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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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조윤길 (옹진군수)
-해경대처 밀려 남해 경비정까지 동원
-中어선 "해경해체하니 한 몫 잡자"
-중국 불법어선 강력하게 처벌해야
-37년 된 어업지도선, 고작 6대 뿐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 한 통이 전달됐습니다. ‘해경 해체를 틈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대담해지고 있으니 막아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주인공은 바로 서해 5도를 관할하고 있는 웅진군수였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에게까지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수위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윤길 웅진군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윤길> 조윤길 웅진군수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에게까지 중국어선을 막아달라는 편지를 보내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조윤길> 우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 서해5도선은 북한과 마주쳐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NLL을 접하고 있는데 지금 수백 척의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장으로 몰려와서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인망식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까지 절취해가면서까지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께서 살기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어장 황폐화가 반복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 박재홍> 현재 심각한 정도로 중국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고 우리 어민들의 삶이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수백 척이 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 어선들이 서해 5도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 조윤길> 과거에는 몇 십 척에서 한 100~300척 정도가 왔는데 최근에는 한 6~700척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 박재홍> 6~700척이요?
◆ 조윤길> 네. 6~700척이 한꺼번에 우리 어장까지 들어와 집단적으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해경들로서도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6~700척이 선단을 이뤄서 떼로 오니까 우리 해경도 참 단속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 박재홍> 6~700척이 동시에 나타나면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배들이 중국 배들이 나타나면 우리 해경들이 몇 대가 출동하는 거예요?
◆ 조윤길> 우리 해경들이 가서 초동대처를 하다가 선단 규모에 밀리니까 남해안에 있는 해경정까지 전부 올라오게 해서 집단적으로 대항을 해야 중국 어선이 우리 어장에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해경정 갖고는 도저히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경력을 좀 키워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군수님은 그 현장을 직접 보시기도 했어요?
◆ 조윤길> 배를 타고 나가서 보지는 못해도 육상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 조윤길> 어떤 날에는 떼를 지어 들어와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울분이 터지죠. 왜냐하면 어민들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고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울분이 터지죠.
{IMG:2}◇ 박재홍> 중국어선들과 우리 해경과의 충돌이 있어서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있었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우리 어민들과 중국 어민들이 직접 충돌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 조윤길> 우리 어민들이 한때는 ‘화염병까지 만들어서 던지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 박재홍> 화염병까지요?
◆ 조윤길> 그런데 화염병 사용은 중국하고 나라간에 분쟁도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경이나 저희 같은 곳에서 전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화염병을 들고 나가지 못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어민들이 충돌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요. 중국 어선들이 어구를 훔쳐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 조윤길> 이번에 어구의 약 70~80%를 손실 봤습니다.
◇ 박재홍> 70~80%나요?
◆ 조윤길> 우리 대청도 어민들이 70~80% 어구 손실을 봐서 심지어 조업을 포기하고 어민들이 국회까지 방문해가면서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 박재홍> 대청도 어민의 70~80%의 어구가 없어졌으면 거의 대청도 어민이 모든 피해를 당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 조윤길>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 박재홍> 십 억 정도의 피해,, 참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해경이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이 됐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더 많이 내려오는 건가요?
◆ 조윤길> 우리 어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중국어선들끼리 바다에서 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들어보니 ‘한국에는 해경이 해체돼서 단속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 어장 깊숙이 들어가서 조업을 하자’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 중국어선은 아주 허술한 목선이었는데 최근에는 훨씬 규모도 커지고 현대화된 배들이 많아졌습니다.
◇ 박재홍> 허술한 목선에서 현대화 된 배로 무장을 하고, 해경 해체를 틈타서 무선연락을 취하고 우리 어장에 있는 물고기들 싹쓸이 해 가는 그런 상황, 참 충격적이네요.
◆ 조윤길>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 와서 조업을 하다가 불법조업으로 적발이 되면 처벌이 너무 또 약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군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윤길>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중국어선 선장한테 실형을 내렸더라고요. 선장에게는 1년 실형을 내리고 기관장, 갑판장한테는 8개월 실형을 내렸더라고요.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네, 처벌수위가 더 강력해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니까요.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하셨고. 또 ‘어업지도선이 노후됐다, 저속이다, 어로지도가 이래서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노후됐나요?
◆ 조윤길> 지금 우리 어로지도선이 6척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6척밖에 없어요?
◆ 조윤길>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요, 우리 군청에서 운영하는 건 6척인데요, 그중에서 대부분 다 노후됐지만 특히나 배 한 척이 37년 된 배가 있습니다.
◇ 박재홍> 너무 오래됐네요.
◆ 조윤길> 일반 어선들은 20노트 가까이 나가는데 지도선은 속도가 8노트밖에 안 나갑니다. 이걸 몇 년 전부터 누차에 걸쳐서 중앙 정부에 ‘정부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해도 정부에서는 ‘그건 지방업무다’라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군의 재원이 어려우면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새로 현대화된 배를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민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 박재홍> 당연히 우리 어민들과 우리 해역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이게 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윤길> 감사합니다.
◇ 박재홍> 조윤길 웅진군수였습니다.