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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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공투본, 단지 임의기구 일 뿐
-연내 처리못하면 향후 10년 못해
-野 내년처리? 무책임 '위험한 예측'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
-공투본, 공무원 의견 수렴 창구
-靑,與 자꾸 밀어붙이니까 꼬이는 것
-시점 못박지 말고 기구부터 만들어야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영금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즉 공투본에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 올해 안에 가능한 건가요. 오늘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한구> 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야당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이한구> 들었습니다.
◇ 박재홍> 어떤 입장이신가요?
◆ 이한구> 야당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게 법률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법개정은 국회의 권한이고 또 의무입니다. 당연히 국회 내에서 사회 각 분야 여론을 들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왜 국회가 따로 무슨 사회적 합의기구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만일에 이런 식이면 다른 많은 법률 개정할 때마다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근거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공투본이란 것은 임의적인 단체잖아요. 그런 단체하고 같이 이런 걸 구성을 제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판단컨대는 시간끌기다 이렇게 봐집니다.
◇ 박재홍> 야당이 딱하고 시간끌기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98% 이상 새누리당 안에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김무성 대표가 전했던 극한토론도 무산된 바 있고 갈등이 계속 극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도 만들어서 대화를 해 보자, 이런 제안인 것 같은데요.
◆ 이한구> 글쎄요, 개혁을 하자면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 따로 법적인 구성도 없는 합의체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도 실무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당정무 실무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이한구> 전혀 다르죠. 소위 지금 공무원 관련 노조 중에 유일한 합법 노조가 공노청이거든요. 그래서 합법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그걸 갖고 무슨 법률논의하는 데 무슨 대신 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러면 야당에서 말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그러면 어떤 강제력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법안도 만들어라, 이런 기구로 이해하고 계신 겁니까?
◆ 이한구> 아니면 뭐하려고 그런 걸 해요.
◇ 박재홍> 대화와 협상을 하자, 협의를 하자는 것에서는 큰 틀에서는. . .
◆ 이한구> 아니, 협상은 누가 하고 누가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여야정치권과 공무원 노조라든지 연금개혁 대상들과의 어떤 협의를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 이한구> 그러면 납세자 연맹하고도 하고 또 다른 저기 유권자들하고 퇴직자들하고 이렇게 연석회의라도 하자는 얘기인가요?
◇ 박재홍>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공투본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조직의 실체를 인정 안 하셨는데 공무원 노조총연맹 같은 경우도 공투본에서 함께하고 있거든요.
◆ 이한구>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무원노조의 개표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다른 많은 단체들은 대표권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 박재홍> 그렇다면 합법 노조에는 대화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 이한구> 아니죠. 합법이든 아니든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기구가 요구한다고 해서 야당이 그런 데하고 손잡고 뭐를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다 이거죠. 야당 자기 독자적으로 해야지.
◇ 박재홍> 그런데 야당 입장도 굉장히 강경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날치기를 한다거나 혹은 연금개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요?
◆ 이한구> 그러니까 날치기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방적으로 이건 절대 안 돼요,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야당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야당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시간 끈다 그런 인상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 박재홍>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연금개혁 문제, 올해 만에 처리하겠다 이 입장은 절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까?
◆ 이한구> 물론이죠.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하냐 하면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정치일정상 10년 뒤에나 기회가 온다 그거예요.
◇ 박재홍> 그 10년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이한구> 선거가 거의 매년 있어요. 그리고 선거에 있는 1년 전에는 못하잖아요, 이런 거. 개혁이 돼요? 국회의원들이 이거 투표할 수 있어요.
◇ 박재홍> 이러한 개혁안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또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개혁안, 내년 상반기 처리가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연내처리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이한구> 그래요. 야당이 지금처럼 무책임한 입장을 유지하면 연내처리는 불가능해요. 야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만일에 문희상 의장 말대로 내년 초에 가능하다 그런 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예측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야당의 정치 일정이 전당대회 전후 한 한 달씩은 절대로 국회일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에 그때 할 수 있겠다면 왜 지금 못해요.
