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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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중국어 표지판, 통행우선권 등 문제
-렌터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유예기간 두고 시험운영 먼저해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국제면허증이 없어도 임시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의결된 것인데 아무래도 제주도를 많이 찾는 중국인들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인데 한편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교통문화운동본부의 박용훈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훈>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번에 통과된 법안 어떤 내용인가요?
◆ 박용훈>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해외여행을 해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도로교통이나 국제협약에 가입한 그런 나라들에 한해서 상호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여행을 할 때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특히 우리의 경우 제주도의 경우 중국관광이 많은데 단체관광객들은 아무래도 저가관광이고 별 관광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고가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차원에서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제주특별법에 개정안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 박재홍> 중국은 그러면 이 제네바 협약에 가입이 안 된 거군요?
◆ 박용훈> 네,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네바 협약은 1949년에 발의가 돼서 UN협약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92개국, 2개의 특별구역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1956년에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이것을 부인하면서 대만이 가입한 것이 유효하게 됐고요. 중국은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구역으로 홍콩과 마카오는 가입해서 상호국제운전면허증 운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우리도 가서 국제운전면허로 별도의 면허취득 없이는 할 수 없고 중국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자유 여행을 원하는 중국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인데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 박용훈> 일반적으로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제주도의 도로표지나 교통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영문과 한글만 표기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적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신호체계는 잔여시간 표시기가 다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 박재홍> 잔여시간이 뭡니까?
◆ 박용훈> 그러니까 시간이 녹색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숫자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익숙해 있는 중국인들이 적응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통행우선권 문제인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Right-of-Way 그래서 통행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 박재홍> 통행우선권요.
◆ 박용훈> 그래서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든지 요즘 회전교차로가 제주도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적응 못하면 사고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도 아직도 북경이나 이런 대도시 외에는 유료화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후에 우리가 과속이나 신호단속의 경우에는 무인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과되는 데 따른 징수문제도 렌터카 비율이 높다 보면 이건 해결이 돼야 되고요.
◇ 박재홍>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은 표지판이야 바꾸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교통규칙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배워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용훈> 표지판 바꾸는 거 1년 이상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일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준비가 돼야 한다는 얘기고요. 제주도가 안전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3년 전에 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지적된 사항도 아직 갖춰놓고 있지 않고 해안도로나 이런 지역은 마을길을 통과하면서 보행사고가 매우 위험하거든요. 산간지역 안개와 같은 특수성이 있고요. 이런 문제와 함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제주도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거리에서 목격하는 렌터카 목격빈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렌터카 비율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주도에 자동차가 한 30만 대 정도 되는데...
◇ 박재홍>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렌터카가 많아서?
◆ 박용훈> 26만 대예요. 렌터카가 2만 대가 넘거든요. 실제 보유된 수 비율로 보면 1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승용차 비율로 보면. 그런데 실제 가동률, 운행률을 감안해서 보면 한 7, 8대 중에 1대가 렌터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체 운행 차량이 많은 가운데 렌터카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운행을 하면 렌터카가 그 문화와 그 규범에 흡수돼서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7, 8대 중에 1대, 특히 지금도 그게 문제가 돼서 렌터카 사고율이 높은데 중국 운전자들이 조금 우리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는 운전문화에 차이가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더 영향이 커질 수 있어서 제주도의 전체 교통안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대표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법 적용을 좀 미뤄야 됩니까?
◆ 박용훈> 저는 이게 준비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국제협약에서 국제법을 보니까 조금 예외조항을 둘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부분에서는 양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걸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시험운행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 박재홍> 시험을 해라.
◆ 박용훈> 그래서 중국관광객을 하나에 쿼터를 둬서 렌터카 적용을 하기 전에 하루에 50대나 100대에 한정해서 우선 시험해 보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란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는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용훈> 렌터카 사고율이 지금도 높기 때문에 이 점은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잘 들었습니다. 교통문화 운동본부에 박용훈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