석 안 했다고 세비를 깎으면 이것은 국민 뜻을 못 읽고 자학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국민의 뜻은 뭔가요?
◆ 김태흠>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세비를 삭감하자고 하면 다수가 세비를 삭감하자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세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도 무척 많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세비는 대기업의 부장급 정도밖에 안 돼요. 돈 쓰는 일은 많고요.
다만 국민들이 세비를 깎자고 그러면 ‘그래, 세비 깎아야 해.’ 다 수긍할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때 자기들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일하지 않고, 또 국가에 대한, 국정에 대해 일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고 문제를 갖고 계신 거죠.
◇ 박재홍> 일을 잘하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란 말씀이시네요.
◆ 김태흠> 그렇죠.
◇ 박재홍> 회의를 참석하지 않는 게 무노동이 아니라는 입장이신데요. 그런데 이를테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요. 그러면 파업이 왜 무노동이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태흠> 파업은 자기들의 후생복지나 인권문제 아니면 임금때문에 파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원들이 회의에 불출석을 할 때에도 지역의 커다란 주요 행사나 아니면 국가의 다른 일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걸 또 어떻게 재단합니까?
◇ 박재홍> 그동안 그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이런 원칙을 내세운 게 아닐까요?
◆ 김태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속수감이 됐다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두 달, 석 달 동안 일체 손을 놓고 일하지 않는다든가, 원구성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신 말씀 중에 김문수 위원장을 겨냥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다음 대권 후보 나온다는 사람을 어떻게 혁신위원장을 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 김태흠> 혁신위를 구성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다음 대선 후보에 나갈 사람한테는 시켜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폐단이 오는 거거든요. 실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혁신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발표한 혁신안 9가지 중에서 7가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2가지도 수정을 요구하는 거지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당내가 혁신과 혁신에 반대하는 이런 부분들로 언론에 비치는 상황이 초래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잠재적인 대권 후보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 박재홍> 혁신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대선 후보급의 힘 있는 인사가 와야 하는 건 아닌가요?
◆ 김태흠> 혁신안은 어차피 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총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또 나중에 당 지도부에서 혁신안을 추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혁신위원회에서는 힘이 있고, 없고 보다도 혁신안을 제대로 현실적이면서도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안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관철시키는 것은 그것은 뜻이 좋으면 되는 거고요. 또 의총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정당개혁, 공천권 문제라든지 정치적 개혁 논의는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는데요. 이 혁신안, 당에서 추인이 될 것 같습니까? 전망해주실까요?
◆ 김태흠> 제가 볼 때는 일부 수정을 하면 추인이 안 되겠습니까?
◇ 박재홍> 일부 수정을 하면?
◆ 김태흠> 네. 추인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혁신위가 또 절차상,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우리 당이 나가야 될 방향을 먼저 정하고요. 그 방향 속에서 당 운영, 국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걸 개선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짓는데 기둥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서까래를 세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지엽적인 문제를 더 먼저 건드린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수정 후 추인될 것이란 전망이시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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