◇ 박재홍> 연금개혁에 공무원들이 98. 7%가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반대한다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신임투표나 공무원 총파업 가능성까지 공무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한구> 노조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정치행동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한구>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공무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 박재홍> 공무원들이 신임투표나 총파업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세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한구> 수고하세요.
◇ 박재홍>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기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새누리당에서는 절대 수용 못하겠다 이유인즉슨 합의기구에 너무 권한이 많이 간다. 그리고 국회 입법기능을 포기하느냐, 이런 것이 요지인데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제가 공투본과 함께 주장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란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지렛대이지 장애물이 아니다,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무원 연금은 사용주인 정부 또 피고용인 공무원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 3주체가 당사자인데요. 이 3주체가 잘 협의를 해야 된다. 입법권의 포기가 아니라 새롭게 개악을 갱신하는 입장에서 개악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 박재홍> 개악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그러면 입법기능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기정> 더 엄밀히 이걸 말씀드리면 애초에 정부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여야간 협의를 통해서 그 법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는 이런 과정 두 단계를 거치는 건데 지금은 정부가 공무원과 대화를 해서 법을 내지 않은 지금 정부 법안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새누리당만 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1단계, 2단계가 함께 지금 사회적 기구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틀 속에서 곧바로 논의돼야 될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만들어져버린 겁니다. 이 책임은 정부가 법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새누리당이 정부를 대신해서 입법을 하면서 혼선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의 침해라는 것은 참 뭐랄까, 옹색한 답변이고요. 사실상 공무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새롭게 개악갱신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쉽지 않다는 건 세계적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의 의견은 옹색한 변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는데 이한구 의원의 경우는 공투본의 성격에 대해서 임의단체다, 합법적인 것은 공노총뿐이다 이런 입장이고 또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이게 논의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 강기정> 2009년 사례만 보더라도 2006년에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006년에 만들어져서 2009년까지 법안 통과가 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빨리 처리하겠다 하는 것은 정부나 새누리당이 욕심인 거고 실현불가능한 의견인 거고요. 공투본과 공노총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성격을 떠나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공투본이 사실상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현불가한 것을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못하게 되면 국가재정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10년 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 강기정> 당연히 재정고갈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공무원 연금은 재정고갈의 문제의 관점도 봐야 되지만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써 연금으로 동시에 봐줘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점을 동시에 보는 핵심고리는 재정축에 재정계산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재정계산을 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재정이 고갈된다 , 재정안전성을 헤친다,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협의하고 합의안을 도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막 청와대의 의도대로 밀어붙이니까 일이 되는 것은 없고 꼬이고만 있는 거죠.
◇ 박재홍> 청와대는 너무 빨리 하고 있고 여당 역시 너무 성급하게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문희상 비대위원장 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내년 안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이한구 의원의 경우는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이 현실성이 없다. 그 이유 중에 전당대회 일정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 강기정> 저는 평소에 개헌보다 힘든 것이 연금개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연금문제를 처리하는데 2월 8일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는 연금을 아주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 내지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의논하고 출발하고 재정추계 시작해도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의논들을 해 봐야지 알겠는데요.
◇ 박재홍> 어느 정도 걸릴까요?
◆ 강기정> 예를 들면 제가 4주째 이 연금 TF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연금기초 자료가 오고 있어요. 또 안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든 또 다른 주체인 연의 수급자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내년 안에도 할 수 없겠네요.
◆ 강기정> 아니죠. 이 연금개혁은 빨리 하려면 빨리 사회적 합의기구를 빨리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고 첩경입니다.
◇ 박재홍>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 내년 안에 가능하도록.
◆ 강기정> 제가 자꾸 내년이라고 못을 박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빨리 한다가 대원칙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정답인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듣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이시죠. 강기정 의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